○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된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유해인자입니까?

○ 최명진 위원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저희 수돗물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73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먹는 물 수질검사실. 거기서도 안전성 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해물질 검사 장비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정말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장이 있는 건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검사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이 2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유해인자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해가 이분들한테 미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자에 대한 측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두 분 검사하는, 어쨌든 간에 직원으로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유해인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먹는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약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유해물질인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안심되지만 거기에서 측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건강 문제도 체크해서 잘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요즘 약수터가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약수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먹는 것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사실 산에서 나는 물이 미네랄도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세균 오염으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우리 김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 최명진 위원 3개소 설치하는데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이번에 3개 설치하면 올해만 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비지정, 8개니까 조건이 저수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저수조가 있는 것은 올해 다 설치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야 되겠네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32쪽 노후관로 교체공사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었고요, 금년에는 54억이에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70km라고 되어 있고 금년에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113km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하고 두 번째는 54억 투입할 대상지는 어디이며 세 번째 혹시 연도별 계획은 세웠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작년에인가 교체가 아니고 조근환 팀장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 홍원길 위원 네, 안에 내부를 해서 더 쓸수 있다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지 않나요, 가능하다면? 교체하고 갱생하고의 관계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약품비가 있어요. 약품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 홍원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조달등록 되어 있는 제품 중에 김포시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직접 구매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홍원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완전히 인정이 됐다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직거래가 더 싸지 않아요?

○ 홍원길 위원 마침 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130억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2017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2018년도는 3억 3,000만 원, 2019년도에는 4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게 다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원수가 계속 증가했네요. 톤당 가격이 일 평균 해서 계속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이 사람들이 많이 김포에 이주해 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죠?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아까 잘 외우고 계시던데 130억을 들여서 물을 사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거기에는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 김옥균 위원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원가 대비 우리가 이 앞에 110%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고,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104%에서 또 6%가 증가를 했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요금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옥균 위원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들어오지, 돈도 쌓아놓고 있지. 이러면서 서민들을 위하고. 이게 서민 주머니 털어서 더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 들어와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원가 대비해서 11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자에다가 더 부자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민들한테 적정한 요금을 받으시고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올리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소장님, 제가….

○ 김옥균 위원 답변시간이 길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어하는 심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굳이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게 세부내역은 없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 김옥균 위원 사람은 몇 사람 정도 이것 관리를 합니까? 이거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유지관리 용역도 같이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관로가 좀 좋아야 되죠?

○ 김옥균 위원 관로가 좋아야 되는데 20년 넘는 상수도 관로를 세척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3,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제가 옛날에 본 게 있는데 로봇을 투입시켜서 관로를,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것은 세척을 하시려면 센 압력으로 해서 벽에 붙어있는 걸 긁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물로 다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 김옥균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자른 것은 이게 우리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면 그 시간을 자꾸 재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잘랐습니다. 잘랐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소장님 말씀하실 얘기도 저희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말년인데 왜 자꾸 저 위원이 저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상수도 관로를 세척도 하고 하시면서 이게 좀 안 좋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시고 로봇 같은 거 투입해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또 빨리 교체를 하셔서 솔직히 저기하지 않게끔, 물이 터져서 시민들 불편 느끼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32쪽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김종혁 위원 1,530만 원, 올해 처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단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있는 거죠? 0.15면 엄청 적은 분담률이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나 인천시 서구나 여기는…. 그럼 많이 내는 데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내요? 그건 아직?

○ 김종혁 위원 이게 어쨌든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은 0.15밖에 안 낸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근에 있는….

○ 김종혁 위원 그게 한번 적정한지….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특히 인천시 서구하고 비교 좀….

○ 김종혁 위원 네, 거기는 분담률이 더 낮을 거 같아서.

○ 김종혁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저희가 제일 관심사가 정수장 확장공사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네,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 김종혁 위원 그럼 이게 한 2021년 3월이면 한 1년 3개월 정도…. 공사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기일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정이 좀 늦고 있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근환 팀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보상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한 2~3개월 정도는 어차피 지금 보상관계도 그렇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김종혁 위원 무조건 할 수 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건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 김종혁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공사와 관련된 계획만 있단 말이에요?

○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준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용인력들이 필요한 거를 빨리 진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제가 보면 아마 곧 우리가 인구 아까 50만…．

○ 김종혁 위원 55만 곧 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한 10만 정도 남았는데 이거 준공과 맞물려서 될 수도 있거든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인원을 다 하고 나서 또 그냥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확장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조직 확대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같이 좀 하셔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 공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는 있는데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됩니다. 하여간 2020년도 우리 수도공급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기회를 안 주려고 자꾸 그러네. 직업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처음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검사진단 이게 있습니다. 지금 유해물질이 많이 노출되는가 보죠, 이게?

○ 김옥균 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해환경에 노출돼서 문제 되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검사진단 해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유해물질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밝혀야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원수를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의 정수물을 받아서 우리가 보급하는 게 오히려 더 단가가 적게 먹힌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위원들 공유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아까 지정 약수터가 4곳에서 3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 약수터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는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살균기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는 살균기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이 살균기를 설치한 지역이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도비가….

○ 최명진 위원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신청을 한 겁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타 지역 사례를 좀 보셨나요?

○ 최명진 위원 타 지역은 설치한 곳이 어느 곳이 있으며 이 설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하면은 국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 매칭에다가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그 유지관리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보시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파악을 해보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도 자료를 조금 더 필요하면, 하신 자료가 다 구비되면 저한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균기,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보시면 국비가 2,700만 원, 시비가 2,700만 원 내려왔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 저수조에다 살균기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에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한 사례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했는데 언론에 보면, 2017년도 보면 믿고 마셨는데 약수터 살균기가 있으나마나.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약수터 살균기를 설치한 곳마다 이런 언론플레이가 엄청 됐었거든요, 언론에 노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는 약수터 3곳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다? 또 살균기가 우리가 자외선으로 되는 살균기가 있고 저수조에 들어가는 기계식으로 전기로 이렇게 또 살균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 정수기 있죠, 정수기? 정수기 안에 보면 이렇게 기계 콜 감아져서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고 또 일반 빛으로 해서 이렇게 살균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나중에, 우리 다달이 한 달마다 이렇게 교체하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그러듯이 설치는 이거지만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언론을 접한 시민들은 약수터에 있는 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겠는가,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약수터 살균기 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비 내려온다고,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 병물 금빛수 생산 관련해서 이번에 얼마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과장님 2017년도에는 17만 4,500병, 2018년도에는 12만 3,794병, 2019년도에는 3만 5,600병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감소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축을 시킬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각종 행사들도 공급을 해 주시고 계셨고 그런데 생산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 생산량이 줄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플라스틱 규제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 우리가 17만 4,000병보다 더 활성화되려면 용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도 늘고 생산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 그게 용기 탓이라 그러면 용기를 바꿔서, 저번에 제가 종이팩 한번 드렸죠, 안산시에서 했던? 안산시에서 했던 종이팩이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 동상인가 수상을 했어요. 동상인가 받았어요. 그게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동상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를, 플라스틱 줄이라 해서 계속 이거를 생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생산을 안 할 것인가. 인구는 늘어나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음수대만 설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이게 종이팩에 대한 생산비용이 많이 드나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닌데. 여기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병입수돗물을 페트병으로 했을 때 연간에 페트병을 630톤을 줄일 수가 있고 37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플라스틱만 계속 만약에 지금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은. 그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범이 돼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페트병을 이렇게 종이팩으로 바꿔서 늘려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물을 원하고 있고. 왜? 휴대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고 공급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종이팩 이게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하니 우리도 종이팩으로 하면 재활용도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두 개를 같이 운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는 종이팩, 일부는 플라스틱.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못 쓰니까 이러이러한 대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건데 음수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14쪽에 물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사업설명 시에 국비·시비 합쳐서 13억을 요구하셨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국비 1억, 시비 해서 1억 4,3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구했던 13억 8,000만 원이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과장님, 작년 거 금년 거 합친 것으로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계속?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착공을 못 함으로써 금년에 국비가 줄어든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지금 물재이용시설 설치 공사가 끝나게 되면 처음에 목적하신 대로 계양천 유지용수, 조류생태계공원 유지, 하수처리 재이용 등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거든요, 또 기대하는 기대치도 크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으면 1년이 빨라질 건데. 그리고 또 국비 내시도 작년 9억이면 금년에도 9억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진행상황도 볼 테니까 과장님도 바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레코파크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83페이지. 관리운영비가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195억인데 21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돼서 217억을 레코파크에 운영비로 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236억이, 원래 기준으로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레코파크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것, 이 상황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지금 이 BTO사업 자체가 해지가 안 된다면 줄이는 관점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책정할 때 인구증가분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안 집어넣으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팀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시는데 이자율이 사점 몇 퍼센트로로 낮추는데 지금 실제 이자율이 얼마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 김옥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협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 금액을 달라는 대로 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은 우리가 얼마 정도, 매년 얼마,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얼마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외 금액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낮추는 것이 시민의 부담들을 낮추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세요.

○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 할게요. BTO-A에 대해서 올해 새로 ‘더푸른김포’하고 계약체결 하셨죠?

○ 김옥균 위원 계약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육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들은, 어차피 ‘더푸른김포’가 제시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공단 자체를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했다시피 공사비 자체가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들, 이분들이 낙찰가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낙찰가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비가 62%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편성한 예산이 설계비용이에요? 20억 정도 편성하신 게 설계비입니까?

○ 김옥균 위원 설계비는 시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로 한 80%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다른 지원금이 한 80% 정도가 지원되죠?

○ 김옥균 위원 시비 한 20%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시비로 이걸 편성을….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돈 20억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20%가 업자, BTO 사업 하겠다고 제안하신 분들 부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0% 중에서 20%가 시 부담이고 나머지 60% 정도가 국비로 지급되고 그런 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은 맞죠?

○ 김옥균 위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좀 하시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내용 좀 상세하게 가져오셔서.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셔서 얘기 좀 했으면 좋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레코파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산정하는 게 물가상승률에다가 인구증가율, 가산율 해서 월 운영비가 산정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2020년 한 해 증가분이 19억 6,585만 원 정도가 증가됐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마다 증가액이 이분들은 기본 했던 거에 증가분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보통 물가상승률이 1.27%고 인구증가율이 5.57%니까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대충 20억씩만 늘어나도 2032년까지 2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는 실익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조정·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지금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들여다볼 생각이 있거든요. 레코파크는 어차피 그것뿐만 아니라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BTO-A 또 하나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이 사업비가, 이번에 책정된 20억 6,870만 원도 이게 대행사업비죠?

○ 최명진 위원 그것이 언제, 이것도 2043년까지 사업기간이 해약되려면. 그런 과정 안에 계속 똑같은 운영비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김옥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지켜보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는 항상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협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저희 입장에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2019년 예산도 7억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도 7억이에요. 이 예산이 확장공사는 대상지가 어디라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가설계나 가예산이 안 나옵니까?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는 겁니까?

○ 최명진 위원 미리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5억을 잡았다가 2억을…. 처음에는 5억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2억을 추가해서 올해는 7억으로 갔다는 얘기죠?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7억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7억을 똑같이 잡아서 예산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수관로는 사업이 다른 공사보다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차이가, 간격이 클 텐데 거의 똑같이 잡아서 대상지가 어디를 잡았기에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2019년 대상지 양촌읍 석모리는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나요?

○ 최명진 위원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공사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사 설계랑 하시고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일찍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통진 레코파크 증설은 시비로 하는 거죠? 114페이지.

○ 김옥균 위원 30억 투자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한 731억 정도가….

○ 김옥균 위원 731억?

○ 김옥균 위원 솔직히 BTO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자를 주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손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발생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자 몇 퍼센트, 이자라도 나와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03억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