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준비.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가 선거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시재생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생 뉴딜이란 단어가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쇠퇴한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개선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20년 이상의 중·장기적 개념이 도시재생사업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6년 수준의 정해진 시간과 예산 등 자원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생활 SOC, 생활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기적 접근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강제 철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500개 지역을 선정, 50조를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 2017년 68개소, 2018년 99개소, 2019년 98개소로 총 265개소를 선정하는 등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가까운 고양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등 5개 지역에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형 등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 현황은 어떠할까요?

올 초 보고된 2019년 김포시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2019년 9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까지 전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 12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은 내년 하반기 뉴딜사업에 공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5조를 500개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지역 당 평균 1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고양시는 발 빠른 대응으로 쇠퇴한 지역을 살리는 데 국가로부터 500억 지원을 확정하는 동안 우리 김포시는 아직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사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게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물어보면 선뜻 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이는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사례를 포함해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반영한다면 분명 김포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성과 우수 인력 확보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집행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지역 활동가를 교육·육성하여 뉴딜사업 성공의 첨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원센터를 설립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김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관련법을 근거로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개별법을 통한 별도의 김포형 도시재생 사업을 구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원도심의 상대적 낙후와 북부권 읍·면 인구 감소와 정주환경 악화 등 김포에는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지역이 많습니다. 쇠퇴한 지역의 부족한 것을 살펴 채우고 지역 정체성과 그 속에 담긴 우리네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김포형 도시재생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아미동은 과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로 전쟁 피난민 판자촌으로 쇠퇴하고 외면받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엄마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재생활동으로 편의시설과 문화 시설은 물론 공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구성원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것으로부터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람냄새 나는 개발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재정국 신설로 지방재정운영의 선진화를 이루자!

사랑하는 46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19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충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인 재정국 신설과 재정 확충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에서 보듯 우리 시 2020년도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30억이 증가한 1조 617억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조 단위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대한 지방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타 자치단체에 견주어 본 의원이 짐작하건대 우리 시는 계속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개발의 호재가 세입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며 이러한 예산은 요소요소에서 시민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되기를 염원하는 46만 김포시민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 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의 근간인 세입 부서의 규모는 적정한지 등 2020년도 결산과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김포시의 재정과 관련하여 돌출되었던 문제점인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내 재정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의 신설만으로 1조가 넘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안일한 개선대책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지난 결산감사와 예산심의에서도 보듯 이러한 조직체계로 인한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결산심사 진행 중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조정 실패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증액편성,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또한 세입 부서와 예산 부서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재정관리팀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세입·세출 그리고 예산의 재정 관련 분야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를 1개의 국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파주시의 경우 1국에서 예산 및 세입·세출을 아우르고 있고 아울러 인구가 50만이 넘는 안양시의 경우도 동일 국에 예산 및 세입·세출 부서를 두어 재정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세입·세출 및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독립의 재정국 신설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각 실·과·소의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와 산업단지를 포함한 각종 개발로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 세출 부서 위주로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해 왔기에 타 시군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세입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부천시는 취득세를 3,100억 부과하였으나 우리 시는 600억이 더 많은 3,700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직원은 부천시가 3팀, 14명으로 우리시 1개 팀, 7명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지방세 총 부과액이 비슷한 파주시, 남양주시, 안양시의 경우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보다 모두 2배 이상이며 우리 시 지방세 총 부과액의 1/2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안성시, 광주시 등이 우리와 조직의 규모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입 부서의 강화는 단순히 인원을 충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세수 증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만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10년 이상 취득세와 재산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전환에 따라 많은 인원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산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좀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의 신설과 함께 세입 조직의 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도 서비스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정확한 과세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세무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시군이 세무조직을 확대하는 과정도 재정 확충과 함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봅니다. 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또한 확충된 재원을 적기에 그리고 적시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은 자치단체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김포시 시민들에게 이상의 효과가 보편·타당하게 미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생활폐기물 행정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년 넘도록 2개 업체가 2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경쟁 입찰이 아닌 특혜라는 동두천 관련 보도와 차량 감가상각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인천 계양구 관련 보도는 이미 특별한 내용도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6월 한 환경 언론의 보도를 통해 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비리 적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계약 해지는 물론 3년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제재기간 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특혜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를 김포시에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 2개 구역에서 낙찰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계양구 사례와 같은 감가상각비 관련 의혹이 김포에서는 없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6박스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로부터 보고된 차량의 취득년도와 차량가액 등이 증빙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보았지만 영업 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규정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대다수의 시군구에서는 처리구역 수와 허가업체 수가 같아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도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까지 2개소, 2003년 1개소가 늘어난 3개소, 2018년 다시 3개소가 늘어 6개소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처리 구역이 1개소 확대되고 기존 2개 업체들의 징역형 확정으로 입찰이 제한되자 2개 업체를 추가 허가한 사항입니다. 결국 청소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인구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업체가 허가되었던 1993년 11만 명, 3개 업체가 허가되었던 2003년 21만 명 그리고 4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2019년 현재 46만 명으로 1993년 기준 인구가 각각 10만 명과 30만 명이 증가하는 동안 처리 구역은 1개소씩 늘어나는 데 불과했던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악취, 위생 불편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전향적 자세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로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처리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한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6개 구역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4개 구역으로 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지금 김포는 예전의 김포와 많이 다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조정을 통해 업체당 수거면적을 조정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상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고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대한 어드밴티지와 페널티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평가가 평가로 끝나지 않고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을 강요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환경부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명목상 경쟁 입찰로 인한 독점 구조가 바로 설 것이며 많은 의혹과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합리적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8건, 건의사항 71건 등 총 138건의 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바 향후 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 일부 업체의 다수 수의계약 사항이 확인되는바 적법한 수의계약 시 공정한 계약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 소관 조례의 경우 위원회만 구성하고 운영 실적이 전무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위원회를 운영·활성화하고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분야로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정확한 세입 예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현황, 우리 시 공모 현황 및 결과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 홍보 분야로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감독 부서의 지도감독 업무가 소홀하고 감사담당관 또한 인지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김포문화재단의 수의계약 및 예산집행 절차의 부적정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 및 감독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시정홍보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 김포시 슬로건조차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홍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이기에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분야로 김포시 공직자의 잦은 순환보직은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직접 미치는바 공정한 인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문화관광, 세정 업무 등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 지난 4월 개최한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 없는 행사, 이벤트성 행사였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장소 선정의 부적정, 무리한 행사 진행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는지에 큰 의문이 듭니다. 향후 추진 시에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외부 평가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한 깊은 고뇌와 철저한 원인 파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김포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인력이 부족한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금빛수로 등 지역 명소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아라뱃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공직자 및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등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관리비, 통신비 체납여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행사장 및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김포혁신교육지구 관련하여 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나 사업 구성, 추진에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에 끌려다니며 시의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상황에 기존 학교 프로그램의 중복, 다양하고 차별적인 프로그램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로 지역 특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202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김포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65건으로 총 112건의 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행정을 돌아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로 엄중히 진행되어야 하나 미흡한 감사 준비와 수감태도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비추어 시민을 대하는 시 집행부의 자세가 심히 우려되는바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업들이 기 보고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나 2019년 업무보고의 내용과 다르게 지연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기다려 온 시민들의 실망은 물론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일부 지방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조치 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확한 정산을 통해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포 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가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역에 비해 적지 않으나 보상 규모와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공항공사 등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적극 협의·건의하고 조례제정 등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수십 년간 특정 업체 독점, 입찰참가 제한업체 용역참여, 감가상각비 부당수령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바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변 화분 설치 후 관리 미흡으로 오히려 도시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는 물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조성·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이 투입된 생태도시숲 조성 사업은 습지원 내 조성되어 습지원 조성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생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도시공원 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차선분리대 등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 등이 파손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규격 볼트 미 시공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가 발견되었는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저상버스는 예산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맞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유모차 탑승이 거부된 사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휀스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휀스 디자인 선택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디자인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위치·기능 등 공공디자인 개념이 고려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풍무2지구 사업비 부족으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늦어져 주민, 특히 통학로 이용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네폴리스 진입도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향산지구 입주 시기가 진입도로 완료 시기보다 빨라 입주민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 시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많은 사업 지구가 지정·추진 중에 있으나 김포시는 현재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조속한 계획수립 및 공모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감정5지구 교통영향평가 시 미확정 감정4지구가 고려된 기반시설 설치 협의로 감정5지구 입주 시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며 향후 인허가 시 주변 여건과 사업추진 확정 여부, 기반시설 설치시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쌀 포장재와 택배비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속적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조치는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매몰지 확보, 매몰비, 재입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농림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수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무분별한 배부를 지양하고 꽃묘장 확대를 위한 사전검토 등 선제적 행정을 주문드리며 양봉 농가가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밀원식물 식재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후 부유물, 잔류염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여건을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라뱃길 하수관로 인수인계 시 하수처리량을 잘못 검토하여 부족 수량의 시설이 인수됨으로써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향후 시설물 협의 시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 및 심사 결과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540억 8,125만 2,000원, 특별회계 4,416억 5,5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 증가된 1조 5,957억 3,682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말 현재 7개 기금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138억 20만 1,000원으로 1억 8,172만 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공원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구체적 산출 근거에 기초하여 적절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직 현황을 진단하여 적절한 인원 구성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사우1교 재가설 검토 시 농기계 통행을 위한 적정 폭을 고려하고 회전 시 난간에 간섭되지 않는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달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뒤면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김포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