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윤용철 과장님, 진급을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또한 안심이 되고 김포시 농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태풍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오늘하고 내일, 또 내일모레까지 지금 같은 도복피해라든지 또 과수낙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대처…. 오늘 내일이 아마 고비일 것 같은데 다 된 농사에 참 걱정이 본 위원도 많습니다. 대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0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된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사항이고요, 210쪽.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20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는 210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2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종혁 위원 담당 팀장님.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한강노을빛마을 봉성2리 것은 어떤 체험휴양마을이고 매화미르마을 월곶면 용강리는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하성 봉성리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강노을빛마을은 얼마나 그동안 지원이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장오규 팀장님, 그간에 한강노을빛마을은 시에서 얼마나, 국도비까지 다 지금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관련된 자료, 그동안 국도비 연도별로 얼마큼 지원됐는지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매화미르마을 것도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매화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저도 한번 가 봤어요. 미르마을에도 가 봤는데 걱정이 돼서, 물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갔더니 너무 접근하기도 어렵고 너무 또 구석이어서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관련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험마을 사무장활동비 이 건은 노을빛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사람을, 마을공동체에서 필요한 분을 사무장으로 모시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일단 6개월 동안 175만 원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는 공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거기서 관리·운영을 안 하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돈 받고 누가 일을 앉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무책임해서 안 돼요, 사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올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성립 전에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혀 어떤 자격이 없어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연잎밥 등등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다 관리·운영을 어디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장이?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품목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구심점이 돼서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한 가지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중에서 농지 실태조사하고 같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숫자를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1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5만 3,425원씩 512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512일이면 여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512일이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최명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명 수도 안 나왔고 해서 몇 명인지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명 수가 안 나오고 전체 일수로 다 따진 건가요? 몇 명 채용하나요?

○ 최명진 위원 9명이요? 그동안에는 채용이 조금 많았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하시나 봐요?

○ 최명진 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정확하게?

○ 최명진 위원 네, 저기하시면 내버려 두세요.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을 보면 식비가 3만 2,000원씩 드셨어요?

○ 최명진 위원 6번을 3만 2,000원짜리라고 나와서 이렇게 많이 식비가 드셨나 하는 생각이 좀.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되게 바빠요. 농촌 활동하시고 활동가로서도 역할을 하시다 보면 바쁘다 보면 수치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는 차츰차츰 보완하셔야지 저희가 말씀하실 때 제대로 말씀해 드리지 아니면 서로 오해가 생기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틀리지 않게,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넣어줘야지. 간략하게 하고 삭제하면 “이건 뭐지?” 하면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하고 60페이지 보면 경기 떡 산업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조례 근거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개소를 지원을 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비 매칭이 50%에서 35% 정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1개소만 하면 이것은 어떤 선정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신청을 1개소만 신청하신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적은 비용이지만 시비 매칭 50%를 거의 다 해 주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3억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개소만 하라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한 분만 하셔서 된 건지.

○ 최명진 위원 신청을 1개소만 해서 이렇게 1개소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이게 만약에 떡을, 빵도 좋지만 떡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김포에 떡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앞으로 떡도 육성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한 사람만 신청했다니까.

○ 최명진 위원 세밀하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수산과.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진급 축하하고요. 1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09페이지인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선택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나.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3년 이상?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취지 자체가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먹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지원만 받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일에 종사를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하시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김옥균 위원 새로운 분들을 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에 대해서 평가위원도 두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야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금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2,6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는 건.

○ 김옥균 위원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 건가요?

○ 김옥균 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지원해서 그런 건지.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옥균 위원 수사 받는 이유가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다 매칭되어 있네요?

○ 김옥균 위원 주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 김옥균 위원 많이 피해를 입히나요?

○ 김옥균 위원 포획특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 김옥균 위원 포획틀 하나 가지고 사업 한다고 그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김포시 예산이 연간 한 3,000억 정도 증가하거든요. 원래 소장님께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농업 예산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타 예산하고 비교하면 김포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본예산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최소한 비슷한 비율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규사업도 할 수 있고 지원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215쪽, 김포금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금쌀 품질 고급화, 포장재 단일화 등 말씀을 하셔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재가 10kg짜리, 20kg짜리가 개당 500원씩 해서 이게 1억 5,000만 원. 사업대상자 포장재 제작이 10월 중순이고 11월에 사업집행완료라는 게 10월 중순에 제작을 해서 11월에 배포를 한다는 계획이신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대상 사업장이 9개소가 맞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을 지금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상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받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50% 보조? 지금 현실적으로 포장재를 배포해 주는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포장재 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250원 본인이 돈 내 놓고, 그렇죠? 그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지원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산수로 계산했을 때 1개소에 1,600만 원 정도 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1/4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농민한테 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포장재 디자인 할 때 상·중·하 나눠서 상부에는 시장이 인증한 쌀, 중간 부분에는 금쌀 디자인, 하부에는 생산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금쌀 브랜드 가치 상승이고 신뢰도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9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불시에 품질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니 조건을 시장이 인증한 쌀 해서 브랜드며 품질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봉투를 지원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디자인 가지고는 시민들이 볼 때 품질이나 신뢰도 면에서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 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꼭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먹는 시민들, 생산하는 농민들, 또 유통하시는 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포에 제가 금방 산수로 계산했는데 한 4만 톤 정도,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계산해 보면 4만 톤 정도 나와요, 그렇죠? 혹시 김포에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아니면 저농약 쌀 생산량이 몇 톤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2만 5,000톤입니까? 25만 톤입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정확하게 저한테 메시지도 괜찮으니까 김포 쌀 생산량, 그다음에 김포시민의 소비량. 제가 알기로는 김포 쌀 가지고 김포시민한테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장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이것저것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시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저희가 보고도 받고 유야무야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저도 시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거기에 기술영농, 과학영농 그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수경재배라든지 그런 실습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도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가지 정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기술센터 갔을 때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요. 시기를 가능하면 정하시죠. 시장님께 언제쯤 개략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는지?

○ 부위원장 홍원길 동의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하셔서 정말 말로만 농업인, 농업, 먹거리 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포시의 먹거리,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산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함께 해서 김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김포금쌀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설명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혹시 지금 보육시설에 공급하는 쌀의 양은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은 별 문제 없어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 김종혁 위원 넉넉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 김종혁 위원 충분해요, 쌀? 보육시설에 공급하는 것 충분해요?

유통계장님. 아니, 과장님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시 되짚는 거야. 왜냐하면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 김종혁 위원 전혀 민원 없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떡 산업 시설개선 지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 해서 1개소가 신청했다 그랬는데 사업수요조사가 6월부터 7월까지 1달간 진행한 게 맞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6월부터 7월까지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 홍보하신 것은 읍·면·동에 전달해서 읍·면·동에서 반상회나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문자를 드린 겁니까, 전화를 드린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려면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우리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50여 개 내외를 다 연락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어떤 데는 전화를 받고 어떤 데는 연락을 받아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기회가…. 50개 전체 다 진행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에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 정보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좀 친하다고 해서 정보를 잘 받고 누구는 친하지 않다고 해서 정보를 못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1개소는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1개소는 어디예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푸드플랜 연구용역, 213페이지입니다. 김포시에 적합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셔서 지금 2억 2,000만 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생각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거죠.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하면 정말 이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천시가 그런 내용이라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셨다면 이해가 빠를 텐데 나는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한 거고 이천시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저희가 먹거리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이천시하고 다른 게 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 2억 2,000만 원이라는 용역에 바다에 대한 부분과 지리적인 특성과 축수산에 대한 특성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천이랑 똑같은 농촌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근간을 수립하는 먹거리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 보면 먹거리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가 또 먹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조경관리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면, 1,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면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면 괜찮아지는 것인가. 나는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청사 주변관리, 또 조경관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하고 나면 끝인가요,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 모르겠네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600만 원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을 집행했죠, 제초작업 한다고. 그런데 또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한다고 1,8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아까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전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를 봐서 3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해서 이 정도 전체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런 계획이나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도 ‘이것 저번에 600만 원 진행했는데 이번에 또 1,800만 원이 올라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 권한들은 시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의결 모두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 관련 예산 편성을 약속받았으나 사전 논의나 설명 없이 예산심의 안건에서 누락되어 시 집행부의 행정신뢰도가 실추된 것은 물론 본 위원도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시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예산 관련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관련된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대명항 지원사업이 시설관리공단 돈 줄 것하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지원, 그다음에 저장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도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시비도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카드사용률 때문에 그러는데 카드사용률 100% 됐습니까, 과장님?

○ 김종혁 위원 과장님,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포 대명항이 굉장히 큰 관광지, 또 먹거리인데 카드 사용을 편하게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안 하신다면 굉장히 미개한 거예요. 김포 가치가 두 배로인데 김포 대명항에서는 아직도 꼼수를 펴서 어느 때는 카드를 잘 안 받고 현금을 선호하는 양 이런 행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권한을 행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깎아버리고 싶어요, 물론 국도비 포함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어판장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몇 년차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시대 흐름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역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김포 가치가 두 배로 그러는데 지금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사용을 하는…. 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계가 있다고 봐.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하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세무서 관련해서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사업 끊어야죠. 얼마나 큰 혜택이 많이 갔습니까? 그분들 사실 국도비로 해서 엄청난 혜택, 그분들 기름값이 안 나온다 어쩐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본인들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 예산 하나도 반영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축수산 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축산 관련 조례도 환경 관련 과에서 굉장히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축산업인데 합의를 잘 이뤘잖아요, 조례도 잘….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어렵습니까, 축산업 이분들이 어렵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분들이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봐요. 이것은 김포시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격앙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 저희가 계속 좋게 권고를 드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분들이 스스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일단 하셨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68페이지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59개교에서 61개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학교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죠?

○ 최명진 위원 신청을 못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최명진 위원 우유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거면 그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신청해서 확대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먹는 게 좋을 텐데 사실 관내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68개 학교 중에서 61개소면 절반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매몰지 소멸처리 하면 완전히 묻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처리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시에서 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좀, 나라에서 다시 파서 소멸처리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 최명진 위원 이것을 하는 데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나요, 이 용역을 하는 게?

○ 최명진 위원 2018년도에 3개소 소멸화 처리 조달청 입찰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대금 정보공개를 잠깐 봤었어요. 그랬더니 처리비용 1개소에 4,275만 원에 해서 올렸더라고요, 정보공개를.

○ 최명진 위원 4억 2,750만 원인가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왜 잘못 봤지? 그렇게 올렸었는데 이게 5,000만 원 한 것은 좀 오른 가격인가요? 아니면 그 가격은….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봤으니까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올 텐데 이걸 또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좀 철저하게 계획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해 봤던 거잖아요? 3개소 처리도 해 봤고 용역을 해 봤는데 이 용역업체는 다양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질문을, 제가 먼저요. 기존에 했던 하나환경이 또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죠?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할 거죠?

○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처리 과정을 한번 보셨는가. 보셨나요?

○ 최명진 위원 처리 과정을 확실하게, 국비나 시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가를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캐내서 다시 소멸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 있잖아요.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을, 그래서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증·개축할 때 반드시 냄새저감장치, 저감시설을 해야만 그것을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축사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축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낼 때 허가요건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주게끔 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우리 지금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봐요.

○ 김옥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문할게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산업 이것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 김옥균 위원 한 농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런 시설들이 계속 보편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 부분을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쪽으로, ICT 자체로 인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96페이지 가축방역 강화사업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게 한번 뚫리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게끔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대명항 젓갈 등 판매장 냉난방시설 지원을 했는데 이게 1개소를 지원하는데 냉난방기가 10개가 필요해요?

○ 김옥균 위원 1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하세요?

○ 김옥균 위원 동 전체에 해서 이게 젓갈 판매하시는 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대명항 젓갈시장 관련해서는 저도 두 차례 방문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올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명항을 찾게 되면 수산시장하고 젓갈시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건물이 또 시유지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싶고요.

두 번째로 대명항 카드사용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내다봤을 때 이번에도 우리가 대명항 국가항 지정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했었고 또 명품 대명항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대명항에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권한은 없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촌계장님하고 상가번영회장님하고 어촌계 부녀회장님하고 간담회 한번 하세요. 모이셔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이 나왔으니 앞으로 대명항이 이렇게 추진될 것이니, 어차피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 주시고 또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문구들이 여기저기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문구들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본예산이 됐든 앞으로 홀 빠짐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지원을 해 주지 이마저도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촌계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상가번영회장님이 노력을 안 해 주신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라든가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계획 해서 이번 현장실습에 두 명의 청년이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 최명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사실 승계농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농민이면 자녀들도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시에서 어떤 혜택이 들어갔나, 이 부분이 그런 목적에서 생겼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승계농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축산이나 수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하면 자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이라면 보통 40세 미만이겠지만 젊은 아이들도 농업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들어오고 그것을 경험해 봄으로써 농업에 대해서 어떤 편견 같은 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그다음에 이 책으로는 128쪽에 농식품가공플랜트가 우리가 운영 중단됐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불용처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걱정했던 사용하시던 민원인들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추후 계획이 어떤지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까 농정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설 이전, 기술센터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때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완벽한 시설 해서 먹거리, 또 생산자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및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하고 뒤에 13페이지 보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적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2018년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예산이 23억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암리나 북변동, 사우동 세 곳을 추가함으로써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남으로써 강화가 돼서 추가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고촌 그쪽도 녹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고촌 지역을 추가로 먼저 해 줄 계획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우선적으로 그것 해서 시민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물만큼은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도과장님, 요금 부과에서 기본요금이라는 게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옥균 위원 그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든 공사비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부과가 안 되는데 그게 부과되는 내용이 뭐죠? 왜 부과하죠?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어떤 수수료?

○ 김옥균 위원 매달 부과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금에서 기본요금들이 옛날에는 전화기도 기본요금이 있었고 다 기본요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폐지가 되고 거의 사용요금만 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혹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 김옥균 위원 검토를 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이것과 관계가 있는 앞에 블록체인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블록체인화하고 노후관로 교체공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관로 교체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남아 있는 데가, 공사를 한 데가 어디고 남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 김옥균 위원 인천 서구에서 물 오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게 대체적인 얘기가 노후관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 김옥균 위원 안 쓰던 관에 물을 보낼 이유가 있었나요?

○ 김옥균 위원 안 쓰는 관 우리도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안 쓰던 관에 물을 공급하면서 그 물이 지나면서 오염된 물들이 가정에 배달되면서 문제가 됐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김포시에서는 오염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노후관로 자체가,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 김옥균 위원 어디 정도, 어디어디가 노후관로가 매설돼 있죠?

○ 김옥균 위원 새로 생긴 도시에서는 노후관로가.

○ 김옥균 위원 다 관로가 새거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원인자부담금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지금 다시 추경에 올렸네요? 3,300만 원 올렸는데 뭐 때문에 이걸 올리신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또 여기다가 다른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내용이 같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텐데?

○ 김옥균 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것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선임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다시 소송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좀….

○ 김옥균 위원 그러시고 레코파크 운영비를 1년에 주는 운영비가 얼마죠?

○ 김옥균 위원 195억인데 여기다 또 추가해서 21억을 더 주겠다?

○ 김옥균 위원 21억을 더 주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 늘어난 만큼 해서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조금 다른 얘기를 물어볼게요. 지금 누적 적자액이 2,000억 정도 되죠? 하수과에 지금까지?

○ 김옥균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받는 것 중에서는 2012년도 BTO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적자액이 계속 커졌고 그다음에 적자액이 3백 얼마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 계산 안 해 봤지만 누적 적자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자꾸 감가상각비를 얘기하시는데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회계상으로 계산돼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원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도 염려스럽고 시의원으로서 과연 이 BTO 사업들이 유지되는 게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 BTO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하수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이번에 2억을 편성한 게 이번 집중호우로 양촌읍 석모리 때문에 편성됐죠?

○ 최명진 위원 이번에 편성하면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아니면 공사 중입니까?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좀 추워지면 공사가, 겨울 오기 전에 이게 다 끝날 수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겨울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겨울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준공이 이번 12월 준공이잖아요. 그래서 석모리 일원 관련해서는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이번에도 침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링링이 올라오고 있고 주변의 5개 읍면이 됐든 김포 관내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1억 5,349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