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61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게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규사업에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통카드 제작하는 것까지 같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홍보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더 잘 알아요.

○ 김종혁 위원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일단 1회 한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통사항인가요?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교통카드를 어떻게, 몇 번을 해서 드릴 수 있죠, 이건?

○ 김종혁 위원 10만 원 드리고 이것을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드린다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교통카드는 65세 공짜 아니에요? 그분들 필요 없는데 그분들한테 교통카드를 드리면 되나?

○ 김종혁 위원 아니,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은 교통비를 대중교통은 내나요, 안 내나요?

○ 김종혁 위원 버스는 그래요? 나는 65세 이상자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도시철도는?

○ 김종혁 위원 도시철도는 저희가 개통을 해도?

○ 김종혁 위원 교통카드는 그러면 필요는 하는데 교통카드 가지고 택시도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버스를 타실 것 같아요, 택시 타실 것 같아요? 대부분 택시 타는 거가 더 많죠. 왜? 자가 운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카드로 택시를 탈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불가능한가요?

○ 김종혁 위원 현실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운전면허 갖고 계시면서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전혀 사용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자진반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예도 제가 알아요. 예전에 친구 아버님도 치매가 있으신데 차를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어디 있는지 몰라.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신대.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현실에 맞게 추진했는데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진척사항하고 저희가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몇 면이었는데 몇 면으로 증가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거의 한 2.5배 내지 3배. 2.5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 김종혁 위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준공하죠? 내년도 12월에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좀 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 김종혁 위원 계속 말이 많은 사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구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이 책으로는 16페이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렇죠?

○ 최명진 위원 4군데죠? 소화전하고 교차로하고….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5개 소화전만 하는 것 같던데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4월에 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히면 바로 지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죠?

○ 최명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바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는 북변동에 시도5호선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시간차로 해서 굉장히 그쪽이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 어떤 분들이 1차로에다가 밤샘주차를 하면서 늦게 빼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구간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이 아직 홍보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 좀 하시고.

페이지 잠깐 같이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혹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저도 무심결에 세워놓을 때가 있어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알림서비스가 와서 “빼 주세요.” 하고 “위반했습니다.” 이런 알림이 오면 얼른 가서 나도 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홍보를 같이 부탁, 이게 단속이 주가 아니라 자진이동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깨우쳐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안 그러고 단속만 하면 울분만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것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실 때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된다, 반납하시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는 부분들을 꼭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 김옥균 위원 292페이지, 우리 책 2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를 조성했죠?

○ 김옥균 위원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 김옥균 위원 조성한 지가 꽤 됐는데, 작년에 조성했는데 운영비를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해서 운영을 못 해요?

○ 김옥균 위원 그때도 운영이 다 됐으니까 바로 조례 반영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왜 그것을 늦추는지.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반영을 시켜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이 추정해보건대 이것을 운영했을 때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김포는 그게 걸포동에 지금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신도시 쪽에서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아니, 차를 끌고 갔으면 어떻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거의 차가 없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 있거든요.

○ 김옥균 위원 일단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공구상가인가 거기도 차를 한 대 마을버스라도 배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민원은 어차피 민원이지 않습니까? 걸포동에서 내려서 거기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게 좋으니까 걸어서 다니기도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게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종혁 부의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장기주차장 여기 민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 조금은, 공사기간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서 민원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3억을 편성해서 절반을 반납을 했네요, 예산을?

○ 김옥균 위원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추경에 4억 8,3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시설비 중에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주 여러 학교에 여러 가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고 효과가 오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공사가 12월 말에 끝나는지?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본예산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학교들, 또 어린이 시설들이 많거든요.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자주식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산1·2, 운양1·2·3은 부지매입비이고요, 전부가. 292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5는 현 공영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사우공영주차장 민원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네, 그게 현장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또 상인연합회에서도 요구가 많은 사항인 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항인데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할지 한번….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9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에서 보시면 8억 1,600만 원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25개소를 설치,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 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설치한 것인가. 또 성능 개선을 한다면 사양이 어떻게 되는가. 기존 어떤 제품에서 어떤 제품으로 바뀌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저는 그거죠.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성능개선 25개소랑 사양이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25개소도? 신규설치 5개소 하잖아요? 이것 신동진 팀장님이 올리셨죠?

○ 위원장 배강민 신동진 팀장님, 이거 그러면 신규설치 하는 곳은 5개고 나머지 25개도 같은 사양의 카메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는 이 연필이면 이 연필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필을 성능 개선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25대가 정말 식별이 어려울…. 이 25개만 문제인가, 아니면 더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번에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25대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CCTV 관련해서 설치하는 예산을 도비로 우리가 지원받은 게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얼마 하셨죠? 5억 정도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용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뭐 아세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좋지만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도비까지 잘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학교 엄마들이든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나면 바닥면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아스콘 꺼멓게 묻어 있고. 이게 위에는 깔끔하게 있는데 그런 차들 있잖아요, 중장비 차들이 다니면서 바닥면을 훼손해 놔서 그게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그러니까 청소를 해 놓고 나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상황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예로 학운초등학교 바닥면들을 보시면 엄청 검은 아스콘으로 이쪽저쪽 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도시 경관과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지가 동시에 원활할 수 있도록 구역 내에 보면 저번에 이창훈 팀장님과 이용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펜스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렇게 디자인의 형태나 색상 등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능형교통체계 아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편성 예산의 50% 감하는 사항으로 최초에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용화물차고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잠시, 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을 이번 2회 추경 때 5억 2,498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수립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4억,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이런 용역 있으면 가설계 혹시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한번 저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저는 왜 이것을 했냐면 사실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여러 가지 차들이 불법주정차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영화물차고지가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이 주기장 내에, 그러니까 화물차고지 내에 이 운전자 분들의 서비스 복지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이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이용 가능해야지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방치, 집 가까이에 대고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할 때 이 시스템도 뒤에 87페이지 보면 아까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이분들한테 먹히는 거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체험장도, 더 넓게 된다면 체험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RC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트랙터나 화물차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까지 시에서 운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게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타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화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겠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화물차나 아니면 레미콘 차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사장에 두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하고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계양천 것은 이번에 이렇게 막아놔서 그쪽에는 이제는 좀 주차를 안 하니까 되게 시야도 확보되고 안전상에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졌는데 이게 풍선효과라서 여기서 막으면 다른 데 가서 다 주차해서 그쪽에 불편이 또 생기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런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더라고요. 주기장에 대한 설치, 공영주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발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조를 하셔서 한번 시에서도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시에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새솔학교나 장애복지시설 가는 차량만큼은 기사님들이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가감 없이 제재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이것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안들이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들이고 그런데 하여튼 설치가 돼서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도 조금 넓게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나요?

○ 김옥균 위원 그 소유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거기에 체험학습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시설들도 같이 겸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 김옥균 위원 뭐 면적도 좁은데 그것까지 검토하면….

○ 최명진 위원 지금 여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아.

○ 김옥균 위원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버스·택시 정류장 시설개선 해서 이게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줬거든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줬는데 2차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 김옥균 위원 베이가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 김옥균 위원 사용도 안 하시고 계속 예산만 올리는 것 같아서.

○ 김옥균 위원 걸포역은 잘 안했어요?

○ 김옥균 위원 다 끝났어요?

○ 김옥균 위원 부족해서 신청한 거죠?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버스 전방높이 경보장치, 저도 한번…. 당산역에서 부딪힌 게 한 번은 아니잖아요? 두 번인가요?

○ 김옥균 위원 세 번인데 저도 이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치해 놨더라고, 김포 쓰여 있는데. 2층 버스가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걸 또 방치해 놓으니까 저도 김포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저것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당산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당산역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버스 가는 노선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달라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구청으로 가는 거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안이고 해서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버스노선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페이지가 79페이지, 일반 페이지는 167페이지. 이게 예산이 그래도 꽤 들어가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서서 가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저도 출퇴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출퇴근을 제공시켜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용 시간대는 어떤지 해서 출퇴근을 편하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상설화시켜서, 가능하면 상설화시켜서 출퇴근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해 줘서 김포시민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편하다,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편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답변을 막힘없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이용도 편하고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64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해서 신규사업 3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승차거부, 또 택시 미터기 미사용 이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과장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것은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방향이 다르다고 안 태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승차를 거부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택시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단속되는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기 싫은 것이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돈과 불법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명확히 조율하셨으면 좋겠고 택시 미터기 미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 가는데 시골로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 5,000원 더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에요, 얘기하기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포상금을 세운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금하고 홍보비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 누가 긴장을 하냐, 운전하시는 분들 긴장합니다. 전 시민이 이런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겠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하세요, 안 하세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9월부터 12월인데 언제 또 홍보비 세울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같이 했어야죠. 같이 해서 전단지라든가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 자체적으로 가서 근거제시, 이것은 어려워요. 이것을 근절할 거면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한다 그러면 기사들이 요구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 기사들 자체, 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요구를 못 해. 이게 대부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신규사업들은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노력도 해야 되고 기사님들도. 그래서 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64, 168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하고 밤샘주차 단속시스템하고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우리 김포시에 화물차가 3,200대 정도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공영화물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대형차가 1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대형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 부위원장 홍원길 700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차를 할 때 주차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대충 개략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개인이 1년에, 월 주차료라 그럴까요? 그것은 예상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월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우리 김포시민만이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교 개화나 부천이나 이분들은 쓸 수 없는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그게 우리 김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조례 검토는 같이 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근교에 많잖아요. 개화동이나 부천이나 인천에서 대놓고. 보통 대형화물차 기사님들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50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승용차가 150대가 드나든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혹시 함께할 일이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촌에서 48도로로 개화동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왼편이 아라마리나고 왼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한번 자세히 좀 위치를.

○ 부위원장 홍원길 전호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사정에서 전호리 사이 거기?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민원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과 함께 지금 불법 밤샘주차 할 경우 대형 화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20만 원이죠? 이분들이 하루에 20만 원 벌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단속을 하게 되면 승용차 등등 불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 부위원장 홍원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설기기까지 단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전호리에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단속 이후에 차고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화물차 면허를 낼 때 차고지 증명을 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 20만 원 맞으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4차 택시 총량제가 통과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위원장께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이 차고지가 지금 150면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혹시 공공기관이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할 계획은 있는 건가 한번….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럴 장소가 있는가도 좀 어떻게….

○ 최명진 위원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유보지 야간시간에 국한해서 가능한 것은 힘든가요?

○ 최명진 위원 그것도 쉽지 않은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한파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한파가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파 온열텐트 확대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신규 설치하는 구역은 정해져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검토?

○ 최명진 위원 기존에 8개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땠었나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사실 기 설치하는 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경우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5개 읍면 쪽, 추운 저쪽 지역은 정말 바람이 그쪽이 칼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수요조사 할 때 노인층이 많은, 북부권이 사실 노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이 2,5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기대효과를 보니까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뒤에서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 이게 깨끗한 하천 유지하기에서 조금 아직은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거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활동이 눈에 띄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게끔 활동에 대해서 더 권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여기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동이 좀 더 눈에 띄게 해 주는 게 운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 페스티벌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조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보조 받으신 것 맞아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어차피 지원을 받으신 거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너무 더운 날씨에 잡아서 그때도 행사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그러면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올해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할 바에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정말 잘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9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인원이 1,5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가입 대상자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누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좀 내가 보험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고 제가 보험 쪽으로 전문가인데 그러면 가입을 해 주는데 어떤 범위가, 보험이라는 게 대물 있고 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물건에 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기술을 해 줬으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기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원을 네 건을 해 준다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국장님께.

우리가 지금 유수지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재난안전과가 맞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인가요? 나중에 그러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낙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거, 좀 궁금한 사항인데 페이지 177쪽에 양수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농어촌공사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한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혹시?

○ 김종혁 위원 양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양수장 재산이 저희 거예요? 저수지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재산은 뭐 있죠, 저수지 말고? 저수지가 우리 거라면?

○ 김종혁 위원 수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수답 관련된 저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구곶리에 있는 그런 저수지들은 우리 재산이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 김종혁 위원 그 양수장도 우리 건데 거기서 위탁관리 하고?

○ 김종혁 위원 성동, 그 유격대 밑에?

○ 김종혁 위원 그거는 농어촌공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저수지가 전체 몇 개예요? 과장님, 몇 개예요?

○ 김종혁 위원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성동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거 5개에 거기 포함하면 6개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성동은 농어촌공사 거라면서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성동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옛날부터 거기서. 혹시 국장님, 왜 성동저수지만 농어촌공사 거고 나머지는 우리 건지 혹시 아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월곶인데도 고막저수지나 보구곶리 이런 데는 우리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만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시도5호선 도로 개설사업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방음벽이죠?

○ 최명진 위원 이것 방음벽 이쪽에 일부 설치된 것 아시죠? 그런데 방음벽 설치한 것 중에 새 그림 있잖아요? 요즘 제가 며칠, 몇 주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밑에 새들이 날아다가 죽어서 떨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민원 하나를 받았었어요. 그쪽이 새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된 줄을 모르고 부딪혀서 거기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사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 보여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번에 방음벽 설치하면서도 그런 부분, 그쪽이 많이 날아다니는 경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소음저감을 해서도 이게 효과가 있으면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설치했으면 하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도로변 소음저감부터 해 보시고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덜 부딪히는 방향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49페이지를 잠깐 보면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셨는데 농어촌도로도 농어촌공사 쪽이 아닌가. 이것은 저희 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다시 시기가 됐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하고 풍무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얘기로는 지금 그게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거 하나. 과장님,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죠?

○ 김옥균 위원 마을회관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니까 마을회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마을회관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는 부락이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은 노인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회관이 있으면 노인정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우리 민원 안 들어주냐 하고 굉장히 어거지 쓰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김포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78쪽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등마을회관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 신규 아파트들은 정말 화장실 시설이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오래된 마을들의 화장실 시설을 보면 옛날 좌변기 없는 그런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회 있으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허리 무릎, 특히 무릎이 되게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를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수조사 한 적이 없나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는가, 또 지금 마을회관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204개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한 적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전에 했다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 몇 년 전을 말할까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정해진 금액을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비가 새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시급한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예산 맞춰서 예산을 5개 할당량만 주는 게 아니라 북부권이 됐든 농촌 지역이 됐든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돈 들어갈 거 예측해서 본예산에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어민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 거 있고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비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로와 배수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읍으로 넘어오고 그게 또 시로 넘어오고 서로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힘들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사업 있죠? 이것 이영종 팀장님이랑 그때 현장 한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노선 확정 시 주민들이라든가 입주 기업의 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필요하다. 또 그때 엄마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를 합니다. 이게 풍무로 재포장공사죠?

○ 최명진 위원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풍무동 주민들 제일 숙원사업이 이거였거든요.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인도 역시 경사도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큰 도로만 포장이죠? 인도는 안 들어가 있죠?

○ 최명진 위원 정비계획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풍무2지구하고 연결할 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9억 6,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올해만 다 합해서. 본예산에서 3억 2,000만 원, 1회 추경 때도 3억 2,000만 원, 지금 2회 추경 때도 3억 2,000만 원이에요. 1회 추경 예산까지 다 소진하시고 집행을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사업 완료했습니까?

○ 최명진 위원 2018년도에 예산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때도 2억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편성을 똑같이 하셔서 혹시 집행잔액이 남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했는데 다 예산을 편성했다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204페이지입니다. 보면 유지관리 하실 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안전 펜스랑 여러 가지 볼라드 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관리하시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다 보면 그게 빠지고 망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바로 적기에 교체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쓰러진 게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바로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기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찰하고 방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80쪽에 제설장비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 이게 대당 1억 4,00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쭉 보니까 비싼 거 11대를 장치를 하신다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지금 기존에는 아마 작년에 6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염수살포장치 6개는 한 번 설치를 하면 또 이동은 불가능한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설치해야 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필요할 때 이게 이제….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움직이지 않냐 하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 가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6개나 설치돼 있어요. 어디에다 하셨는지 아세요?

○ 김종혁 위원 그 현황하고 앞으로 지금 그러면 몇 개 더 설치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스물여섯 장소예요?

○ 김종혁 위원 올해 굉장히 많이 설치한 거네요,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를 설치한 곳하고 기 설치한 곳하고 1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을 어디인지 계획서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마다 어디에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 김종혁 위원 아쉬운 거는 이런 거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적어도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고가 장비를 사서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6개나 설치를 할 건데 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위원님 여기여기 이렇게 설치할 건데 이거 좀. 한 번도 안 하셨죠?

○ 김종혁 위원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적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게 한 대에 1억 4,000만 원인데 스물몇 대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제도 금빛수로에 그 5억 원어치 산 거 가지고도 제가 뭐라고 막 했는데 이거 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어느 어디에 기 설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할지도 몰라.

앞으로 그러면 11대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다 해소가 됩니까?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 김종혁 위원 올해 추경에 11대까지 마저 설치가 되면 그렇게 큰 수요는 없을 거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설치가 언덕이나 교량. 저희는 깜깜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도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김포에 대해서 아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천등고개는 빠졌네, 그 밑에 이면도로는 어디 빠졌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 김종혁 위원 아마 좋은 어떤 사업인데 사전에 저희가 몰라서 너무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럭 임대하는 거 그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거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원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확보는 얼마큼 해 놔주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거 염화칼슘이에요?

○ 김종혁 위원 염화칼슘을 여기 자동살포장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살포합니까?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제설과 관련된 사업은 또 하늘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작년에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는 안 도와주셔도 이거 아마 자동염수살포장치가 많이 설치돼서 큰 대란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안 도와주셔도. 그렇죠?

○ 김종혁 위원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왔는데도 전주에 연수 가서 올라가니 마니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한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정대성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살포장치 지역에 이거는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정대성 과장님 요즘…. 아니,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으면 또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래서 참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죠?

○ 김옥균 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제설작업용 민간장치 임차에 대해서.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왔죠?

○ 김옥균 위원 왔는데 대부분 다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만 문제가 컸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임차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그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옥균 위원 그게 이제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때 이거 하고 나서 돈을 어떻게 주셨어요? 돈을 전부 다 줬잖아요?

○ 김옥균 위원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줬죠?

○ 김옥균 위원 아니, 한 번 이용하려고. 겨울에 한두 번 이용하고 열 번 이용하려고 그걸 임차를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해 놨는데 이용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책임을 묻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큼 우리가 감하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도 한번도 못 하고 다 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라든지. 아니, 갑과 을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처벌규정을 줘서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그만큼 금액을 적게 주고 처벌규정을 넣어야 된단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인데 조금만 간략하게. 중흥S클래스 방음막 설치하는 거.

○ 김옥균 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공약사항도 되지만 시간이 난 김에 확인 좀 할게요. 자전거보험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도입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한강신도시 특화거리 재정비공사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를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도 예산 5억, 도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내려와 있죠?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특조금 10억을 받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부족해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게 장기동에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이거 잘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180쪽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이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염수살포장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차질이 없겠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작년 11월경에 전수조사 했을 때 25∼26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하실 장소가 그때 전수조사 한 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금년 애쓰셨고요. 이거 26개 마무리 잘 해서 도로는 늘어나고 우리 또 인원은 줄고 인원은 그대로고. 맨날 애쓰신 거 제가 기억하고요. 이번 11월까지 공사 마무리 깔끔하게 하셔서 겨우내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당부 사항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제설 작업용 민간장비 임차 관련해서 그 민간장비 투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제설작업에 저번에 차질이 발생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 한 가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강신도시 특화거리 재정비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장기도서관이 개관했으나 주변 특화거리가 많이 침하됐잖아요. 그리고 사고석 포장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통학로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시설 검토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보수원사무실 유지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 근로 만족도가 향상이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까지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우리 또 팀장님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 요청하신 사항이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한 대당 이게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또 거기에 추가한다면 시공 기관이라든지 시공한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게 아니어서 다른 위원님들 관련 질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 적기 개통에 대해서 저희가 개통식이 26일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7월 27일에 개통하고 9월 28일에 개통을 하는데 그전에 개통식이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범위가 어떻게 축소되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범위도 축소되고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소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청하는 내빈의 규모라든지.

○ 김종혁 위원 숫자가 적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행사로 하려고 하는 세리머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규모. 그러니까 인원 참석 대상이나 이런 거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고위직은 우리 시장님 외에 외부 고위직들은 어느 어느 분들이 대략 참석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T/F팀에 있는 관련 기관들도 다 초청 대상에 포함됩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지연에 관련된 조사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물리적인 어떤 마무리 시간들이 개통일 이후에나 마무리 지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 때문에 또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 김포시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통은. 그래서 검소하게 한다는 의미 플러스 또 역사적 의미를 좀 담아서 위축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전반에 걸쳐서 이게 60억 뭐 대충 개략적으로 봐도 추가 경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위탁 이게 지금 44억이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기 적시 개통을 했다면 들어갈 돈인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않을 돈이죠?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제가 보면서 많이 속상해요,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또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개선사업비 등등 안 들어갈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상생협약은 노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그 1억 얼마였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1억 2,500만 원도 시장님 임의대로 협의하면서 해 주겠다. 사실 이게 오늘 추경이 이번 회기에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위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직 특위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할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 후에 법적이든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환수? 뭐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게?

○ 부위원장 홍원길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앞당겨서 미리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노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노조에서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좀 암담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역이 들어가서 내부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용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철저하게 어디에 용역을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 저희 시가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또 책임도 물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적극 찬성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1인 근무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이게 사실인가요?

○ 김옥균 위원 다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 역사에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 김옥균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냐고요.

○ 김옥균 위원 32명이 TO가 차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서울 지하철은 역사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꽤 많아요. 우리 김포는 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전체 역사에 1명 있으면 혹시 굉장히, 서울역사 같은 경우는 남자 분들도 많이 근무하시고 역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라든지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에서 모니터링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1명 근무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순간이거든요.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든 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1명이 대처하고 또 이게 솔직히 말해서 폭력을 쓴다든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예를 안 들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여자 분이고 그러면 운동이라도 열심히 했고 잘 했으면 어떻게 제압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인데 그걸 어떻게 옆 역사에서 옮겨서 처리하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44억 자체가 운영비, 민간위탁운영비 44억 자체가, 44억 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원래는 운영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죠, 만약에 정식 개통이 됐으면?

○ 김옥균 위원 그날로부터 5년을 용역비로 책정해서?

○ 김옥균 위원 우리가 따로 용역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죠, 지금? 1년 동안?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미 들어간 비용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후에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네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보고 책임소재 잘 따지셔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수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철도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어요. 거의 철도 예산은 들어온 게 별로 없었고 심의를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됐네요. 편성이 됐는데 하나하나 지금 따지기는 저희가 시간상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의 적정성 검토를 그러면 이 이전에는 누가 했는가가 궁금한 거죠. 이전에 도시철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것을 그 금액을 산정하고 그 인원을 산정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을 것인가. 그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올라와서 다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투입 인력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노조에서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증감 사유가 투입인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입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아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때 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무인시설 몇 명, 뭐 몇 명, 킬로미터당 몇 명 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고하신 분들이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 김포가 괜찮다고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이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투입인원 적정성에 대해서, 그러면 또 시민 예산이 또 들어가고 적정성 검토 해서 만약에 또 50명이 추가된다, 아니면 그대로다. 그대로라면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전에 들여다봤으면 신뢰도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일을 다 진행하고 나서 노조와 협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1억 2,500만 원을 시민의 돈으로 다시 써서 진단을 한다, 그래서 인원을 다시 편성해서 편성된 만큼 또 다시 시민의 돈이 들어간다,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말할 때는 어디 역, 어디 역, 어디 역은 어디 지자체는 몇 킬로미터고 몇 명이 들어가고 적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확정지어놓고 지금 와서 1억 2,000만 원 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 김옥균 위원 질의 하나만.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아직 말 안 끝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고요. 도시철도건설사업 3억 5,000만 원,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44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간 거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지연귀책사유 등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도 마무리가 되면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사업비를 반환 청구해 주시고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잠깐 얘기 중에 아까 역에 1인 하시는 거. 그것을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이 병역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공익요원. 이름이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공익요원들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배치를 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서울 지하철은 그렇게 공익요원을 1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