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도시국은 일괄로, 환경국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18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948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했냐면 빈집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강제로 철거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빈집으로 인해서 미관도 해치지만 범죄 우려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이용하고 유용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우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감액했더라고요. 반납을 하신 건데 왜 이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두 가지 이유라면 당연히 사업을 딜레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소견에는 근린공원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늦춰지더라도 좀 빨리 당겨서 먼저 만들어주면 더 빨리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이 좀 없는데, 이번 예산하고는.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감정4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금 달리 질문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감정4지구에 대해서 민간이 하겠다, 아니면 또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민간사업자 경우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을 했고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다시 끼어들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민간사업자는 자기들은 역할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 김옥균 위원 없어요? 동의율이 부족한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서류를 반려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에 대한 동의율이 부족한 겁니까?

○ 김옥균 위원 3분의 2 충족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다?

○ 김옥균 위원 그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님, 오늘 과장님 되시고 추경에 처음 들어오신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동안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수고가 있으셨고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주거급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 부분이 생겼는데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탈락자 30% 발생은 어느 근거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탈락자 30%의 근거는 관련 부서의 협조가 아니라 주택과에 자체적으로 심의기구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근거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부적합 탈락자 30% 이상 되니까 이것은 30%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거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혜택자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근거 없이 잘라버려서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민원사항은 염려가….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무2지구 관련해서 이상익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인수 받을 때까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도로 등이라도 먼저 분할인수가 가능한지,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아이들 등하교 문제라든지 또 출퇴근하는 직장인 문제라든지 낮에 집에 계신 어머니들, 학부모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추진 상황이라 그럴까요? 한번 기회 있을 때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는지요?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들으니까 민간사업자하고 매칭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인가요? 거기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지저분해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쪽 간판이 깨끗해지면 이미지가 더 깨끗한 고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10%가 있던데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간판을 갈겠다 하는 분들이 나오나요?

○ 최명진 위원 지금 김포에 이렇게 간판을 교체할 지역이 그래도 꽤 있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이 깨끗해지면 도시 미관이 더 깨끗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간판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잠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있던데요. 아까 제가 간판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도로명판 망실하고 훼손돼서 부분적으로 정비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비하시는 김에 사이즈나 아니면 디자인을 고려해서 예쁘게 만들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간판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기존의 깨끗한 것까지 바꿀 이유는 없고요. 이제 새로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역에서는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도시국에서는 이제 디자인도 고려해서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재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수 국장님, 우리 김포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알기로 75% 이상이 김포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파트 공동주택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사제도인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감사팀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도 이것 지금 한 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동대표라든지.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해 봤지만 회장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잘 중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에서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 3월에 우리가 마무리조사가 진행되잖아요. 진행되고 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저희도 궁금한 게 빈집이 어디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중부, 남부, 북부 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숙박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다음에 빈집 정비 관련해서도 추경에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보면 10월에 간판디자인 제작 업체 선정해서 진행할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다른 지역의 사례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좀 있는지. 그래서 사진이나 내용을 봤으면 이 지역이 고촌읍 장차로에서 은행 영사정 일대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예측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간판디자인 하는 제작업체한테 어떤 정보들을 많이 줘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1안, 2안, 3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통진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통진하고 또 양촌이나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곳들은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아까 관문이 고촌이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좀 오래된 건물들이, 간판들이 관리가 안 되는 원도심 지역도 신경 써서 진행이 단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윤철헌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이상익 팀장님 서진아 팀장님 박봉규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5개 설치하십니다. 다섯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고 이전에 두 곳을 미리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효과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2개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5개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할 계획은 있으시죠?

○ 최명진 위원 이렇게 계속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부분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리에 전기세도 들고,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도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입합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2개를 구입하는데 휘도계하고 조도계를 구입해요. 어떤 장비죠? 어떤 휘도계고 어떤 조도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인공조명에 의해서 많은 공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도나 휘도계를 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면 휘도계나 점 휘도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전체적으로 휘도계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조도계보다도?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 놓으면 제대로 쓸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원 중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을 해서 쓰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과에서 전체 직원들이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한 사람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가의 장비이지만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월곶면 청사 장애인시설 개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사 장애인시설 하는 데 보통 있잖아요. 뒤에 보면 양변기가 30만 원이고 전자 세척 밸브가 얼마 이렇게 가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나라장터 가격이죠?

○ 최명진 위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2~3배가 비싸게 올라온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그런 병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의 가격이 아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이것 가격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좀 세요,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도 네이버나 어디 올라온 가격보다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방법을 루트를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이 가격이면 더 좋은 질의 제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이요. 이것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성으로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1,000만 원씩 지원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받은 화장실은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이 너무 좋은데 화장실 급하게 갈 때 문이 잠겨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급하게 올라간 경험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년씩, 지원을 했으면 개방을 안 하면 이 부분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환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 최명진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김포시 환경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김포시를 홍보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물론 환경에 대해서 실추돼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홍보팀도 있고, 우리 시에 보면 홍보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 노하우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작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경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과에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홍보팀이라든지 그렇게 연락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지 않냐는 것이죠.

○ 김옥균 위원 연대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 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면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환경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홍보영상을 여기서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한….

○ 김옥균 위원 이것을 만들면 어차피 홍보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만 생각하시고 환경만 계속 주도했던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서 있으면서 무조건 제작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홍보영상들이 필요하면, 홍보실이 왜 필요합니까? 일반 기업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인사과에서 갑자기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만들겠다, 기업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서.

○ 김옥균 위원 협력을 해서 하시라고요. 협력을 해서 하고, 그것은 이만큼 하고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상당히 많이 편성이 안 됐던 상황이죠? 9페이지예요, 과장님. 그런데 또 추경에서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또 추가해서 편성을 시키고 하셨네요? 페이지가 없어요?

○ 김옥균 위원 4만 원이 늘었는데 4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얼마 정도 해요, 1대당?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2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게 101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급증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물론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22억 가지고?

○ 김옥균 위원 갑자기 올해 이렇게 증가를 해서, 10배 이상이 증가해서 예산 다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소진이 가능하겠어요?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어요. 29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전기버스를 구매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지원하시려고, 용도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디다 지원해 주려고?

○ 김옥균 위원 전기차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당산역 근처에 거기서 충돌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한번 난 것 같은데 그게 차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부품이 불량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 하게 된 상황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성능이 별로 안 좋고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운전기사가 그때 당시 죽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산역 근처에서 교각에 부딪혀서.

○ 김옥균 위원 물론 언론보도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일부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기계결함이 아니었을까. 중국에서 나와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누차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45페이지, 14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수과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수과로 옮기는 게 어떠냐 했더니 과장님이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옥균 위원 저하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김옥균 위원 정리를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3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국비가 한 60억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00억 정도인데 금년 2월에 조기폐차를 요구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금년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4,760대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1만 5,000대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를 10월에 받아서 금년 상반기처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는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금년 상반기처럼 접수와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수로 계산해도 내년, 후년 돼야 어느 정도 김포의 조기폐차를 원하는, 또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 해서 김포에 오래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금년에 4,700대 정도 한다 그래도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제가 볼때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 고생하셨듯이 금년에도 추경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 초에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38쪽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올해 말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지원나간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대수가?

○ 김종혁 위원 39대, 이게 언제부터 시작….

○ 김종혁 위원 올해는 기존에 25대를 보조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15대만 더 보급할 예정이다? 이게 어쨌든 국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 김종혁 위원 자격은 없어요? 내가 해도 돼요?

○ 김종혁 위원 상관없어요, 일반인들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15대 남았어요. 1대당 125만 원.

○ 김종혁 위원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굉장히 특혜인데 15명이 신청하면 15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하고 싶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랜덤으로 추첨합니까? 아니면 그간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냥 그 정도에서 맞춰서 했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홍보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 내용에 보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서 구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 아무나 다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고 제일 먼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여기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일반인 다 되는 거예요, 진짜로? 2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선정 공고했던 자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옥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홍보 제작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필요성을 보면 김포시 환경이미지, 거물대리라든가 환경오염의 과장된 언론보도.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김포시의 거물대리 환경 때문에 관련 분야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상처, 더군다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포 가치를 두 배로가 아니라 김포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거물대리 환경, 과장된 언론보도, 실추된 김포 이미지 제고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근거도 있어요. 이것을 뒤집을 만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이거 아니었다. 김포 농산물 이러이러해서 환경 문제가 없으니 우리 먹어도 아무 문제, 이것은 대외적인 것도 필요한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것 자신 있는지 모르겠네?

○ 김종혁 위원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2,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 김포 환경이미지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김포의 모 일간지 대표가 반론을 제기해서 거물대리 문제가 그렇게 우리 김포시를 실추할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은 막장토론도 해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외적으로 김포 이렇지 않았었다, 우리 김포 농축산물 드셔도 된다라고 전체적인 것을 해서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2,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우리 김포시민들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반전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도 얼마나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실질적인 것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크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더 필요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13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지원사업 추진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시인력 시범운영으로 4명을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하는데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국가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인력이 단속권이, 법적 제재력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공회전 제한지역이 사실 문제예요. 거기 켜 놓고 하는 부분. 그런데 계속 돌아녀다야, 움직이셔서 다니면서 하나 안 하나를 감시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일부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과연 가서 제재를 했을 때 범칙금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이왕 하시는 것 신규사업이 효과를 좀 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 심사수당이 2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수당이 센가요?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보면 평형대별로 다르잖아요. 20평대, 30평대 들어가는 보일러 규격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 금액이 다른데 16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겨울에 정말 보일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 주셔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환경홍보영상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 홍보에 대한 것이 있을 테고 축수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홍보가 있을 테고 또 환경에 대한 홍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김포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맞는 그런 영상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00만 원에 대한 퀄리티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기보다도 어떤 퀄리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2,000만 원에 뭘 담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김포 전체적인 것은 홍보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먹거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것을 또 진행을 할 것이고 환경국에 관련돼서는 환경국에 맞는 것을 담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김포에 사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성우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에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대충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국만의, 또 환경과만의 이런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기폐차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새로이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경유차 폐차에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현 과장님과 김기수 팀장님, 김성훈 팀장님, 박경철 팀장님, 배은영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4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개소에서 67개소로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금년에 현재 3개소가 설치 중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런데 이게 60억이 넘는데 금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영세사업장들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물론 업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애써 주셔서 영세사업장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기동단속팀이 청내가 아닌 마산동 동사무소 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그렇죠? 피복비도 다섯 분. 그러면 1팀장, 직렬이 어떻게 돼요?

○ 김종혁 위원 기간제가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법권은 다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한두 분 직원만 할 수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기존에 몇 분이에요?

○ 김종혁 위원 기동점검팀은 이것 필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빨리 가셔서 이것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단계인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단속 팀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논란의 소지, 다툼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신변보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안에 사무실을 비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기기를 다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이것 새것으로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 내에 있다고 하니까.

○ 김종혁 위원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물론 과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집기류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 김종혁 위원 집기 솔직히 다 샀죠?

○ 김종혁 위원 업무 언제부터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아직 선 집행 안 했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단지 자원순환과 안에 있으면 같이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과도 다르고 이렇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리 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라 했는데 지금 영세사업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공모사업에서 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됐는데?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예산을 국비 34억 정도를 확보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 김옥균 위원 자부담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진짜 어려운 기업들…. 그런데 기준을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공돈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어렵다,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다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셔서 기준에 맞게끔 해 줘야만 또 불만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해 주고 이 사람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지원을 받아서 업체가 들어오면….

○ 김옥균 위원 그 다음에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 치고 문제 안 되는 것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안 나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임송미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나 가로청소 민간위탁 낙찰비 감액하셔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죠?

○ 최명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이 낙찰비 감액만큼 이분들이 더 철저하게 일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번에 가로휴지통 제작 66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디자인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러 지역 사례, 타 지역에 있는 가로디자인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외국의 사례는 가로휴지통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하고 또 서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피 통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서초구에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예쁜 디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 디자인 개발 해서 이렇게 모집까지 했었어요. 저희 시에도 지금 이렇게 가로휴지통 제작 구매를 하신다기에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서 이왕 하시는 것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요?

○ 최명진 위원 휴지통 만드는 것은 물론 수거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따져서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시민들이 거기다 버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편리하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알아야 거기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새로, 그동안 없다가 다시 새로 만드는 휴지통이니까 좀 더 독특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끔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서 그런 부분을 좀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왕 이번에 하시는 것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8명을 신규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 최명진 위원 7월 17일에 면접을 보고 7월 19일에 최종합격자 발표하고 7월 29일부터 현장에 투입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일하는 게 아직은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을 가로청소 용역하고 같이 붙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숙지할 수 있게끔 상호보완 작용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아직은 이게 정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 시간이 짧게, 서류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계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버려라, 저렇게 버려라 말씀도 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뒤지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너무…. 그쪽까지 바로 해서 때리면 좋은데 기동대로 전화해서 이것을 하고 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 보시고 또 단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쓰레기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100만 톤 정도가 곳곳에 쌓이고 있어서. 김포시도 사실 옆에 파주도 4곳이나 있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희 시에도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리고 도심은 깨끗하다지만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는 쓰레기가 사실 여기 강변 쪽만 나가도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방치된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시에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수거를 저희가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어떤 용역업체한테 갖다 버려라, 그러한 업무만 지시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버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력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쓰레기가 수거부터 폐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가는가 경로를 철저히 알 수 있는, 시민들은 그것도 저희한테 요구해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폐기가 되는가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학도 하고 싶다라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로까지도 관리할 시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가 너무 갈 때마다 지저분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재활용분리수거용기 등 지원을 하신다 그러는데 일단 폐건전지는 중·고등학교에 함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 같고.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35만 원짜리 5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 김종혁 위원 50개면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뭐 비싸지도 않은 것을 왜 점차적으로 해요? 이게 무슨 하나에 1,000만 원짜리다 하면 몰라도 하려면 다 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무슨 이것을 50개만 해서 찔끔찔끔, 예쁜 사람 먼저 주고 그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50개 이거 구해서….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항이어서 필요한 어떤 개수를 취합을 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50개 구입해서 예산 세워주면 50개 구입해서 하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대강?

○ 김종혁 위원 필요하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읍·면·동에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감시단이나 클린기동대에서 분명히 이 분리수거대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가로휴지통 제작 구매. 이것도 버스정류장이 66개인데 이것 다 철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그래요.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조금 이따가 말 나오고 민원 들어오고 거기 지저분해서,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이쪽저쪽 막 버리니까 치워주세요 그러면 또 치우고. 몇 년 있다가 필요하다고…. 이거 몇 년 반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몇 번 반복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철거를 했던 건데 또 구입해서 또 갖다놓겠다 그러면 대책이 마련됐나 걱정돼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휴지통 필요한 거 알죠. 예전에 왜 없앴습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없앴는데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완전히 보완이 됐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관련 과장님께서 이것 나쁘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산 필요하다고 얘기는 안 하셨을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김으로써 또 민원이 생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통·반장들은 또 여기 쓰레기가 생기니 어쩌니 치워 주십시오,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강구가 돼야 된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 66개 생기잖아요?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출퇴근 시간에 혹시 아까 감시원들 새로 채용되는 분들, 처음 설치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계도할 수 있도록 감시를 처음에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 진짜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서 여기다 둬.

○ 김종혁 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잘못 악용이 돼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147쪽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첫 번째는 마곡리 동네길이 앞뒷길이 다 좁잖아요. 그리고 밭이 많아서 10월부터 운반을 시작하면 내년 2월까지인데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이 총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고 당사자하고의 환수대책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끝으로 하나 더, 김포시에는 현재 우리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해야 될 방치폐기물이 또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끝으로 통진 소방서 옆에 버스식당 했던 것 화재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기억에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 치울 수 없다고, 아이들이 위험하고 했었어요. 그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결과보고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상권이든 환수대책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청소 146페이지. 우리가 보는 것은 75페이지인데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네요. 절감을 했는데 가로청소가 지금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탁을 주신 거죠?

○ 김옥균 위원 위탁을 줘서 도로만 청소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서 쓰레기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드렸더니 왜 그 쓰레기를 저한테 가져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내 구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청소구역이 같은 구역인데 위에는 녹지과에서 하고 밑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옛날에 청소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하고 걸쳐 있는 것은 서로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왜 그 쓰레기를 나한테 주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구역만 청소 딱 하고 싶다는 얘기나 다름없게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과가 다 엉켜 있지만 한번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김옥균 위원 최명진 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 김옥균 위원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일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 가면서 느꼈던 게 참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지만 우리 김포시가 깔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최명진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이것은 어디까지 방치폐기물이라고 봅니까? 저도 보면 누가 솔직히 말해서 페인트, 페인트를 바닥에 버려놨어요. 제가 페인트를 쓰는 것은 아닌데 페인트를 버려놨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 김옥균 위원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치워야 되는 건지, 내가 거기를 관리하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땅 소유주는 누가 버렸는지조차 모르는데 땅 소유주한테 책임 묻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에 대해서 이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 김옥균 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9월 19일경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시면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볼게요. 예산이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종량제봉투 매매를 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요, 솔직히 팔고 나시면?

○ 김옥균 위원 많이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네요?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네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봉투 값을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올려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경제는 안 좋은데 돈만 올린다고 그럴 텐데?

○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올리셔야 되는데요?

○ 김옥균 위원 올릴 것은 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시기를 봐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시기에 갑자기 올리셔서 나중에 민원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보셔서 올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도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폐전지 이것을 가지고 동마다 경쟁 붙어서 하시는 게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물론 회수해 오는 통장님들은 좀 불편하시고 힘들겠지만 저는 경쟁을 붙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려고, 통장님들끼리 경쟁 붙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려고, 자기 통에서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하시면 괜찮은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벤치마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주도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사실 자원순환과에 모든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자꾸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시려고 하는 자세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보이셔서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제안을 할까 하는데 가로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몇 시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7시부터인 것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가로청소가 타 도시에서는 되게 일찍부터 청소를 시작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것을 보고 가셨다가 또 들어오실 때 지저분한 것을 보니까 항상 김포는 지저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는 어떻게, 그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7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당겨서 청소를 하시고 좀 일찍 끝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에 갔다 오시는 시민들이 돌아왔을 때 한 번은 깨끗한 것을 보고 가셨다가 오후에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최명진 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하나를, 타 도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할 텐데 왜 거기는 일찍 하고 우리는 왜 늦어지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번 적정한 시기에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6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충 등으로 인해서 도시화로 변하면서 로드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263건, 2018년도에는 471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 7월 16일 하반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마스꼬따휴 업체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마스꼬따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당 8,415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킬로그램당 7,700원에서 8,415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2017년도에도 주식회사 하이루랑 킬로그램당 7,700원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도 킬로그램당 7,700원에 한 거죠.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2019년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8,415원으로 진행했다면 7,700원에서 8,400원으로 뛰고 업체가 바뀌고 그래서 금액이 같든가 낮아지든가 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동일한 업체를 이용하다가 2019년도에 바꾼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 조사하실 때 몇 군데 업체 조사하셨어요? 몇 군데 업체 조사하시고 또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 위원장 배강민 5개 업체 중에서 여기가 단가가 제일 쌌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루라는 이 업체는 안 들어왔나요?

○ 위원장 배강민 얼마 정도 변동이 됐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은 없지만 이 문서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7,700원에 계속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다가 8,400원에 했으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또 이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됐다고 해서 궁금한 거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쉽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세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비 올라온 것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서 휴식공간 및 여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개선 및 청소노동자 복지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이것 말고 다시 본예산이 됐든 다음 추경이 됐든 요청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로휴지통 관련해서는 정말 이것을 치웠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파트 앞에도 버스정류장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외국인 분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쓰레기통 옆에 다 갖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웠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개념의 체계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경관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확정된 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집행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처리업체는 어디 업체가 처리합니까? 15억이라는 돈을 폐기물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4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폐기물 전량 처리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고 또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물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당부사항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50쪽 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7월 8일에 확정해서 시비 5억 해서 10억짜리 재정비 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이고 물놀이장 리모델링 평방미터당 100만 원 해서 800평방미터 8억,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 55만 원 218평방미터 해서 1억 2,000만 원.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숫자인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조달 품셈에 따라서 개략적인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실제로 실시설계 해서 그때는 다시 정확하게 가격이,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10억이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 부위원장 홍원길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도 정확하게, 지금이야 기본 품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예산을 아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공원관리과 사업설명서 156쪽 공원이용안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대 설치 사업은 시에서 홍보하는 것만이 게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시대인데 일단은 지금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또 계도·홍보사항 관련된 것은 공공성, 어쨌든 공공성 현수막 게시대로만 사용할 것이다?

○ 김종혁 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9월은 주민세 납부의 날입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니더라도? 시의 홍보사항이니까?

○ 김종혁 위원 다만 지금 무분별하게 하는데 나무도 우거졌을 때는 안 보이고 하니까 정리가 된 게시대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공성, 공원관리소 협조사항이라든가 시의 홍보사항, 이것만 제한해서 하신다 그 얘기죠?

○ 김종혁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다만 걱정이 이게 물론 지정돼 설치하지만 민원인들도 뭐라 할 수 있거든요. 뭐라 그러면서 철거를 할 겁니까? 그 게시대에 무슨 차, 얼마부터 시작해서 할부 얼마 이것 붙여놨어요. 뭐라 그러면서 뗄 겁니까? 관련 근거를 얘기해 주고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알죠. 지금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인이 그 게시대가 비었으니까 개인적으로 갖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것은 여기에 안 된다는 근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마련이 됐냐는 얘기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 홍보용 아니면 시의 홍보용 현수막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 김종혁 위원 우리 집이니까, 우리 터니까 당신들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떼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취지로 한 사업인데 혹시나 무분별한 개념 없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꾸 이걸 왜 너희들만 하냐, 이게 당신들 거냐, 시민들 거지 이러면 본래 취지와 목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만 잘 유지만 되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조심하시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마을안길 공모전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나요?

○ 최명진 위원 성과는 좋은 제안 같은 게 많이 있었나요?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보면 114페이지, 이 책이 혹시 없으시면 151페이지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사실 좋은 가로숲길을 만들면 아까처럼 잘 심어놓은 수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가로숲길 하는 것 제대로 된 가로숲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토리까지 입혀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시청만 올라와도 메타세쿼이아가 되게 예쁘잖아요, 자랐을 때. 잘 심어놓으면 정말 예쁜 도시도 되고 예쁜 볼거리도 만들어진다고 저는 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1,000만 원,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올리셨을까, 이것 가지고 명품이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 최명진 위원 명품 가로숲길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것 있으면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서 사업 규모에는 계양천 산책로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장릉산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계양천 산책로가 맞아요, 아니면 장릉산 산책로가 맞아요? 아니면 둘 다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위치는 거기예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는 계양천 산책로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오타가 나신 것 같네요. 저는 왜 그 말씀드리냐면 계양천 산책로 풍무동 쪽에 풍무동 주민들은 산책할 만한 공원도 부족한데 계양천 쪽에 기대가 많아요. 그쪽도 산책로를 사우동 쪽에 있는 계양천처럼 꾸며달라는 그런 기대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계양천을 정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수산에 흙먼지떨이기 설치 공사가 1건당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비용이 드는 건가요? 먼지떨이기계가?

○ 최명진 위원 장릉산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식으로는 아니고 그것보다 더?

○ 최명진 위원 그게 컴프레서식인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2,500만 원인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쪽이 추워서 얼고 그래서 이것을 송풍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요,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물어봤던 얘기인데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많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렇지만 많이 이용한다?

○ 김옥균 위원 도심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5억 내려왔는데 이것은 여기에 쓰라고, 용도를 목 지어서 내려온 건가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문수산 자연휴양림시설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 내용이 뭡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단기적인가요, 장기적인가요?

○ 김옥균 위원 용역은 단기적이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문수산 자체를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둘레길 많이 가보셨죠,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라든지 어디 가서 둘레길 보면 별로 진짜 볼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둘레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저는 충분하게 김포가 문수산을 잘 활용하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문수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연 훼손시키지 않고 그것을 바꿔서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번에 수상레저 보트 구입하시려고 예산 올라왔는데 보트를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옥균 위원 장기동 금빛수로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 그분들은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표류하면서 그분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 창원에서 이것 잘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안 가 보셨다면서요.

○ 김옥균 위원 저한테는 가 봤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남은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경험을 하시고 보시고 또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 모양이 이것, 이것 계속 이렇게 열거하시는데 꼭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솔직히 카누가 진짜 필요하다, 10대가 아니라 2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을 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 솔직히 말해서 구입했는데 아무도 안 타, 별로 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것 또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깊게 하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걸포 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중앙공원 예산을 6,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네요?

○ 김옥균 위원 여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 김옥균 위원 저는 못 가 봐서 그러는데 과장님, 저번에 운동시설 여기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설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걸포중앙공원에?

○ 김옥균 위원 라베니체는 너무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앙공원에는 아직 설치를 안 하셨나 보구나.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재국 소장님. 과장님이시죠, 여기는 소장님이시고. 문수산 산림휴양시설 용역은 저도 권고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가 군부대 동의나 문화재관리법이나 등등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사전에 관련 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용역비만…. 아니, 왜냐하면 좀 가능성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군사동의라든가 문화재 저촉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군사동의도 지역 자체가 바로 접경지역이고 또 지금 물론 OP가 물론 철수를 했죠, 해병대 OP가? 그렇지만 거기는 아직도 접경지역 인근인데 군사동의가 가능한지. 또 산성도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사전에 들여다 보셨냐는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 김종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어쨌든 하려면 지금은 기존의 산림욕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그 옆에 해병대 유격장 했던 저수지 위에 출렁다리 같은 거 하면 되게 그 공간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거기가 군사시설이라든가 문화재시설 때문에 과연 이게, 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나올까라는 걱정이 돼서 괜히 용역비만 들이는 결과는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군사동의라든가 검토를 해 볼 정도는 되지 않았어야 되나 해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산림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찝찝하게 중간 이하 남 쫓아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조성이 돼서 웬만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산림욕장을 만들든지 그런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한규열 과장님.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수상레저 관련해서 보트구입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관련된, 사실 5억어치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왔을 정도면 저 같으면 한 3개 나라 갔다 오고 이 관련된 지방자치 잘 되는 데 10개 갔다 오고 이 관련 보트들 모형이라도 만들어 와서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어필을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사진이라도 걸어와서 이것은 카누 곤돌라 형태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아이들이 누가 몇 세부터 좋아할 것 같고 인디언 카누는…. 이게 뭐, 나는 좀 그래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제 과장님 조례개정 했고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우리 놀 거리도 없으니까 여기라도 이용해서 이것 하자는 거면 여기도 세계에서 제일 좋든가 하지 말든가 하든지. 이게 하나하나 그림이라도 나오고 이게 어떤 보트는 어떤 용도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은 좀 위험한데 이것은 할까, 말까요. 좀 이런 거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 물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쁘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를 납득시켜야죠. 그러면 우리끼리 준비 부족한데 이거 잘라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잘라서 하려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이 또 그쪽이어서. 그런데 좀 더 세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공원관리과 질문을 아까 일부러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려고,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저도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했던 수상레저시설 운영 보트. 아까 32대 보트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나중에 겨울에는 운영 안 할 때 어디 보관하지? 하는 생각을 나름 했었어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만 염려했던 것 같아서. 32대 하는데 만약에 32대씩 한꺼번에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폭도 많이 넓지 않은 데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사항도 포함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원녹지폐기물처리 용역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폐기물처리 용역을 어디 용역을 주셔서 그것을 처리하시나요? 페이지는….

○ 위원장 배강민 156페이지입니다.

○ 최명진 위원 156페이지이고 이 책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 가지치기 하고 나면 그런 나무를 폐기하는데 이것을 5,000만 원 정도가 드나? 이것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면 비용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모르시죠? 그냥 거기에 맡겨놓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수변문화광장에 경관형 쉼터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156페이지입니다. 책으로는 161페이지고요. 그 경관쉼터 조성사업이 2억 5,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 보면 화장실 설치 사업이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대로 그 돈이 이쪽에 와서 이거를 하는데 2억 5,000만 원 만큼 하신다는 계획이 있고 이것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신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저는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쪽에 행사가 많은데 화장실이 부족해버리면, 이것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물론 경관쉼터 조성사업도 필요해요. 그런데 화장실 없애면 나중에 그쪽에 행사나 뭐 했을 때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서 그것하고 두 번째는 그 2억 5,000만 원을 쉼터 만드는 데 2억 5,000어치만 계획도 없이 거기에 쓰던 편성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예산을 이쪽에 옮겨놓는데 계획성이 없이 그냥 옮겨온 게 아닌가 하는,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돈이 이렇게 전용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화장실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사실 3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데.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한규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 중에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로 2,700만 원, 그다음에 폐임목 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2,200만 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폐임목은 제가 볼 때 공원에 가지치기 한 작은 나무들 아닌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큰 게 많은 줄 몰랐고요. 가지치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잔가지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과수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것? 지금 공원관리 하실 때 인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 했을 때 큰 나무 밑에 분쇄를 하게 되면 거름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 154페이지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단 4명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채용이 어찌 보면 쉬운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 사업으로 단기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명 채용하기가 쉽던가요? 괜찮던가요? 채용이 잘 되던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용 대상이 취약자라든가 이탈주민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거기 보면 75%, 45%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취약 대상자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채용은 지금까지 4명씩 다 돼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운영하고 있는 남녀 구성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죠. 청년층에도 몇 퍼센트, 장년층에도 몇 퍼센트 이렇게 채용 규모가 되어 있잖아요, 공고문 보니까?

○ 위원장 배강민 2018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2019년도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년씩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김포시 공고문 우대사항에 보면 장년층 70%, 청년층 20%, 취약계층은 45% 되게 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되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채용이 되고 나면 일주일간 강릉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합숙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지 않을 텐데,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일주일 합숙하고 또 구성비나 이런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시나 궁금해서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 볼게요. 같이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태산 어린이물놀이장은 저 역시도 해마다 이용하고 있고 아이 가진 부모라면 거기가 싸고 쾌적하고 물놀이하기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장 조성할 때 여름철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할 때 다른 계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조성에 대한 설계를 검토해 주시고 또 물놀이장의 특성상 보면 보호자가 항상 같이 있는데 이동하는 것이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것을 감안해서 보호자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로숲길 조성계획 수립, 얼마 전에도 용역보고 해서 힐링 숲, 숲 테마로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구름다리 보강공사가 10월에 마무리되는데 토사사면 보강 특성상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공정관리를 잘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에 당부드리고 공원관리과는 한강신도시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입은 얼마 전에 보고 오셨을 때 저 역시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오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잖아요. 저희는 확신을 갖고 공원관리과가 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공원관리과도 신뢰를 잃지만 저희 역시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또 수로에 대한 폭도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가까운 청라나 송도나 여기보다는 더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보다는 김포가 더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사를 적어도 몇 군데는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트에 대한 부분, 그 위에는 다 아파트세대, 주거세대들이 있잖아요. 상가도 좋지만 운영하는 시간, 운영하는 보트,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조재국 과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