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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9.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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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22.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오강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6명 발의)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북상한 태풍 링링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김포시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배강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식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 이후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차례 개통연기 이후 9월 28일로 개통 일정이 다시 잡힌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이후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5일, 예정된 개통일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김포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가 불가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개통이 한 차례 연기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상심은 더욱 컸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통 연기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빠른 재개통을 조력해 왔습니다. 시민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집행부의 노력이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9월 28일 개통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개통 일정이 확정되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의 개통 연기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김포시가 개통 이후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두 번의 개통 연기를 반면교사 삼아 개통 이후 안정적 운영·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통 이후 6개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실전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시점이 개통 이후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개통 이후 6개월 동안은 김포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업무 1순위에 두시고 시정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안정 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도시철도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통 이후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부 철도전문가 채용을 통해 철도과의 빠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철도과의 조직 안정화와 장기적으로 김포도시철도 운영방안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 비상상황을 공유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7월 5일 도시철도 2차 개통연기 발표 이후 개통을 위해 구성되었던 T/F팀은 김포도시철도 안정화 단계까지는 유지하는 것을 논의해 봐야 합니다. T/F팀 유지가 어렵다면 김포도시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는 T/F팀을 구성하고 최소 6개월은 운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김포골드라인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책임 운영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00%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을 설립하여 김포도시철도 운영을 맡겼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개통 이후 위탁기간 동안 책임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장기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철도학회는 김포시,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9월 28일 개통이 되지만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떨림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수행 기관에서 떨림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포시는 한국철도학회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와 용역진행 과정을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떨림 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떨림 현상의 근본 원인 규명을 통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장기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운영 경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밝히고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발간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김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포도시철도는 두 번의 개통 연기 사태를 겪으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키워 왔습니다. 백서 발간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시민이 살기 좋은 김포시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인 고촌읍, 김포시의 원도심 사우동,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번의 개통 연기라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9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남은 기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개통이 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태풍 링링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빠른 복구와 물적, 인적 지원을 주문합니다.

publ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학 용어로써 공공의, 공적인, 일반인,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김포시는 급변하는 시기이며 대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반적 관점, 공공의, 시민의 관점에서 김포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고촌과 사우동, 풍무동의 시급한 현안 문제를 김포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고촌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입니다. 그중에 김포도시공사의 복합개발사업은 최초 의료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10년이 넘은 지역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퇴임과 연동하여 조직의 불안성과 내년 5월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에 올라온 출자동의안은 지금까지의 기존 개발의 답습이 아닌 도시공사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망기업 유치라는 제안과는 다르게 계획안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김포시의 관문인 고촌이 관문다운 관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바람처럼 신속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고촌 지역의 주차장 확보는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에 공영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김포도시공사가 준공 후 김포시가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 2020년 7월에 준공, 2020년 8월 도시공사에서 김포시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차 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편리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주차장을 최대한 빠르게 착공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촌중학교 생존 수영장, 고촌고등학교 준공과 개교 이 역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공사 중인 고촌고는 통학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문 쪽 굴다리로 가는 방향은 학생들이 다닐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정문, 후문과 연결되는 인도와 자전거로, 차로의 정비, 가로등 보완, 육교 개선 등을 빠르게 진행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곡사거리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2020년 신곡6지구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이 동시에 도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난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로건설과에서 올해 12월까지 신곡사거리 교차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하차도, 신설도로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포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동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도5호선이 개통되고 노면주차장에 있던 주차공간이 없어지면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주식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신축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도5호선 개통과 함께 준공되지 않아 다소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정된 계획대로 반드시 준공되어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우동의 편의시설 중에 복합생활 SOC사업으로 사우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후에 사우동과 인접한 고촌읍과 풍무동에 개발될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사업 속에 사우도서관 건립이 함께 포함되어 진행하기를 주문합니다.

풍무동이 6만 명의 인구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풍무동은 행정과잉 상태입니다. 이제는 분동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를 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풍무동 전체가 공사 중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와 차도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풍무2지구 사업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된 홈플러스 건너편 307지방도, 대우 푸르지오 주변 도로, 선수마을 도로, 서해아파트 앞 도로 등은 아이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사람과 차가 다니기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풍무동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 및 원당지역 택지개발공사로 인해 우리 시 경계에 있는 도로가 폐쇄되어 수 년 동안 통행했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통행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월드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등 경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근접한 타 지자체의 개발공사로 트럭 이동과 폭약공사 때문에 소음, 비산먼지 및 유해한 환경에 매일같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포시와 인천시의 경계에서 고통 받는 풍무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인천시 및 시공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민선 7기가 2년차가 되었으며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 집행부는 민선 6기와 다른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민들의 신성한 투표를 통해 선택되어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시정구호로 시작하였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바람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걷기 편하고 미세먼지가 없고 소음이 없고 일터에 출퇴근하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없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평범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각각의 개발마다 테마를 갖고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주변의 지자체인 고양시나 부천시, 서울시에 상대적 결핍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신뢰가 더 금가지 않고 처음의 그 희망, 열망이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의 중간평가가 민선 6기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김포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신뢰의 끈이 더 튼튼한 민선 7기로 평가받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에서 초심이란 시민의 눈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6명 발의)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4건, 총 15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기업 대상 업종,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원 대상에 부합되는 청년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지정 적극 홍보, 금연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시공사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김포시 관문인 고촌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고촌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분명한 목표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김포시만의 특화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나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사업의 목표, 공공성 확보 방안,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특화기업 유치방안 등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공공성, 수익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개발사업으로 김포시 전체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계획안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에 당부드립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는 수많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사장의 부재, 조직의 비체계성 및 경직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순환, 인적 쇄신 등 강도 높은 조직 정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성과를 나타낸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된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5조제2항 주민 동의에 관한 조항은 관내 축산농가 시설 이전을 통한 현대화 및 시설개선 여건 보장을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다음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와 근거 법령 조정 그리고 이용자 안전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 시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드리며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금빛수로 수상레저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끝내 유찰되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익성과 수요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애써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원길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69억 4,431만 9,000원, 특별회계 4,305억 6,7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3% 증가된 1조 5,375억 1,19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10억 4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사업비 13억 9,369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회계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운영 6,973만 9,000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은 향후 조직 확대, 공무원 증원, 외청 직원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각 부서별 요구된 포상금 관련 예산은 포상 방법, 포상 금액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이 부서별로 상이한 바 표준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인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포상금을 각각 540만 원,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입을 위해 요청한 5억은 운영 환경을 고려한 보트 종류 분석과 시장조사 그리고 타 시군 사례 검토 등 철저한 준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으로 개통 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을 위해 요청된 44억 1,169만 원은 9월 28일 개통 확정에 따라 지연기간 산출 근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13억 9,369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140억 4,272만 3,000원으로 6억 6,375만 9,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등의 추진상황이나 변동사항의 경우 상호 소통하여야 하나 현재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알게 되어 집행부와의 오해가 생기는 일이 빈번하니 향후 스스럼없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합니다.

또한 적정한 절차를 거친 예산안 제출을 수차례 당부하였으나 예산편성 근거 마련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예산안 의결 이전에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에서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예산낭비 우려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실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의 시기를 놓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안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재수
보건소장강희숙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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