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시 의원들 중에 최다선 의원이시고, 전직 의장으로서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피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저를 추천해 주셨네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김포시의회 첫 임시회고, 첫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또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내실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진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진민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안녕하세요. 초선의원인 저를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광성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사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보건소ㆍ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정책일몰제 추진 나오는데요, 상반기 중에 정책일몰제 15건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22쪽에 보면 김포 평화시 조성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뭐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피광성 언제쯤 구체화될까요?

○ 위원장 피광성 마스터플랜이 세워지시면 의회에 당연히 다시 보고를 하시겠죠?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보고서 자료 8쪽에 보면 김포의 어제와 오늘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10년도 민선 5기 출범할 때하고 민선 6기 올해 7월에 출범한 민선 6기를 비교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구도 거의 10만 늘었고, 자동차ㆍ아파트 세대 뭐 기반시설 다 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정에 관해서만 여기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늘은 걸로 나왔지만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4년도 본예산 기준을 해서 비교를 하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신명순 위원 인구수도 그때에 비하면 10만이 늘었고요, 자동차도 4만 이상이 늘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세나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그간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체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신명순 위원 도비 감소로 인한 우리의 재정은.

○ 신명순 위원 그냥 도비 감소했다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늘고 기반시설도 많이 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 내려면 지금의 같은 재정수준을 가지고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체납액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 신명순 위원 연구만 하실 거예요?

○ 신명순 위원 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기댈 데는 정말 국비나 도비 이런 쪽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니까 국ㆍ도비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뭐라 그러지? 행정지표라고 하나요? 행정지표?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나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행정지표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31개 시ㆍ군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인구 대비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가능하겠죠?

○ 신명순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2030 김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새로 세우신 것 같아요.

○ 신명순 위원 여기 보면 김포 평화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려 가실 건가에 대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한강특화신도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한강특화신도시는 지금 신도시 내에 수변? 거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신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신도시의 수변공간뿐만이 아니라 한강신도시 전반에 대한.

○ 신명순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한강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한강특화신도시라고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시점상 좀 지금은 아니지 않나? 훨씬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지 그 틀 안에서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 신명순 위원 네. 지금도 있고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시겠다?

○ 신명순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한강특화신도시하고 평화시하고는 따로따로 그 용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같이 이루어지나요?

○ 신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고, 더 있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아, 전반적인 거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바로 계획이 있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시가화 용지에 대한 부분.

○ 신명순 위원 근데 그 인근까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냐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몇 년을 끌어오셨는데.

○ 신명순 위원 계속, 글쎄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어쨌든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거기가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 신명순 위원 뭐 재정으로 간다는 거를 시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이 하겠다고 하면.

○ 신명순 위원 네. 검토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22쪽에서 언급하신 김포 평화시 조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평화시 조성 일환으로 애기봉 전망대를 갖다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보면 파주에 통일전망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김인수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전망대가 예전에 비해서 관람객도 현저히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통일이나 반공이나 이런 테마 가지고는 좀 운영하기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김포도 반공이나 통일을 테마로 해서 파주 통일전망대하고 유사한 그러한 계획을 하신다니까 이게 안타깝고, 테마가 너무 비슷하고 관리운영의 문제점도 나중에 발생할 것 같고 한데 이게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포 평화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할 예정인 거죠?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평화시에 대해 질의가 계속 나오길래 연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애기봉전망대 제가 민선 4기 때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 전망대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애기봉 자체가 자연전망대인데 거기에 또 전망대를 왜 세우느냐는 말이죠. 예전에도 제기했던 내용이라 나중에 한번 점검하겠고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아까 의장님실 갔다가, 차 마시다가 의장님실에 있던 지도를 좀 봤는데 약간 흐릿하네요. 한번 평화시 얘기할 때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 방금 생각나서 켜봤거든요. 혹시 여기 화면을 보면 오류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 정왕룡 위원 이러면서 평화시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허점인 거죠. DMZ가 한강 하구엔 없습니다. DMZ는요, 파주의, 그 무슨 반도입니까? 사천강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가 안전 끝나고,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서 민간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된 그런 지대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정왕룡 위원 처음 아셨죠?

○ 정왕룡 위원 지금 김포의 차별화 방안은 한반도 전체의 군사 분계선에서 유일하게 군사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남ㆍ북의 선박이 정전협정에서 유일하게 선박통행이 허용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자꾸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강화의 태풍전망대인가요? 하여튼 강화에 또 무슨 전망대 하나 있죠?

○ 정왕룡 위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만드니까 그런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조강 얘기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스토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법상으로는 정전협상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럼 여기 보니까 아까 조강 3포 뱃길트기 나왔는데 이 사실도 모르면서 빗길트기를 얘기하는 건 하나의 그냥 언급에 불과한 거예요. 평화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냥 무늬만인 거예요, 무늬.

○ 정왕룡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포 한강하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연결고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강리에 우리 민통선이 있죠?

○ 정왕룡 위원 이게 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민통선이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 DMZ 안팎에 있는 어떤 민통선의 개념이 아닙니까? 이게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파주나 이런 데는 안보관광으로서 굉장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안보관광으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김포가 샌드위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걸 해제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만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협상전략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미지 포장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평화시입니까?

○ 정왕룡 위원 나중에 혹시 제가 시장님실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 지도가 똑같이 걸려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DMZ가, 그러니까 김포시민 상당수가 조강을 휴전선으로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번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 정왕룡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러한 소송이 걸리기 전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대비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의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김포시의 행정과 김포시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35쪽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 추진실적이 아니라 그간 추진실패 현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가 2012년 10월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 3월에 사업시행예정자 자격 상실되고, 그다음에 2013년 10월 같은 경우엔 TusPark-Norstar 컨소시엄 협상대상 지위를 부여했다가 11월에 자격상실 통보를 하는 이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실패원인이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거에 맞는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 2월에 저희 담당관실에 TF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이 2명의 직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 2명 갖고 과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걸포체육관 문제도 민자유치를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투자유치팀에 2명의 직원으로서 우리 김포시의 시네폴리스라든가 대외적인 투자유치에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오준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를 이끌어갈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 권오준 위원 왜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자의 위치와 격에 맞는 추진부서가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로 사기업체에서는 회장 또는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는, 아까 TF팀 팀장님 나오셨는데 저희는 팀장, 팀장이면 저희가 얘기하는 계장급이시죠? 계장.

○ 권오준 위원 계장 직급으로 과연 그쪽 민간업체 회장이나 사장하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의사결정 단계도 좀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확대가 돼야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권오준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권오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김포시가 선정된 거죠?

○ 김인수 위원 근데 보면 사실 지금 2008년부터 2014년이니까 약 7년간인데 제가 그 이전에 시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브리핑도 여러 번 받았는데 항상 MOU 체결하고 “다국적기업이 어떻다,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번에 확실합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양해각서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MOU. 뭐 악수하고 MOU 체결하고, 그다음 날 전화해서 “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게 MOU인데 그 MOU가 대단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 가지고 김포시에서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방송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7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것이 시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김포시가 이렇게 7년을 이끌어 왔는데도 시작단계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경기도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몰제로 해서 이거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경기도로 반납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근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6기 비전 및 목표에 보면 비전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인데 “지속가능한”이란 뜻의 그 용어를 살펴보면 꼭 개발만이 발전인 듯한 말씀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들리는데 사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것이 양립이 될 적에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갖다가 몇 층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놨는데 거기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시각적으로 개발만이 발전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아마 7년 동안 뭐 용역비를 비롯해서 한강시네폴리스를 한다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쓴 비용만 73억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지금 SPC 특수목적 법인 이게 소위 말해서 민간이 시행할 적에 하는 사용방법인데 저도 이런 걸 전에 해 봤는데 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하니까 지금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국토이엔지하고 컨소시엄 출자사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서 제출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회사가. 처음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하고 하겠다, 근데 돈 몇 십억을 못 내더라고요, 몇 십조 가진 회사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MOU 체결했을 적에도 과연 그 회사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지, 진짜 그 실체가 있는 건지, 진짜 자산은 있는 건지 실사하지도 않고 MOU 체결하고 방송에 나와서 단체장님께서, 뭐라 그러죠? MOU 체결하는 거 보여주고, 또 흐지부지돼서 한 2∼3년 있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하고 또 체결했다, 또 한 번 중앙매체에 그 MOU 체결한 것 보여주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고, 이번에 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7년이 흘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이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굉장히 장밋빛 프로젝트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이화리 평야에 엄청난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소문은 돌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7년째 아무 일도 시행되지 않고 73억이라는 예산만 낭비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시행착오 삼세번이라는데 지금 세 번짼데 늑대소년 말씀 아시죠? 자꾸만 이렇게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연 다시 한 번 이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냉철하게 다시 한 번 김포시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와 덧붙여서, 그러면 민선 6기에도 시네폴리스는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위원장 피광성 시장님하고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건지요?

○ 위원장 피광성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접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접고, 그런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오늘 오전에 5분 발언하는 거 들으셨나요?

○ 정하영 위원 업무보고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비전도 민선 5기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로 정하였어요.

○ 정하영 위원 재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정하신 거죠?

○ 정하영 위원 5분 발언 내용이 어떠한 비판과 비난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주지를 시켜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말씀 중에 창피한 얘기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 같이 4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 저 또한 할 말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4년 동안 지속가능한 김포를 위해서 무엇이 눈에 보였고, 어떠한 창조적 도시가 준비됐고 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김포시를 평화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원대한 포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선 6기가 다른 비전, 방향, 목표를 갖고 있으면 지난 시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5년차 똑같은 비전으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민선 5기 비전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호로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건설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본계획이 뭔지, 그래서 행정이 해야 할 일,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담당관님, 여기까지 한 말씀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네. 담당관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시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그러지 않았다, 또 김포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전과 목표, 철학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질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당장 담당관님한테, 팀장님한테, 시장님한테, 1,000여 공무원들한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볼 땐 답변하실 공무원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갈 것인지 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모른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정말로 민선 6기가 이러한 비전을 다시 제시를 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그 개념이 뭔지, 그 철학이 뭔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고 계획을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그러한 개념과 어떠한 공유된 부분 없이 “아, 창조도시는 이걸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그냥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백화점식 어떠한 나열 사업이 아닌 이런 것부터 한 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 정하영 위원 여기서 내가 개념에 대해서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어떠한 개발과 어떤 환경에 대한 보전이나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세종시를 보면 행복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지속가능 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가장 최근에 가장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동탄이나 분당의 녹지율이 뭐 25에서 27%,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을 52%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얘기하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지 못했거든요. 찾지 못한 거는 그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구상이 우리들 모두의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담당관님, 이제 민선 6기 4년 내내 평화시 조성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콘셉트로 무조건 나갈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민선 5기에 대한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참 민망스럽게 제가 얘길 했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과정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평화시 또한 똑같은 개념과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선 7기에 똑같은 어느 의원이 똑같은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네. 무슨 의미에서,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아시죠?

○ 정하영 위원 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굵고 짧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가 최근 들어서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정왕룡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언론보도 통해서 접했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럼 그간에 시 예산은 따로 여기에 투여가 안 됐습니까? 김포발전연구소.

○ 정왕룡 위원 없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최근 김포발전연구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 운용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우리 정하영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100대 공약,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민선 6기에 반드시 해결할 사업 이런 식의 막 화려한 말들과 확신에 찬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의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이 공약사항이 조직개편까지 같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시안이 나온 겁니까?

○ 정왕룡 위원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 머뭇거리지 마시고.

○ 정왕룡 위원 거의 뭐 그냥 애써 대답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많이 반영됐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담당 조직개편안 얘기할 때 거기서 또 따로 묻겠습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반영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열심히 했으나 잘 결과는 모르겠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앞서 발언하시니까 그게 좀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다음에 지금 “반드시 해결할 사업” 이런 용어가 또 나오는데 “100대 공약” 이런 말들, 현재 뭐 100개가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수사인가요? 한 마디로.

○ 정왕룡 위원 그 내용들이 분류가 돼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정리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114가지 공약사항에 대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최종 확정되는 대로.

○ 정왕룡 위원 아까 말한 공약사항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 지금 정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 정왕룡 위원 아니 114가지 공약 말고, 또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정리 중이라고 하셨죠?

○ 정왕룡 위원 그 내용도 정리되는 대로 자료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김포발전전략팀이란 말 나와요. 현재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면 세세한 건 좀 놔두시고 굵직굵직한 것으로써 김포발전전략팀의 그동안 운영해 왔던 그 사업 실적이랄까요? 사업 내용이랄까요? 이것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 24쪽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도모” 이 내용만 보면 오히려 경제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와 닿거든요. 근데 여기 규제개혁이란 말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표현상의 문군가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시 개념은, 그러니까 민선 6기 들어서 나온 개념인 것이죠? 추진사업으로써.

○ 정왕룡 위원 새로 나온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새로 나오게 된 뭐 제안서나 기획서 이런 게 좀 있나요? 이렇게 주요 현안사업이 나온다면 그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공약하셨으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게 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지시하면서 이런 중심 개념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근거자료가 페이퍼라도 몇 장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왕룡 위원 아, 그 기본계획이 민선 6기 들어서 만들어진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7년도에 강경구 시장님 재직 시절에, 제가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포 평화시 조성과 관련돼서 김문수 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07년도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잠수타고 있다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행정이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물 밑에 있다가 다시 뜬금없이 평화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한 번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안했던 평화시와 또 민선 6기에서 제출됐던 이 평화시에 대한 큰 그림이 또 서로 상호 보완되고, 또 배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기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전직 시장님들이나 전직 책임자들의 어떠한 정책을 이어 받고,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작 받아야 될 좋은 정책들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전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이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정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어떤 사업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책에 대한 일몰위원회가 있죠?

○ 정하영 위원 네. 그거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논의된 게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하영 위원 네.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약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참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 정하영 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그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김포 평화시로 조성한다 공약 걸어놓고 그 담당부서에 이거 한 번 만들어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골격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됐다고 해서, 당선된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 정하영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짧게.

○ 정왕룡 위원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도 주문사항인데요, 만약에 평화시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중심에 조강스토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포시민들조차도 “조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화시가 중ㆍ장기계획이라면 여기도 뭐 조강3포길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조강스토리의 복원, 그리고 김포시민들 자체에서 조강의 개념을 아는 것, 근데 그 조강이 DMZ가 없는 남ㆍ북 평화 뱃길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실제로 포용과 화합과 관련된 스토리 여기에 녹아들게 만드는 전략이 좀 있어야지 않겠는가.

○ 정왕룡 위원 이걸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담당관님, 혹시 반크(VANK)라고 들어보셨어요?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독도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섬임을 알리는 민간단체입니다.

○ 정왕룡 위원 조강을 알리는 그러한 범김포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조강에 얽힌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뱃길이 복원되고 상조강, 하조강을 넘나드는 나룻배가 오갈 때 평화시의 개념이 전 완성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인ㆍ허가 전담부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13년도에 평균 처리가 건당 18일, 05년이 건당 31일에서 13일이 줄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죠?

○ 위원장 피광성 근데 왜 05년이 들어갔을까요? 2006년부터 해서 민선 4기가 들어섰을 때 거기랑은 비교를 안 하고 왜 느닷없는 05년이 들어갔는지 난 궁금해서요. 민선 4기에는 조금 이 처리 건수가 줄어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빼놓은 건가요? 저기 담당관님.

○ 위원장 피광성 민선 4기랑 비교해서 민선 5기랑요. 4기ㆍ5기를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정책담당관이시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도시공사를 해체하고 예전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좀 해 보셨나요?

○ 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 판단은 담당관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된 판단입니까?

○ 위원장 피광성 중앙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해체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 위원장 피광성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피광성 그 판단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 공직자 청렴서약서 징구로 청렴의식 고취”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전 공직자 청렴서약서 징구로 청렴의식 고취” 담당관님, “징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노수은 위원 아, 제가 뭔 질의를 할지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했느냐면요, 제가 올해 53인데 53년 만에, 한 3개월 전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떠어떠한 조합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징구합니다.”란 용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처음 보는 문군데 옆에 같이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3명이 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을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듣던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관공서에서는 이런 “징구”라는 말보다는 “전 공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아서 청렴의식 고취”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노수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하단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기업만 해당되는 거죠? 공기업은 아니고.

○ 김인수 위원 그럼 공기업체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김포시 산하에 보면 뭐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김포복지재단, 김포도시공사 뭐 여러 가지 공기업 내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나서 퇴직 후 바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로 가서 근무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평가 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에 대한 국민권익위나 안행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 계속 해 오셨던 거죠?

○ 신명순 위원 최근 그러니까 2013년도, 12년도 뭐 근래에 들어서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김포시는 어느 정도에 속하나요?

○ 신명순 위원 이렇게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방법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불이익을,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자기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든가 뭐 그랬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설문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신명순 위원 올해도?

○ 신명순 위원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계약심사제도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 계약심사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죠?

○ 신명순 위원 작년 7월부터면 이제 1년 됐네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또 계약심사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와 통합이 됩니까?

○ 신명순 위원 근데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이런 계약심사 부서에 대한, 따로 계를 두고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신명순 위원 이렇게 좀 실적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더 키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부서를 만들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와 좀 통합을 해서 간다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신명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계약심사 쪽을 이번에 조직개편 속에서 감사기능을 통ㆍ폐합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할 때 해당부서에 기존의 운영방안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면담을 실시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문조사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애로사항 정도고, 실제로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심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그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오히려 기능이 1/2로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좀 해 두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정책예산 쪽에 있던 평가분석팀이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정왕룡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본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실무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속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 등 478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평가에서는 김포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오준 위원 그 당시에 24개 계단을 상승해서 정말 괄목상대하게 청렴도가 우수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 보면 김포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물론 시뿐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과 같이 평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 중에서는 꼴찌 5등급을 받았고, 군 중에서는 가평이 6.70인가 받고, 김포가 6.56 받아 가지고 꼴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김포가 2009년 이후에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맞물려서 개발과 함께 부패 청렴지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시에서 2009년도 그 이전에는 어떤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국 우수를 했다가 13년도에 꼴찌가 됐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오준 위원 저도 고객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1건 갖고 점수가 많이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 권오준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럼 김포시가 과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징계 받은 인원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총 징계 받은 인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많이 속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 권오준 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얘기가 이번 징계위원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김포시 공무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 권오준 위원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 권오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보니까 2014년 3월 12일에 개편 홈페이지 정식 오픈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제가 민선 4기 때 그때도 통합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가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홈페이지의 부실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도마 위에 집중적으로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홈페이지 이후에, 민선 5기 때 홈페이지가 처음 개편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처음 개편된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시스템이.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보완의 개념하고 개편의 개념은 다른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담은 기안서 이런 것 자료 있죠?

○ 정왕룡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하단에 그간 추진실적에서 김포마루 매월 25일 55,000부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이 외주, 외부 제작이죠?

○ 김인수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김포시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 김인수 위원 지금 효과나 만족도 조사를 2014년 10월에 하시겠다고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처음 하시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아, 매년 하고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근데 효과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까?

○ 김인수 위원 지금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근데 지금 배포되는 곳이 관공서하고, 또 어느 어느 지역에 배포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 가서 잔여시간에 보면 김포마루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꽂혀만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혹 가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뭐라 그러나요? 제작 부수가 과연 적절한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까요?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홍보 실적결과가 부서별 BSC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동기가 미진하다” 여기서 BSC라는 게 평가지표 이런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직원들의 동기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 정왕룡 위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SNS 52개 부서별로 트위터ㆍ페이스북ㆍ블로그 이런 걸 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은 보니까 부서별 이름으로 쫙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소통의 효율성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정왕룡 위원 그게 전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몇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이거도 또 하나의 형식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주소 만드니까 우후죽순처럼 쫙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공지내용 정도의 내용을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좀 날카로운 지적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 정왕룡 위원 시장님 개인 SNS는 직접 시장님이 하시나요?

○ 정왕룡 위원 그래도 이 SNS를 총괄하시니까 옆에서 좀 보좌가 필요한 게 몇몇 시민들이 통하는 시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응답이 없다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 초까지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하나의 폼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는 좋은데 지금도 어떤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건가요?

○ 권오준 위원 아니 근데 일반현황이라든가 연혁이이라든가 그런 기본 폼은 다 똑같잖아요, 어느 동사무소나.

○ 권오준 위원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마 시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세팅하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도 보면 주민센터마다 틀려요,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포1동 틀리고, 장기동 틀리고, 뭐 양촌 틀리고, 통진 틀리고, 동일한 데는 동일한테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 세팅돼 있는 경우가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포1동에 보니까 시의원이 피광성 시의원만 등재돼 있더라고요.

○ 권오준 위원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잖아요. 또 시민들은 궁금하니까 결국에는 시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또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잘 정돈해서 정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다 넣어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전화할 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제가 한 5, 6개월 전에 각 5개 읍ㆍ면 쪽의 동사무소마다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참 전화 받는 형태가 다 틀리더라고요. 정말 어느 면사무소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적도 있고, 또 본인의 직접 관련된 부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면적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면적을 물어보고 상주인구를 물어보고 출생아 수를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직원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느 직원은 “인터넷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잘 만드셨으니까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권오준 위원님 이름 빨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노수은 위원님, 하시겠어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도 권오준 위원같이 사우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 이름이 노수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낼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 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지가 담당이래요. 그러면서 빨리 시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도 불편했었어요, 권오준 위원님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고촌의 행정타운, 뭐 신곡6지구가 언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면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는 김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58쪽에 보면 “김포시 SNS시민기자단 활성화” 해서 나오는데 1기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로.

○ 위원장 피광성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 위원장 피광성 23명 그대로?

○ 위원장 피광성 뭐 빠지거나 추가로 들어가거나.

○ 위원장 피광성 그럼 2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피광성 명단하고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김포시에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요.

○ 정왕룡 위원 가령 뭐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김포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뭐 “김포 사이좋은 사람들” 아니면 뭐 “김포시 그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와 있는 그것만 지금.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내버려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면 “방치”라고 말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 용어고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일손이 없고. 그러니까 좀.

○ 정왕룡 위원 저희 거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걸 얘기하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김포시 그룹에 송황규라는 시민이 풍무～태리도로 신호점멸등 문제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노수은 위원이 거기에 “좋아요.” 꽉 누르셨던데 보니까. 저번에 계양천 수로문제도 얘기하시고, 풍무 숲 가꾸기도 하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시청의 대응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근거 사진을 갖고 올리시는 부분들인데.

○ 정왕룡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에 나오는 김포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사업과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올해 좀 모기가 많은 건가요?

○ 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감안 안 하시고 방역을 제대로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역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 위원장 피광성 모기가 좀 많이 나올 때 해야 되는데.

○ 위원장 피광성 시간도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 위원장 피광성 시간대에 대해서도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김포시가 헌혈 가능지역이 됐다고요?

○ 위원장 피광성 소장님도 하셨나요?

○ 위원장 피광성 의원들도 단체로 헌혈하러 가야 되겠네요.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80쪽의 시민욕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서 보면 양촌읍 보건지소 관할구역 인구 해 가지고 48,000명 나왔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래동지역은 지금 인구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구래ㆍ마산동지역 특히 인구구성 분포를 보면 임대주택 주민이라든가 새터민,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뭐 이렇게 의료혜택이 좀 부실한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경제여건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의하면 양촌읍 보건지소를 갖다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 문제도 그렇고 차량문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방문 진료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 김인수 위원 지금 저희가 선거기간동안 경로당을 제가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솔터2단지ㆍ3단지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중풍 내지는 거의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방문 진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보건지소라든가 양촌면 지소 쪽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고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지소 설치가 당분간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근데 기간이나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치료혜택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래동지역은 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새터민ㆍ사할린동포ㆍ임대주택 소유자들, 때문에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방문치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는 되지 않았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돼서 좀 한번 제가 궁금한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문간호사 계약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도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문제 사안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 정왕룡 위원 현황파악이라면 어떤 현황파악을 얘기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네, 25%라고 봤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어느 것이 우선순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시민들의 건강, 또 차상위계층에 관계되다 보니까 뭐 언론의 집중조명도 받았고, 또 반면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관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요. 근데 이 사안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파악이 진행 중이면 그 현황파악에 어떤 직업이나 사안별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도 해결방안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인사계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시민건강권 차원에서, 또 그냥 단순 의견개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의 필요성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의 시민건강보호권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동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전 질의 드린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지난번 진행과정이나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정하영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집이 사업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려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정리됐던 그 예산서인가요?

○ 정하영 위원 아니 두 과 과장님들.

○ 위원장 피광성 과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의 자료,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의 본예산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선 6기 업무보고 자료, 뭐 사업의 내용들은 비슷하게 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상이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하신 건지, 예산이 상이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정하영 위원 475쪽의 감염병 예방관리 2억 600만 원 잡혀 있고, 방역방제 7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런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 정하영 위원 같은가요?

○ 정하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보면, 그냥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서에 3억 4800 아니었나요?

○ 정하영 위원 암과.

○ 정하영 위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 정하영 위원 민선 5기 저희 2014년도 업무보고 몇 월에 하신 거죠? 몇 월에 했죠?

○ 정하영 위원 1월이죠?

○ 정하영 위원 그 말씀드린 거예요. 통계가 만약에 암 검진을 한다, 아니면 치매관리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그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죠.

○ 위원장 피광성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 정하영 위원 간단히 예를 들까요? 맨 앞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473쪽에 의료안전망 구축이 있잖아요.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의학체계 안전망 구축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의약업소 관리가 711개소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639개거든요. 금방 많이 늘었나요?

○ 정하영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6개월 사이에 제출됐던 많은 데이터들이, 어떠한 수치들이 거의 일치되지가 않고, 또 일치되는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행정을 하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정확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서로 대화하는 이 자료에 대한 저기들이 서로 교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료를 그대로 지금 내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 6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편차들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따지고 답변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저기를 하시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잡혀 있던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피광성 답변하세요.

○ 정하영 위원 조정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 정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정하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정리 좀 해 주세요.

○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이 자리 구조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건진료소 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보건 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거겠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게 주로 5개 읍ㆍ면에 돼 있는데 제가 어려서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 본 경험에 의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5개 읍ㆍ면 여기 보면 대벽리, 송마리, 석탄리 이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료보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시죠. 많이 참고 참다가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소장님이 잘 해 주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거는 응급환자에 대비해서 진료소에 어떤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88쪽 보니까요, 중간 도표 하단부분에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등록 1,087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정왕룡 위원 488쪽입니다. 도표 하단에 그간 추진실적 금연클리닉 등록 1,087명인데 이 숫자 중에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받으시죠.

○ 정왕룡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아래의 절주사업에 성인ㆍ청소년 절주ㆍ음주 예방교육, 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절주도 예방하고 음주도 예방하고 이런 말인가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럼 아마 중간 이렇게 콤마가 아니라 밑에 콤마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뭐 사소한 겁니다만, 또 제가 민선 4기 때 음주문화의 개선을 얘기하면서 공직자 분들 술잔 돌리기 문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때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이야기되고 맥이 끊겼나요? 어떻게 궁금해서 제가.

○ 정왕룡 위원 공직자들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혹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정왕룡 위원 한 번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걷기에 대한 부분들, 요즘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길 걷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보건사업에서 한번 영역으로 다루기에는 아직 여력이 안 닿나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다른 말로 하면 시민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거기까지 담아내기에는 좀 여력이 안 닿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하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중점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축하는 건인데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정하영 위원 연초에도 보고받았고, 또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변경된 사항은 좀 있더라고요, 이 안에요. 치매관리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올해 투ㆍ융자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다시 또 되고, 내부적으로 보건소 분소와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고, 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소장님이 필요성이야 뭐 인식하고 있잖아요.

○ 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설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양촌읍 보건소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한가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네요, 구래동사무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지 위치를 한강신도시 쪽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병원 있잖아요? 고려병원에서 양촌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지금 실내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 부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면 소장님께서 좀 많은 고려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제 지역구가 고촌ㆍ사우ㆍ풍무인데 풍무동에는 보건소가 없어요. 앞으로 풍무동에 보건소가 세워질 계획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노수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강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들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정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멀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기 배부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신도시 내의 쌍용아파트, 대림아파트, 계룡아파트, 그다음에 신곡7지구 이런 거하고 공익적 차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사기업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사실 신곡7지구나 한강신도시 내의 쌍용ㆍ대림ㆍ계룡아파트의 시행은 사기업이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강신도시의 지금 쌍용ㆍ대림ㆍ계룡은 거의 준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7지구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게 2013년 말에 또 한양건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땅을 평당 650만 원씩을 주고 토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공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아파트 건설을 하고자 하면 공기업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매입한 땅은 다시 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럼 땅장사 아닙니까? 그게.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장사인데요? 공기업이 아니고.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기업이나 개인은 시세차익을 노려서 하면 투기가 되는데 공기업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공기업의 대표를 하시지 않고, 그러면 나가셔서 사기업 대표를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관리공단 시절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합병된 이후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윤추구 쪽으로 비중도가 많이 커지면서, 그 당시의 제가 신문을 인용해 보면 쌍용과 대림과 계룡을 시행을 해서 약 4800억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순이익은 전무한 실정이고요, 금융부채가 현재 2800억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 13년까지 총 지급된 이자가 1245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포시의 재산이 담보가 제공됐고, 지금 1245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김포시 일반예산이 2000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5000억 수익을 남기겠다고, 물론 김포시의회에서 공채발행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지금 받고 계신 건 맞죠?

○ 김인수 위원 적자는 계속 나고 계신 거죠?

○ 김인수 위원 이번에 안 났고요?

○ 김인수 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근데 또 이번 임시회 때 지금 부채를 갖다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죠? 시의회에다가.

○ 김인수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면 경영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우리의 다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다짐”이라는 말을 얼핏 들으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표들이 2명 앞에 나가서 “우리의 다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안이 나와야지 “우리의 다짐”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인수 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슬림화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조직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슬림화가 아니고 더 확대를 해도 가능한 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적자가 나니까 직원들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 오셨다 뭐 그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저는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올해 새로 당선된 시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사장님이 언제 부임을 하셨죠?

○ 김인수 위원 작년 2월이요. 그러면 한 1년 5개월 정도.

○ 김인수 위원 아, 6개월 되셨군요. 그러면 개선계획을 지금 다 마련하셨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럼 그 개선 계획안을 저에게 자료로.

○ 김인수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볼 적에 본 위원은 사실 공사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공직자 모두가 언론인, 김포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만성적인 적자고 방만한 경영으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영개선 일환으로 현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채에 의해서 지금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만 공채를 하고 임원들은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공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직원 채용이라든가 뭐.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 노수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피광성 하실 거예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인물을 통한 사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사전에 천효성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사전에 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장님하고 팀장님 이하만 나와 있어요, 설명들이. 왜 본부장님들의 이름이 없습니까? 왜 이름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으려 해도. 조직표에 없는 것 확실하죠? 그거 수정하세요.

○ 노수은 위원 본부장님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 노수은 위원 그거 꼭 시정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 노수은 위원 저는 시설관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걸포체육관ㆍ풍무국민체육센터ㆍ양촌체육관ㆍ농업인체육관 이것들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노수은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는 운영방법을 말한 거예요.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지, 직접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 노수은 위원 지금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노수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위탁이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배드민턴클럽한테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걸 쭉 보니까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에다 얼마 대관료를 내잖아요, 도시공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드민턴장이 예를 들어 4면이 있으면 4면을 다 점거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 갖고 일반 시민들은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회원이 아니면 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4면이면 1면 정도는 늘 남겨놔서 일반 시민이 언제든지 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타지 사람들이 한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치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행여나 개인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 말을 약간 잘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딱 맞춰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못 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관의 시설현황을 저한테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끝나셨나요?

○ 노수은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사장님의 설명과 그다음에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내용을 들으면서 공사 수장으로서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고충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걸 뭔가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읽혀지고요.

○ 정왕룡 위원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아까 말한 손실금 회계처리 그런 부분들 얘길 하시면서 결국은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마인드로 접근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지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정왕룡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기업이고, 김포시 산하다 보니까 문제는 김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혹은 처리하기 힘든 사업들을 이 공사에 떠넘겨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소화하도록 하다 보니까, 뭐 시네폴리스도 그런 경우로 전 바라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마인드의 구현 부분들이 이것이 부담으로 지워지면서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희망과 달리 장밋빛 그런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부분들이 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가령 의료복합단지도 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포시 혹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란 부분들, 아니면 과도하게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즉 털어버렸어야 할지도 모를 시네폴리스사업을 가지고 자꾸 부담 안겨주고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제한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도시공사사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내지 의료복합단지, 고촌, 잘 모르겠어요, 말인지. UEC역세권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제로 아까 말한 도시공사 정상화에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더욱 더 짙게 만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블루오션의 개념으로써 애당초 가졌던 장밋빛 환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할 수 있는 현재 도시공사사장님 위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앞선 부서, 정책부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앙 환경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얻기 힘들 정도로 고층건축물 사업성에 윤곽을 잡아내고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걸 돌이키기가 너무 아깝다, 시장님도 이런 발언하셨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그것도 같이 설명했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질의는 대충 말속에서 감이 잡힙니다. 뭐 더.

○ 정왕룡 위원 그건 뭐 추이를 계속 보면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적인 진단이 들어맞는지는 역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복합단지라고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의료복합단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료의 부품소재나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유통시키고 그런 하나의 산업기지로써 전 바라봤는데 그동안 시청 관계자의 설명은 그냥 종합병원 유치에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대학병원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장님 보시기엔 어느 쪽입니까? 이 용어 설명이.

○ 정왕룡 위원 그럼 용어를 바꿔야죠. 그냥 대형병원타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이건 자동차산업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무슨 연관산업이 있어 가지고.

○ 정왕룡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시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까 시네폴리스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결국은 이미지 포장이라는 부분들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하고 이미지 포장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포장을 장점의 극대화로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런 우려를 지금 제가 전달 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 이하 임ㆍ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흑자 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흑자 달성이라는 얘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어떤 부분을 흑자를 달성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 권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투자할 사업이 없고 수입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서, 52세대 미분양됐으니 분양이 될 것이고, 또 산업단지도 계약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흑자가 난다는 얘기지 어떤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 권오준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14년도에는 별도로 투자되는 비용이 없고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하는 만큼 순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출 대비 해 가지고 올해 2014년도에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110억이 돼 가지고 10억을 남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비용을 절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김포를 제외한 31개 시ㆍ군 중에서 아트홀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 다 있는데 타 시ㆍ군의 아트홀 관장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권오준 위원 뭐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권오준 위원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김포시만 정규직으로 돼 있고 타시ㆍ군은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금의 비용이라도 절약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정규직으로 돼 있다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급여가 나가도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권오준 위원 아, 그러면 비정규직이 급여가 더 많습니까? 정규직보다.

○ 권오준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오준 위원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할 것인데.

○ 권오준 위원 그러시면요, 아트홀 관장 급여뿐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권오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저는 비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조금의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권오준 위원 물론 그렇게 안 돼 있으리라 보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우리 김포도시공사도 영리를 위해서 어떤 영리행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 말씀 중에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입하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가가 상승되면 저희가 재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실 때 어떤 시세차익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매입하는 과정이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직접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가 차후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매입을 하신 건지.

○ 권오준 위원 네.

○ 권오준 위원 그 이익이 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감안하셔 가지고 했습니까?

○ 권오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 권오준 위원 네.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면 정말 저는 사장님에 대한 혜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지만.

○ 권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안 생기고 도시공사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적자 현상이 생긴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사장님의 잘못된 투자방식에 의한 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오준 위원 아니죠.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권오준 위원 몇 % 정도요?

○ 권오준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뭐.

○ 권오준 위원 본 위원은 도시공사가 4400억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권오준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권오준 위원 그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 권오준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셔 가지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본부팀이 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쓰도록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긴 사우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기관 맞으신가요?

○ 염선 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 국민이 시청하는 8시 뉴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점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염선 위원 장애인단체의 주차장 관리기록과 실적 가능하시죠?

○ 염선 위원 그리고 관리 감독한 자료하고, 어쨌든 빼돌리고 남은 수익금이 있었겠죠? 수익금 사용내역과 타 시ㆍ군과의 공영주차장 운영비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사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8월하고 9월에 900억이 2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2016년 1월에 1000억이라는 거는 별도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 900억이 넘어가서 1000억이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10월에는 300억을 상환하실 거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2016년 1000억, 그다음에 2014년도 게 넘어가서 그러면 1900억이 남는 거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여기 미분양금 회수계획을 보면 미분양액에 대한 거를 보면 총 합계가.

○ 신명순 위원 2500억인가요?

○ 신명순 위원 아, 계. 지금 여기 분양 미수액까지 포함을 해서.

○ 신명순 위원 저는 그냥 미분양액만 봐서 그렇게 되면 1900억이면 모자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래서 미분양 미수액이 있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이 흑자가 되는 거네요? 그죠?

○ 신명순 위원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과연 여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주택, 주택은 뭐 거의 다 분양이 됐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학운2산단에 대한 게 문제잖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 신명순 위원 네, 청라에너지.

○ 신명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지가 담기신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학운2산단도 그렇고 학운3산단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학운3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김포시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김포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벌써 분양금에 대한 금액이 점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학운4산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꾸 산업단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분양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학운2산단만이라도 지금 60% 정도 됐는데 빨리 분양이 돼서, 지금 분양팀은 몇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신명순 위원 처음에는 4개 업체에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각각의 분양대행사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준 위원 제가.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준 위원 학운산단 그 분양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분양대행업체 4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그 분양대행업체에서 분양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그런 분양에 대해서.

○ 권오준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천시하고 어떤 업무협약, 아니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입로 이런 부분이 덜 됐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권오준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양이 잘 되려면 일단 인천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학운산단 앞에서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해서.

○ 권오준 위원 분양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하고 협력해서 인천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운산단 입구에 진입로라든가 우리 김포랑 연관된 사업을, 그러니까 송포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에서 협조를 해 주면 저희 학운산단 내지는 김포가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청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천시와 연계돼 가지고 학운산업단지가 인천시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미뤄지는 부분 때문에.

○ 권오준 위원 저희가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들고 인천시청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또 마침 우리 김포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찾아뵙고 저희 애로사항을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권오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피광성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 미분양 공영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랑 지금 연립부지가 몇 개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인수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인수 위원 한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내 도급순위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는 회사입니다. 사기업은 아파트 건설을 하나만 잘못해서 분양이 안 되면 그냥 부도 처리됩니다. 지금 국내의 도급순위 50위권 내에 작년과 올해 부도난 회사만 10개 회사가 넘습니다. 사장님이 주식회사 한양이 포기한 그 부지를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하셔서 그걸 매입하셔서 뭐 시세차익을 노려서 내년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김포시 내에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면 도시철도 부분이랑 빅딜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도시철도 1조 2000억을 빨리 받으려면 이거 하나 가져가라”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또한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업성이 있어서 이거 인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못 하도록 아마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네. 사장님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작년에 새롭게 부임해 오셨다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니까 그 말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산업단지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률이요. 그러니까 뭐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 신명순 위원 네, 앞으로.

○ 신명순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쪽지라도 이렇게 해서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권오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라는 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대림아파트가 45세대?

○ 권오준 위원 네. 45세대가 분양이 안 됐다 그러는데 여기 도시공사에는 45로 돼 있는데 여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미분양 아파트 숫자로는 52로 돼 있습니다.

○ 권오준 위원 근데 이거 자료가 같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 권오준 위원 아, 물론 그 자료를 믿지만 일단 도시공사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는 업무협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덴데 숫자가 안 맞길래 제가.

○ 권오준 위원 일단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틀린다는 자체는 좀 자료를 만드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준 위원 모르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책담당관실에는 여기 52채로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 위원장 피광성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7시가 넘었네요. 사장님 수고하시네요.

○ 정하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도시공사가 위기를 넘어서 1등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도시공사가 경영사업본부가 있고, 또 시설관리본부 2개의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에 통ㆍ폐합에 대한 결과죠. 그러면 오늘 이 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여기 새로 6ㆍ4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절반이 계시는 거예요. 시급하게 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들을 논의하는 자리긴 하더라도 두 본부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는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한다면 왜 경영사업본부와 시설관리본부가 통ㆍ폐합해서 아직까지 운영되느냐는 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시설관리본부장님 계시지만 수많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잖아요. 또 주요하게 2014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많은 민원도 받는 것이 또 시설관리파트이기도 하고, 그러한 보고들이 너무 소홀하게 처리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하영 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는 두 본부가 공히 어떠한 비중의 여하를 떠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위원 공사채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 각 개인한테 본부장님들이 사전 상의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영 위원 18쪽에 추가 출자를 건의하셨는데 어쨌든 518억에 대한 행정자산,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감자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행부에선 9월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건가요?

○ 정하영 위원 그럴 수 있겠죠.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그렇죠.

○ 정하영 위원 그걸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010년도 배당금 30억이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인지 그걸 조금.

○ 정하영 위원 공사에서 갖고 있죠?

○ 정하영 위원 그럼 그것이 회계로 어디에.

○ 정하영 위원 부채로? 공사 부채로?

○ 정하영 위원 그렇죠. 9월 말까지 안행부에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 추가 출자에 대한 의안은 언제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네.

○ 정하영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 자료에 9월 말까지 추가 출자에 대한 제출서를 요구했고, 또 추가 출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9월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 정하영 위원 석 달의 여유가 있어요?

○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쯤 잡을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순간 논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정들에 대한 진행을 물었던 거고요, 도표에서 출자 311억은 뭐예요?

○ 정하영 위원 밑도 끝도 없이 출자 311억의 출처가 여기에 기재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어요.

○ 정하영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질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지금 사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김포시 수익사업의 모델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도시공사 사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어차피 일은 벌어지고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런 한 장짜리로는 힘들 거 같고요.

○ 정왕룡 위원 예전에 나온 것처럼 수북이 막 데이터 나온 이런 자료도 필요 없고요. 일목요연하게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반 제기됐던 문제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의료복합단지 부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용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고 나름대로 정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올라왔던 UEC역세권 이 세 가지를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할까요? 시네폴리스, 사장님, 이거 해야 됩니까?

○ 위원장 피광성 그건 희망사항이신 거고.

○ 위원장 피광성 이병우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병우 팀장님, 제가 2년 전쯤인가? 마지막 기회를 시네폴리스 한 번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피광성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피광성 절박함에 의한.

○ 위원장 피광성 감사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조직슬림화라 하셨어요. 사장님, 1실ㆍ1처ㆍ3팀 없애시고 정원 27명 감원하셨는데 이 27명 중에 팀장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피광성 아니 27명 감원하셨다면서요? 4쪽에.

○ 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자료를 만들어 오셨네요.

○ 위원장 피광성 이건 페이퍼상의 감원이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아무 감원된 거 하나도 없고요.

○ 위원장 피광성 실질적으로 그만두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 위원장 피광성 그분들이 왜 그만두신 겁니까? 자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피광성 저는 무슨 소리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조직의 슬림화를 현재는 조직의 슬림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일들 이렇게 하실 거죠? 사장님, 김포시에 공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시장님하고 우리 공사의 존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사장님만 이해가 안 되시지 32만 시민 중의 대다수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안 돼요?

○ 위원장 피광성 정확히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못 하는 거는 공사의 책임인 거죠. 그거를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위원장 피광성 감사기간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덮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