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 및 역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화문화 1번지 김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0만 김포시를 대비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일전 2016년 2월 제162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여 김포도시공사와 공단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2017년 6월 1일 정식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닻을 올리게 되어 김포시 의원이며 5분 발언으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회를 느끼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설인 26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단의 시설 운영분야를 보면 체육시설 7개소, 공원시설 5개소, 문화시설 3개소, 생활교통시설 10개소, 환경시설 1개소 등 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 확충과 인구 유입에 걸맞은 시설 운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또한 김포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한 기관으로 비록 제 소견이지만 김포시의회 전체와 김포시 집행부 또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되기에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옛 통합 전 우수 공기업의 면모를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작은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에 우리 시의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함께 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김포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자원화센터의 인수에서도 보듯 전문시설인 김포시자원화센터의 인수 뒤에는 대기업이라는 사기업의 이윤추구와 민간영역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진 시설물 관리의 허상들이 드러나 더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일 당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물 개선과 깨끗한 유지관리로 쾌적함과 함께 많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극심한 악취와 관리 소홀 등으로 민원이 우리 시를 괴롭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0년에는 우리 시에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것에 저희 의회 또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병폐와 전철을 밟지 않고자 우리 모두는 많은 고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1년의 통합 당시 중앙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과오를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 나아간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에게 신뢰를 남겼습니다. 허나 새롭게 출발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는 반대로 공단 출범만을 바라보고 승진인사는 2년째 미루고 조직의 슬림화에 대해 모든 직원이 감수하며 출범을 축하하였으나 공단 설립에 대한 설렘도 잠시 제대로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사기가 꺾이는 공단 직원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단 창립이라는 미명하에 비현실적인 정원 삭감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과원 관리로 운영되어 내부 직원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은 물론 하위직의 수많은 인원이 비정상적 비율로 유지되므로 희망을 꿈꾸며 기다린 공단 설립의 보람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 힘들어하는 공단 직원들을 보며 분리를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 시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의 내부직원 승진체계가 갖추어져 직원들의 고통을 아우르고 공단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개선 조치하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둘째 각 사업 분야별, 특히 도서관 및 상수도 정수시설물의 증설 또는 신설에 따른 신규 사업 운영주체 선정 및 사업정비 시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단과 중첩 또는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리방안의 일원화 및 효율적 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각 사업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의 경우 현재 김포시 직영은 중봉ㆍ양곡, 공단 운영은 통진이 있습니다. 두 형태로 관리 운영 중인 도서관의 서로 강점은 공공성 측면은 시 직영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공헌 등 노력도 부분은 공단의 강점 영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인수 예정인 장기ㆍ풍무ㆍ고촌 신축 도서관의 개관 준비단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 김포시 도서관의 경우 전문 사서 인력으로 정원을 증원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공단의 강점과 서비스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주체 선정 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사전 교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의 경우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정수시설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으로 기존의 시 직영과 수자원공사 운영ㆍ공단의 운영 등 운영비 절감과 지속적인 전문성 등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검토한바 각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장점은 가장 안정적이며, 단점은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우 장점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단점으론 공사에 대한 부가세 발생으로 요금인상 등 운영비 과다로 이어져 김포시에 재정적 압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전반의 감사권한 범위 선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정수시설 인계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 등과 시설투자에 대한 정비 소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과 재무 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운영할 시 예산절감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등 김포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마찰 및 문제가 없으며, 전문성 강화와 운영 노하우 축적 등 김포시에 많은 부분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정수시설 위탁 검토 시 공단 운영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강신도시 유입에 따라 확충되는 시설인 수변시설ㆍ공원시설 분야ㆍ도로관리 분야ㆍ문화시설 분야 등 김포시의 공익적 노력이 김포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예산 투입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신도시 내 시설의 대부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시설 인수 및 초기부터 유지관리비 최소화 등 예산절감과 공익적 접근으로 신도시 유입인구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며, 향후 정착 단계에 비용 효율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부서는 효율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의 슬로건에 맞게 우리 김포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 임ㆍ직원 모두는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행정서비스와 최고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새로운 기대 속에 출범한 공단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