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문리해석]
- 법규해석의 한 방법으로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으로서 논리해석(論理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리해석이란 법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단계적 방법이지만, 자구의 뜻에만 구애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해석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문리해석은 목적해석의 절차적 방법으로서만 중요하다.
- [문서검증]
- 문서검증이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검증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나 조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 [문서관리]
- 문서관리란 공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및 보존, 폐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 [문헌정보]
- 어떤 주제에 관하여 쓰여졌거나 인쇄된 기록·논문·기사·자료 등이나 이에 관한 서지를 통칭하여 문헌이라 하며, 이러한 문헌에 대한 정보나 문헌에 기록된 정보를 문헌정보라 한다.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와 체육진흥관리비, 그리고 사회교육비가 포함된다. 지역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지방행정에서 지방문화의 육성과 보존은 주민의 향토의식과 공동체의식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스포츠보급과 체력향상은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의 중요한 핵심부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 및 체육비의 중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비로 문예진흥, 문예행사, 문예시설확충, 문화재관리비용이 있고 체육진흥비로는 각종 체육행사, 체육시설확충등이며 사회교육비로는 건전생활지도, 일반사회교육, 육아교육 등을 위한 경비가 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 [문화재보존지구]
-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 [물건비]
-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물론해석]
-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