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우식 부위원장 입니다.
○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김포시의회 제193회 2차 본회의시
구성 의결되어
김포시,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과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4명의 증인을 채택, 신문하는 등
7월 15일 부터 10월 11일 까지 89일간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 활동간 집행부가 개통 확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된 T/F팀 활동을 독려하는 등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되어
2014년 터널 굴착 등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11월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 등과
2019년 7월 영업시운전 중 발생된 떨림현상을 이유로
2차례 개통 연기된 바 있습니다.
○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추진상황 보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흡입니다.
○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한강신도시 조성 완료에 따라 급증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중요사업으로
2018년 1차 개통 연기 발표 이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개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2차 개통 지연이 사실상 확정될 때 까지 국토교통부 방문 및 장관 면담 등 개통 승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개통 연기가 확정 된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에 적기 안전 개통을 건의하였으며
부시장 역시 2018년 12월 차량떨림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뒤늦은 2019년 7월 국토부 정책관을 면담한 것은 물론
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김포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갈등 관리, 개통 승인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이해·설득 등 중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재선을 통한 최종결재권자의 실질적 상황 관리를 통해 적기 정책 판단과 일관성있는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고
○ 향후 대규모 중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정보 제공 강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둘째, 차량 떨림 현상 대처 미흡입니다.
○ 1차 개통 연기 이후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엄중한 상황속에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8년 12월 차량 떨림 현상 최초 보고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2019년 4월 다수 차량에서 차량 떨림이 발생하자 차량 삭정, 방향 전환 등의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5월 승차감 지수 기준을 초과하는 3.65가 발생하자 뒤늦게 자체 T/F 팀을 구성, 6월에서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흡한 상황대처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일실하였으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안전성검증 시험 승인 이후 영업시운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떨림이 문제가 되었음은 물론, 개통 직전 승차감 지수 2.5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었으나, 승인 기관과의 적절한 협의와 대응 미흡으로 개통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실무부서의 상황판단과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개통 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도 시민들께 정상개통을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이어졌음은 물론 개통지연으로 최소 3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 이에 집행부에서는 중요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내부 방침을 거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 드리며
○ 차량 떨림 원인 분석을 위한 중장기 용역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개통 지연 책임 소재와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 2차 개통 예정일을 앞두고 김포시 철도과는 운영사와 차량 떨림에 관한 처리 대책과 비용부담 주체를 포함한 향후 관리 방안 협의를 진행하던 중
○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사전 보고 없이 담당과장이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개통 일정 확정을 위하여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등 적기 개통에 사활을 걸었던 시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 주요 정책 결정 사항임은 물론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서명하고 이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 사전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되어 4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 또한, 철도과 담당 주무관은 2차 개통 연기 발표 이후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긴박하게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 글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고, 일부 언론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어 개통을 열망하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철도 운영의 중요사항을 담당 과장이 사전 보고나 방침 결정없이 합의서를 작성, 서명한 것은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엄중경고하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는 물론, 향후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교통공사와 채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인으로서 부서장들과 부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중한 시기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향후 소속원들의 행동으로 시 전체 행정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 넷째, 위탁 기관 관리 미흡입니다.
○ 김포시는 2016년 서울교통공사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혁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업무 범위와 비용지급, 협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 2차 개통 예정일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김포시의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한 사면초가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에 입장을 같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초 협약당사자가 아닌 철도과장 서명으로 합의된 차량 떨림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토록 하는 합의서가 확인되었습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관리에 대한 김포시의 업무를 수탁한 기관으로 철도 행정 전반을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무시한 합의서 작성행위는 부적정한 처사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책임자 교체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중장기 안정적 철도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집행부 주문 사항입니다.
○ 두 번의 개통 연기는 개통 원인과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전·현 시장의 포괄적 무한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철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의 직권 합의 서명과 담당 주무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공적 기관의 신뢰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분골쇄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면책특권, 수사권 등의 부재로 적극적 조사의 한계는 물론 결정적 증언이 필요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 전 김포시장, 국토부 및 한국교통공사 관계자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부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 의뢰 등 모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집행부는 우여 곡절 끝에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 태생부터 개통까지, 그리고 그간 있었던 행정절차와 사건 사고를 모두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2003년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시작된 기나긴 철도 여정이 지난 9월 27일 개통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 하였으나, 개통 지연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와 집회,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몇 달간의 상황은 여전히 아쉬움을 감출 수 없으며
○ 비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큰 과오가 확인되었으나,
7년 간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해준 철도과장과
10여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개통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준 철도과 직원들의 노고는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우식 부위원장 입니다.
○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김포시의회 제193회 2차 본회의시
구성 의결되어
김포시,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과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4명의 증인을 채택, 신문하는 등
7월 15일 부터 10월 11일 까지 89일간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 활동간 집행부가 개통 확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된 T/F팀 활동을 독려하는 등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되어
2014년 터널 굴착 등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11월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 등과
2019년 7월 영업시운전 중 발생된 떨림현상을 이유로
2차례 개통 연기된 바 있습니다.
○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추진상황 보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컨트롤타워 역할의 미흡입니다.
○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한강신도시 조성 완료에 따라 급증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중요사업으로
2018년 1차 개통 연기 발표 이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개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2차 개통 지연이 사실상 확정될 때 까지 국토교통부 방문 및 장관 면담 등 개통 승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개통 연기가 확정 된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에 적기 안전 개통을 건의하였으며
부시장 역시 2018년 12월 차량떨림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뒤늦은 2019년 7월 국토부 정책관을 면담한 것은 물론
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김포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과의 갈등 관리, 개통 승인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이해·설득 등 중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재선을 통한 최종결재권자의 실질적 상황 관리를 통해 적기 정책 판단과 일관성있는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고
○ 향후 대규모 중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정보 제공 강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둘째, 차량 떨림 현상 대처 미흡입니다.
○ 1차 개통 연기 이후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엄중한 상황속에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8년 12월 차량 떨림 현상 최초 보고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2019년 4월 다수 차량에서 차량 떨림이 발생하자 차량 삭정, 방향 전환 등의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5월 승차감 지수 기준을 초과하는 3.65가 발생하자 뒤늦게 자체 T/F 팀을 구성, 6월에서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흡한 상황대처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일실하였으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안전성검증 시험 승인 이후 영업시운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떨림이 문제가 되었음은 물론, 개통 직전 승차감 지수 2.5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었으나, 승인 기관과의 적절한 협의와 대응 미흡으로 개통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실무부서의 상황판단과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개통 지연 발표 열흘 전까지도 시민들께 정상개통을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이어졌음은 물론 개통지연으로 최소 3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 이에 집행부에서는 중요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내부 방침을 거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 드리며
○ 차량 떨림 원인 분석을 위한 중장기 용역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개통 지연 책임 소재와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 2차 개통 예정일을 앞두고 김포시 철도과는 운영사와 차량 떨림에 관한 처리 대책과 비용부담 주체를 포함한 향후 관리 방안 협의를 진행하던 중
○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사전 보고 없이 담당과장이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개통 일정 확정을 위하여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등 적기 개통에 사활을 걸었던 시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 주요 정책 결정 사항임은 물론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서명하고 이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 사전 보고와 동의 없이 진행되어 4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 또한, 철도과 담당 주무관은 2차 개통 연기 발표 이후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해 긴박하게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 글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고, 일부 언론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어 개통을 열망하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철도 운영의 중요사항을 담당 과장이 사전 보고나 방침 결정없이 합의서를 작성, 서명한 것은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엄중경고하며,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는 물론, 향후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교통공사와 채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인으로서 부서장들과 부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중한 시기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향후 소속원들의 행동으로 시 전체 행정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 넷째, 위탁 기관 관리 미흡입니다.
○ 김포시는 2016년 서울교통공사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혁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업무 범위와 비용지급, 협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 2차 개통 예정일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김포시의 적기 안전 개통을 위한 사면초가 상황에서 운영사 노조에 입장을 같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초 협약당사자가 아닌 철도과장 서명으로 합의된 차량 떨림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토록 하는 합의서가 확인되었습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관리에 대한 김포시의 업무를 수탁한 기관으로 철도 행정 전반을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무시한 합의서 작성행위는 부적정한 처사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책임자 교체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중장기 안정적 철도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집행부 주문 사항입니다.
○ 두 번의 개통 연기는 개통 원인과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전·현 시장의 포괄적 무한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철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의 직권 합의 서명과 담당 주무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공적 기관의 신뢰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분골쇄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면책특권, 수사권 등의 부재로 적극적 조사의 한계는 물론 결정적 증언이 필요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 전 김포시장, 국토부 및 한국교통공사 관계자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부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조치, 손해배상청구, 수사 의뢰 등 모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집행부는 우여 곡절 끝에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 태생부터 개통까지, 그리고 그간 있었던 행정절차와 사건 사고를 모두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2003년 신도시 발표와 함께 시작된 기나긴 철도 여정이 지난 9월 27일 개통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 하였으나, 개통 지연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와 집회,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몇 달간의 상황은 여전히 아쉬움을 감출 수 없으며
○ 비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큰 과오가 확인되었으나,
7년 간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해준 철도과장과
10여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개통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준 철도과 직원들의 노고는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