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
내용
○ 박우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3만 김포시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7기도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8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1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의 피드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정적 답변 몇 줄밖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시장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마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이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는 6,363개이나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플라스틱 등 영세 중소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100인 이상 되는 업체 수는 김포 전체 기업체 수의 0.44%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의 기업이 난립하다 보니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의 기업체가 증가하더라도 김포시민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고질 문제인 교통, 지역상권 활성화 등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없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예산확보 경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기점으로 집행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3가지 전략산업, 의료관광, 의료기기 및 IT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 김포 산업진흥재단과 가칭 김포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먼저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님으로 등원하시기 이전부터 일자리사업 전문가로 활동하신 박우식 의원님 그리고 의원이 되시고 나서 공식적인 두 차례 5분발언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대안 제시와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또 내용 있게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준비된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박우식 의원님의 어떤 제안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역점사업, 의료관광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산업 유치 그리고 가칭 김포산업진흥재단과 김포일자리재단 설립 등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정운영 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중점과제와 연계해 ‘2018년도 김포시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도시, 김포”라는 비전하에 2만 382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전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며 일자리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고 일자리창출단을 구성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중점사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이며 우리 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김포시 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은 직접 일자리로 19억 317만 원을 투입하여 3,768개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2개 과정의 직업능력훈련으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친화형 산단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 질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110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과 4회에 걸쳐 노사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사민정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착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지역 내 청년들과 기업체 연계,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성취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설정한 일자리 목표 2만 382개 중 3분기 현재 달성률은 66%로 1만 3,609명의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금년 말까지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관광, IT 및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 농업육성 등 전략사업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을 클러스터화하거나 대학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 밀집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기관은 병원급 19개, 의원급 189개로 이 중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성형외과는 3개, 척추관절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는 23개, 특화된 전문병원은 전무합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항공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인구 증가 및 도시발전 속도, 인근 강서구의 미라클 메디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보았을 때 의료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뷰티, 건강검진 등을 특성화한 병ㆍ의원 등의 집중 유치 및 기존 의료시설의 질적ㆍ양적 성장 지원, 문화관광요소와 접목된 토털 메디 컬처(Total Medi-Culture)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T와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미래세대의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1차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기술혁신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 업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IT 중심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 농업 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환경 변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촌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업관광체험,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토록 할 것이며 지역에 적합한 품종 발굴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 접경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청년농부학교,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인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은 중장기 산업전략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현안에 대해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정책기획 사업, 기업 조사ㆍ분석을 통한 DB 구축,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경영 지원과 유망기업 및 국책ㆍ도책ㆍ시책사업 유치 등 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 지역 내 기관 간 인력양성체제 구축, 기업 인력수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지원 업무입니다. 향후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승인, 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재단 설립과 혁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시와 재단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 직원의 파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 일자리재단 설립에 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김포 일자리센터 업무를 시청 내 개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2015년 8월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장소를 이전하여 김포 여성새일센터, 복지팀, 김포 고용센터 등 타 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4명의 상주 직원과 읍ㆍ면ㆍ동, 일자리 경제과, 양촌 산업단지에 파견한 15명 등 총 19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며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 여건은 경기 불황으로 구인 신청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저임금, 출퇴근 불편 등 관내 구인기업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청년층 구인수요 대비 중장년 구직수요 과다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 등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직자가 선호하는 산업ㆍ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구인ㆍ구직수요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원, 장소 등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취업, 여성, 복지,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일자리재단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내 기업ㆍ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일자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 연구, 여성창업지원 등의 사업에 광역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추가로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우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 시민소통 시정을 펼쳐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집행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 환경,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 등 이것이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시장 정하영 네, 동감합니다.
○ 박우식 의원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일자리입니다.
○ 박우식 의원 저도 같이 시장님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됐을 때 결국은 교통문제,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지만 올림픽대로나 한강로의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48번 국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통문제, 지역상권의 활성화 결국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도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국가의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지역 일자리 정책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더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우식 의원 물론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역할이 큰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자체,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기존의 관내 기업들의 성장 조력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일자리 전략 및 로드맵 관련 시장님의 답변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나름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로드맵 또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중점 전략사업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질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사업을 보면 그런 거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사업,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이렇게 구체적인 네 가지의 추진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일자리 질 개선사업과 얼마만큼 깊게 연동되고 구체적인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 일자리와 관련된 로드맵의 중점 전략 사업은 유효했어도 세부추진사업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9년도 새로운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할 때는 더 구체화 시켜내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의견입니다.
○ 박우식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쨌든 근로조이라든가 정규직 이런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목표에 있어서 이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일자리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에서 시장님이 방금 인정을 하셨듯이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호성 멘트로만 그쳐서는 저는 김포시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지자체들도 외국계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동의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기업체 공장 수가 6,500개를 넘어가고 있죠. 그 6,500개 어떠한 공장들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공장은 극히 아주 적죠. 이런 김포의 산업과 경제구조 속에서 말씀주신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들의 염원으로 밖에 되지 않겠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좀 바꿔내는 그러한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우식 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김포시 관내의 기업체 수가 한 6,363개로 알고 있는데 6,500개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기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뽑아보니까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포시의 기업체 수는 늘어나지만 그 기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증가로서는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외국인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김포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영세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김포시에 산적한 어떤 교통,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의 어떤 영세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서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은 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우식 의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제안을 드렸던 게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김포의 여러 가지 강점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산업분야가 의료관광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의 어떤, 시장님의 답변도 본 의원의 판단하고는 약간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대학병원 유치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민선 7기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장님들과 관련 부서에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노력들을 꾸준히 해 왔고 우리나라 내에 있는 굵직한 대학병원과 실질적인 어떤 채널들을 가져왔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김포에 실현되지 못했던 지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준비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죠. 예를 들면 한강신도시 내에 병원부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병원부지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부지면적으로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토지 인프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가.
얼마 전 우리 박우식 의원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겠지만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신도시 내에 있는 병원부지에 답사를 해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민선 7기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좀 갖추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병원과 대규모 병원들이 김포에 유치가 되는 것을 전략사업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사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700병상 이상 되는 대학병원이 김포로 유치가 됐을 때 직접적인 고용 인원이 1,000명에서 한 1,500명.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나 의료관광산업, 숙박업 이런 데에 파급효과가 저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김포시의 어떤 행정력의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듯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간의 이런 TF팀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정하영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동안 가졌던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위원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의 미래전략사업들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역할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 전략 회의를 조례에서 제안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이 대학병원은 우리 김포시가 여유 있게 기다려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학병원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 서두르냐고 되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가 기다려줍니까? 더 좋은 입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열과 성,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영영 대학병원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본 의원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 좀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 IT산업단지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나 입지가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료 산업단지는 김포시가 앞으로 풀어내야 할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고요. 실제로 지금 김포 북부 5개 읍면에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지역구조에 대한 문제는 김포가 근 20년이 넘는 개별입지 공장들이 난개발 되면서 빚어졌던 병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 총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방침이고요. 그러면 산업단지 물량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김포북부 5개 읍면의 경협단지든 통일경제특구든 그 특구에서 풀어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양촌이나 학운산업단지 내의 이러한 의료기기 첨단산업 IT단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좀 양촌, 학운산업단지보다는 새로운 5개 읍면의 부지 내에 추진되는 것이 더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 봅니다.
○ 박우식 의원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IT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나 인재유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포가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이 김포의 어떤 환경이나 난개발, 향후 미분양의 문제까지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ㆍ영세ㆍ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속출할 수 있는, 지금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폐업이나 영업정지 하는 기업체 수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에 대한 재검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학운7산단과 관련된 질문도 주셨고 또 이 외의 지금 조성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대곶산단 또 양촌산단 등등이 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기존에 진행돼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외에 새로운 물량을 가지고 제안을 해 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 산업단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업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 그 기준 거기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는 산업단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아직까지 진행해 왔던 업종과 내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공익성들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행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나중에 김포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6차 산업 앞으로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쪽이 이런 농업이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포의 장점은 어쨌든 도농복합도시다라는 것이 김포의 강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죠.
○ 박우식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6차 산업, 스마트팜, 이런 미래형 농업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 농업기술센터가 비리창고입니다. 뭐 이렇게 알바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알바생 수당을 꿀꺽했던 김포시 공무원, 이거 다 신문에 하루 걸쳐 한 번씩 나오는 게 김포 농업기술센터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청렴도 최하위 근원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최근에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17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비리 온상인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 본 의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많은 조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그 도시공사 김인수 의원님하고 말씀을 한 것처럼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할 행정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의원 앞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 김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농기센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 박우식 의원 농기센터에 대한 혁신방안 그다음에 각종 비리 연루자 및 공직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 어떻게 수립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시장 정하영 아시는 것처럼 80년대서부터 대한민국이 수입개방 국가정책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과 몰락을 거듭해 왔죠. 이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독립운동 하는 상황까지도 인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세력은 지자체예요. 그 지자체가 그 지역 농업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피나는 연구, 피나는 노력, 피나는 인력 구성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일했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고 의기투합해야 할 조직이 인사 때만 되면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업무공조는 되지 않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시켰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그러한 주문을 좀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취임하고 나셔서 새벽시장 등을 열면서 많은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에게 김포가 농업을 갖고 있는 지역,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인식과 농산물들의 우수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아마도 농업기술센터와 김포 농업인들은 이번 겨울이 너무나 중요한 겨울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김포 지역농업이 살 수 있는지, 회생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종 도시개발에 의해서 몰락하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 내내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대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김포 농업 회생전략을 위한 그러한 전략 회의들을 계속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덧물려서 다음 인사 때는 정말로 주신 기술센터의 어떤 인적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하여튼 시장님의 각별한 좀 관심이 필요한 곳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농기센터와 관련된,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농기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져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산업진흥재단은 어쨌든 계획대로 설립이 되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 박우식 의원 설립된다라는 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의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유사업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M&A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역할들에 우리 재단의 역할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나 판로, R&D 역량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가 김포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 공무원들 낙하산식 인사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동의합니다. 아까도 도시공사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정책과 사업을 입안해야 할 곳에 공직사회의 여러 개입력이 실질적인 내용과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마지막으로 김포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일자리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실 만큼 일자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재단의 역할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간담회도 본 의원이 주관을 해서 갔었지만 교육 공간들이 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김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고용플러스센터나 새일센터, 청년스터디 공간이라든가 일자리재단,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한 공간에 원스톱으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 관련된 고민들은 거기에 가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재단을 제안을 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그리고 일자리재단 설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중압감과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 일자리재단 간의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2019년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 협력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김포 일자리재단을 클러스터하고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합니다.
○ 박우식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추가질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김포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생산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3만 김포시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7기도 어느 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8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1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의 피드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정적 답변 몇 줄밖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시장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마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이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는 6,363개이나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플라스틱 등 영세 중소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100인 이상 되는 업체 수는 김포 전체 기업체 수의 0.44%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의 기업이 난립하다 보니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의 기업체가 증가하더라도 김포시민의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고질 문제인 교통, 지역상권 활성화 등 김포 관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없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예산확보 경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기점으로 집행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김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3가지 전략산업, 의료관광, 의료기기 및 IT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가칭 김포 산업진흥재단과 가칭 김포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먼저 제7대 김포시의회 의원님으로 등원하시기 이전부터 일자리사업 전문가로 활동하신 박우식 의원님 그리고 의원이 되시고 나서 공식적인 두 차례 5분발언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대안 제시와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또 내용 있게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준비된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박우식 의원님의 어떤 제안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역점사업, 의료관광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산업 유치 그리고 가칭 김포산업진흥재단과 김포일자리재단 설립 등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정운영 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중점과제와 연계해 ‘2018년도 김포시 일자리대책 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도시, 김포”라는 비전하에 2만 382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전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며 일자리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하고 일자리창출단을 구성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중점사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이며 우리 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김포시 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은 직접 일자리로 19억 317만 원을 투입하여 3,768개의 공공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2개 과정의 직업능력훈련으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친화형 산단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 질 개선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110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과 4회에 걸쳐 노사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사민정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착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지역 내 청년들과 기업체 연계,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성취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설정한 일자리 목표 2만 382개 중 3분기 현재 달성률은 66%로 1만 3,609명의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금년 말까지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관광, IT 및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6차 산업 농업육성 등 전략사업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을 클러스터화하거나 대학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 밀집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기관은 병원급 19개, 의원급 189개로 이 중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성형외과는 3개, 척추관절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는 23개, 특화된 전문병원은 전무합니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항공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인구 증가 및 도시발전 속도, 인근 강서구의 미라클 메디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보았을 때 의료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뷰티, 건강검진 등을 특성화한 병ㆍ의원 등의 집중 유치 및 기존 의료시설의 질적ㆍ양적 성장 지원, 문화관광요소와 접목된 토털 메디 컬처(Total Medi-Culture)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T와 의료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미래세대의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1차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기술혁신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 업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IT 중심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 농업 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환경 변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촌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업관광체험,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토록 할 것이며 지역에 적합한 품종 발굴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 접경지역의 강점을 살린 관광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청년농부학교,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인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은 중장기 산업전략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현안에 대해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정책기획 사업, 기업 조사ㆍ분석을 통한 DB 구축,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경영 지원과 유망기업 및 국책ㆍ도책ㆍ시책사업 유치 등 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 지역 내 기관 간 인력양성체제 구축, 기업 인력수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지원 업무입니다. 향후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승인, 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재단 설립과 혁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시와 재단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 직원의 파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 일자리재단 설립에 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김포 일자리센터 업무를 시청 내 개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2015년 8월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장소를 이전하여 김포 여성새일센터, 복지팀, 김포 고용센터 등 타 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4명의 상주 직원과 읍ㆍ면ㆍ동, 일자리 경제과, 양촌 산업단지에 파견한 15명 등 총 19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며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 여건은 경기 불황으로 구인 신청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저임금, 출퇴근 불편 등 관내 구인기업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청년층 구인수요 대비 중장년 구직수요 과다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 등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직자가 선호하는 산업ㆍ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의 육성과 일자리 구인ㆍ구직수요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원, 장소 등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취업, 여성, 복지,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일자리재단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내 기업ㆍ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일자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 연구, 여성창업지원 등의 사업에 광역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추가로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우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 시민소통 시정을 펼쳐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자리 관련 집행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 환경,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 등 이것이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시장 정하영 네, 동감합니다.
○ 박우식 의원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일자리입니다.
○ 박우식 의원 저도 같이 시장님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됐을 때 결국은 교통문제,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지만 올림픽대로나 한강로의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48번 국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통문제, 지역상권의 활성화 결국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도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국가의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지역 일자리 정책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더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우식 의원 물론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민간의 역할이 큰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자체,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기존의 관내 기업들의 성장 조력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일자리 전략 및 로드맵 관련 시장님의 답변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나름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로드맵 또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중점 전략사업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질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사업을 보면 그런 거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사업,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이렇게 구체적인 네 가지의 추진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일자리 질 개선사업과 얼마만큼 깊게 연동되고 구체적인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 일자리와 관련된 로드맵의 중점 전략 사업은 유효했어도 세부추진사업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9년도 새로운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할 때는 더 구체화 시켜내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의견입니다.
○ 박우식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쨌든 근로조이라든가 정규직 이런 일자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목표에 있어서 이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일자리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에서 시장님이 방금 인정을 하셨듯이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호성 멘트로만 그쳐서는 저는 김포시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지자체들도 외국계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동의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기업체 공장 수가 6,500개를 넘어가고 있죠. 그 6,500개 어떠한 공장들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공장은 극히 아주 적죠. 이런 김포의 산업과 경제구조 속에서 말씀주신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들의 염원으로 밖에 되지 않겠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좀 바꿔내는 그러한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우식 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김포시 관내의 기업체 수가 한 6,363개로 알고 있는데 6,500개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기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뽑아보니까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포시의 기업체 수는 늘어나지만 그 기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증가로서는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외국인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김포시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영세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김포시에 산적한 어떤 교통,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의 어떤 영세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서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은 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우식 의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제안을 드렸던 게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김포의 여러 가지 강점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산업분야가 의료관광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의 어떤, 시장님의 답변도 본 의원의 판단하고는 약간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대학병원 유치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민선 7기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장님들과 관련 부서에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노력들을 꾸준히 해 왔고 우리나라 내에 있는 굵직한 대학병원과 실질적인 어떤 채널들을 가져왔던 경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김포에 실현되지 못했던 지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준비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죠. 예를 들면 한강신도시 내에 병원부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병원부지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부지면적으로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 토지 인프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가.
얼마 전 우리 박우식 의원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겠지만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신도시 내에 있는 병원부지에 답사를 해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민선 7기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좀 갖추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병원과 대규모 병원들이 김포에 유치가 되는 것을 전략사업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사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700병상 이상 되는 대학병원이 김포로 유치가 됐을 때 직접적인 고용 인원이 1,000명에서 한 1,500명.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나 의료관광산업, 숙박업 이런 데에 파급효과가 저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김포시의 어떤 행정력의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드렸듯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간의 이런 TF팀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정하영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동안 가졌던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위원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의 미래전략사업들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역할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 전략 회의를 조례에서 제안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이 대학병원은 우리 김포시가 여유 있게 기다려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학병원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 서두르냐고 되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가 기다려줍니까? 더 좋은 입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게, 더 열과 성,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영영 대학병원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본 의원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 좀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 IT산업단지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나 입지가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료 산업단지는 김포시가 앞으로 풀어내야 할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고요. 실제로 지금 김포 북부 5개 읍면에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지역구조에 대한 문제는 김포가 근 20년이 넘는 개별입지 공장들이 난개발 되면서 빚어졌던 병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 총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방침이고요. 그러면 산업단지 물량들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김포북부 5개 읍면의 경협단지든 통일경제특구든 그 특구에서 풀어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양촌이나 학운산업단지 내의 이러한 의료기기 첨단산업 IT단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좀 양촌, 학운산업단지보다는 새로운 5개 읍면의 부지 내에 추진되는 것이 더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 봅니다.
○ 박우식 의원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IT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나 인재유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포가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이 김포의 어떤 환경이나 난개발, 향후 미분양의 문제까지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ㆍ영세ㆍ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속출할 수 있는, 지금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폐업이나 영업정지 하는 기업체 수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에 대한 재검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학운7산단과 관련된 질문도 주셨고 또 이 외의 지금 조성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대곶산단 또 양촌산단 등등이 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기존에 진행돼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외에 새로운 물량을 가지고 제안을 해 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 산업단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업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 그 기준 거기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는 산업단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아직까지 진행해 왔던 업종과 내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어떤 공익성들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행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나중에 김포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6차 산업 앞으로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쪽이 이런 농업이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포의 장점은 어쨌든 도농복합도시다라는 것이 김포의 강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죠.
○ 박우식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6차 산업, 스마트팜, 이런 미래형 농업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 농업기술센터가 비리창고입니다. 뭐 이렇게 알바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알바생 수당을 꿀꺽했던 김포시 공무원, 이거 다 신문에 하루 걸쳐 한 번씩 나오는 게 김포 농업기술센터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청렴도 최하위 근원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최근에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17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비리 온상인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 본 의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많은 조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그 도시공사 김인수 의원님하고 말씀을 한 것처럼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할 행정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의원 앞으로 도농복합도시로서 김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농정혁신, 농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농기센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 박우식 의원 농기센터에 대한 혁신방안 그다음에 각종 비리 연루자 및 공직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 어떻게 수립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시장 정하영 아시는 것처럼 80년대서부터 대한민국이 수입개방 국가정책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과 몰락을 거듭해 왔죠. 이제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독립운동 하는 상황까지도 인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세력은 지자체예요. 그 지자체가 그 지역 농업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피나는 연구, 피나는 노력, 피나는 인력 구성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일했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고 의기투합해야 할 조직이 인사 때만 되면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업무공조는 되지 않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시켰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그러한 주문을 좀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취임하고 나셔서 새벽시장 등을 열면서 많은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에게 김포가 농업을 갖고 있는 지역,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인식과 농산물들의 우수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아마도 농업기술센터와 김포 농업인들은 이번 겨울이 너무나 중요한 겨울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김포 지역농업이 살 수 있는지, 회생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종 도시개발에 의해서 몰락하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 내내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대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김포 농업 회생전략을 위한 그러한 전략 회의들을 계속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덧물려서 다음 인사 때는 정말로 주신 기술센터의 어떤 인적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하여튼 시장님의 각별한 좀 관심이 필요한 곳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농기센터와 관련된,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농기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져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산업진흥재단은 어쨌든 계획대로 설립이 되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 박우식 의원 설립된다라는 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의 역할들이 조금 더 적극적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유사업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M&A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역할들에 우리 재단의 역할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나 판로, R&D 역량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가 김포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 공무원들 낙하산식 인사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동의합니다. 아까도 도시공사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정책과 사업을 입안해야 할 곳에 공직사회의 여러 개입력이 실질적인 내용과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의원 마지막으로 김포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일자리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실 만큼 일자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재단의 역할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간담회도 본 의원이 주관을 해서 갔었지만 교육 공간들이 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김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고용플러스센터나 새일센터, 청년스터디 공간이라든가 일자리재단,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한 공간에 원스톱으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 관련된 고민들은 거기에 가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재단을 제안을 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그리고 일자리재단 설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중압감과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 일자리재단 간의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2019년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 협력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김포 일자리재단을 클러스터하고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합니다.
○ 박우식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추가질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김포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생산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