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과 손해 그리고 절차적 타당성을 묻습니다.
내용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편입의 찬반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김포 서울 편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김포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김포 서울 편입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검토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과 재정적 효과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에서 자치구로 법인격이 변동될 시 실제 지자체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발생되는 행정적 변화는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지며 소각장과 같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 등도 축소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는 시와 달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지방세 수입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보조금을 의미하는 이전 재원은 70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 찬반에 대한 의견은 잠시 미뤄두고 서울 편입 추진 과정의 절차절 타당성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변화,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편입 실익에 대한 근거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코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기 분도 관련 김포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혹시라도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은 2022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지난 1년여간 통리장단이나 향우회 등 민간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해 꾸준히 소통했고 긍정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왔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가 진행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김포시가 누리게 될 장점과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김포시민들은 경기도가 김포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반문하면서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김포시민이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빨리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수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치화하기 위해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김포시민 68%가 서울시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김포시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편입과 관련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 68%, 반대 29.7%의 응답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시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김포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긴급하게 김포시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00% 유선전화로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걱정과 우려사항이었던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 지역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밀 억제 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 준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 결정 시에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 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 김포시의 여건과 발전 정도에 따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봤 추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와 서울시 통합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고 이런 총선 및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롯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 북부 또는 경기 남부 중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과의 통합을 원치 않는 분이 있다면 경기 남도와 북도 중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다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당연히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에 공장을 지어주고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증진하고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집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로의 장점으로 상생하여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거점도시들은 상생을 통해 성장시키고 촘촘한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수도 및 다른 거점도시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지역의 역량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곳곳에 상생 발전을 통한 시너지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설명이나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2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이렇게 작성을, PPT나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좀 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먼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은 보충설명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도론 때문에 이 논란이 촉발되었다고 하시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경기 북도 설치 관련 발의된 법안 3건 중 2건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안에서 김포를 경기 북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2022년도까지 최춘식 의원 보좌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법안 준비에 대해 그때 당시 보좌관으로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21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작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 계획안에는 김포시가 경기 남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경기 북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2023년 11월 3일에 JTBC는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보고서도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따르면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김포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실에서 경기도에 편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효과 검토 사항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김포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및 생산한 자료 부존재, 즉 김포시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의 유일한 자료는 서울시장 면담 요청 공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마 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내부 검토보고서조차 없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자료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연구보고서는 없지만 김포시가 1년여 전 서울시에 편입을 제안한 이후 편입했을 때 발전 방향이나 행정 환경 변화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유불리를 분석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부추겨왔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서울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 정말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있다면 국회나 시의회 나아가 시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검토보고서에 서울 편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5호선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어 있고요. 저기 JTBC에서 나간 것은 용역보고서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없다고 한 것이지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검토보고서는 지난 5월에 생산된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전략실에서 준비한 것은 1월부터 준비한 게 있고요. 다만 민감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국회나 시의회나 시민들에게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검토보고서가 존재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여 전부터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고민해왔다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쉬쉬하며 숨겨와야 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김포시청과 함께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김포시를 잘 이끌어나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왜 단 한 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입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그동안 쉬쉬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고 주요한 어찌 보면 김포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단체들과는 이미 작년부터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거나 설명이 좀 늦은 것은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군데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그다음 당에 이런저런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먼저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당론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의회랑 간담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잡고 있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잡고 있었는데 팩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과는 소통을 하셨으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시장님,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11월에 시장님이 주민과 소통을 하시겠다며 진행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과 그 설명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캡처한 것입니다. 참여한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위주로 진행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입과 관련된 설명조차 알맹이가 빠져 허술하고 서울 편입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주민은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일방적인 설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던 그 자리에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 행정구역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행정구역에 소속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서울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는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 받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실체는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시민에게 편입의 실익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제대로 없이 이루어진 신뢰성 없는 조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지난 11월에 진행한 것은 설명회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의견 수렴을 위한 입대위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여기가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몇 분 받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간담회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선호도 조사한 것은 입주자대표분들의 단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여론조사 차원에서 진행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라고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단순 방청객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날 진행했던 간담회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준비했던, 사전에 준비했던, 서울 편입이 이슈화되기 전에 이미 준비했던 간담회였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 여론조사 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JTBC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에서 서울 편입 추진의 근거로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의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한 소통입니다. 이 보도문을 보면 서울 편입의 추진 근거는 여론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표명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여론이고 김포시민의 여론은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 편입을 비공식적인 여론으로만 추진했던 겁니까? 다음 화면은 보시면 이 보도에 앞서 지난 9월 10일에 국민의힘 전진대회 및 당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료에 “김포시를 경기 북부보다 서울로”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1750명 중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당원 대상 조사일 뿐 전체 시민 조사는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공식화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리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한 뒤 즉석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는 조사와 그로 인해 편향적으로 도출된 즉석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김포 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국회의원에 의해 대체적인 김포시민의 의견으로 둔갑됐습니다. 당원 교육에 실제 참석한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참석 인원이 부풀려져서 응답자 수도 거짓이라는 의혹은 둘째치고라도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다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모든 시민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각계각층의 그다음에 단체나 일반 시민들 상대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었고요. 그리고 대면조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저 기사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좀 의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대면조사를 통해서 공식화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대면조사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원 교육장에서 서울시 편입이라는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저게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표현하고 주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참고할 뿐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김포시에서 보도자료로 나갔던, 화면 6번 한번 보시면 김포시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언제나.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하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화면 7번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MBC 등 JTBC에서 홍철호 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김포시민 1750명 대상으로 84%가 됐다고 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객관적 방식으로 김포시민의 여론을 알아봐주시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생각은 어떠한가 듣기도 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여론을 편입 추진의 근거라며 주장하는 시장님께 실망감을 느끼며 할말을 잃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이번만은 올바르게 잘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즉 임의 전화 걸기를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을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68%, 반대 29.7%, 잘 모른다가 2.3%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도 이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동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경기도민 66.3%가 반대, 2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편입의 당사자인 김포시민 역시 반대가 61.9%로 찬성 3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포시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서울 편입 찬성 우세, 경기도 조사는 반대 우세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조사는 무선 70%, 유선 30% 조사였던 반면 김포시 조사는 유선전화 10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무선전화 응답 비율 70% 이상을 권고하고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선전화의 특성상 표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를 막는 조치입니다. 물론 이번 김포시 조사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은 무엇보다 정확한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 조항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의 방안으로 차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시내전화 가입자 추이는 국민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을 23.1대에 불과한 반면 이동통신, 즉 휴대전화 보유율은 국민 100명당 14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보유율이 10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집마다 찾기도 어려운 유선전화 100%의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 여론조사상 김포의 서울 편입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응답자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조사 용역업체와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할 당시 집행부에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유선전화 100%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기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라고 지칭을 해서 사실 엄격하게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룬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김포시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러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선 30%를 포함하고 무선 70% 하는 것은 권고를 했습니다만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여론조사고요. 그 여론조사는 유선과 무선을 섞고 그다음에 대면조사하고 ARS 그다음에 직접 전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선전화 100%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가 무선전화를 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김포시민들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야지 김포시민들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7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시면…. 아,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 조사의 시기와, 먼저 조사 기간 보시면 경기도 조사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서 반대라는 의견이 61.9%가 나왔고 그 이후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 조사가 찬성 의견은 68% 나왔다는 것, 아까도 상반된 조사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차이점을 방금 시장님께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기피 혐오시설 이전 관련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장님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이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김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질 김포시민, 김포에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면적은 약 117만 6000평으로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기도가 50%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행정구역상 김포시 소재 땅 58만 평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아닌 김포시장이 쓰레기장 파격 제안 파장 등 언론보도와 시장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김포시에서 확보한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군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자치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가 마음 먹기에 따라 김포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포구처럼 쓰레기 처리장이 이전될 수 있으며 현재 마포구에서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도 권한 있는 서울시와 권한이 없는 마포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서울시민의 반대를 무릅쓰며 서울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시로 편입시켜달라고 러브콜을 보내온 김포시에게 서울시의 온갖 폐기물과 혐오시설을 이전하며 그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서울시 김포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이유로 건설물 폐기장, 차량기지 등 기피시설들을 밀어내기 당하고 있기에 앞일이 뻔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시설은 김포구 내에서도 고촌·사우·풍무 등 발전이 이루어진 것보다 양촌·대곶·월곶·하성·통진 등 5개 읍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김포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담아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렇죠. 서울시가 결정하면 김포구는 결정에 대한 이의만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숙의 과정과 협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렇다면 온갖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포구를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이전하겠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김포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에 나왔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 기사는 잘못된 기사고요. 저희가 내용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기본적으로 혐오시설 우려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불가피하게 협의가 오더라도, 우리 시와 또는 우리 구가 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숙의를 거치고 시민들 동의를 구해서 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100% 반대해서 강제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배강민 의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런 논리라면 마포구는 왜 저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렸던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 지금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김병수 다시 조금 좋아졌다가 추가 수요가, 대기 수요가 추가된 탓인지 조금 더 혼잡도가 240% 이상 다시 혼잡해졌습니다.
○ 시장 김병수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최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혼잡도 개선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에 전세급행버스 30대를 투입했지만 11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등에는 “지옥철 달라진 게 없어요. 혼잡도 290%로 돌아간 김포골드라인”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으로 5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로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처럼 국비 7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비부담 비율이 30%가 되며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각각 15%씩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김포시가 건설비용의 15%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국비 지원 문제는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국비 지원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김포구의 몫으로 남겨질 지방비 50%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김포구는 부담이 없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설비용의 50%를 전부 부담하고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광역철도는 국비 50% 지원이지만 만일 서울시 편입을 이유로 광역철도가 도시철도로 전환된다면 국비는 40%로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서울시는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10개 이상입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난곡선, 4호선 급행화, 신림선 북부 연장 등입니다. 실제로 13번 화면에서 보시면 12월 6일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km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 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아까 보충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된 언론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저희는 접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공동연구반을 통해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성 인원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구성 이후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이 공동연구반 또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가 불가한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먼저 저 화면에서 서울시, 인천시 국비 50%는 잘못된 자료고요. 서울시는 50%인데 인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0%가 지원되고요. 인천시는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5호선에 관한 연장 비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특별법에 보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구가 되더라도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서울시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다 결정 나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그때 추후 협의해서 현 체제대로, 그대로 다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특별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호선의 문제는 예타 면제도 언급할 만큼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들이 다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우려일 뿐이지 저것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은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김포 그다음에 검단 연장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방화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가 조금 더 논의되면 사업비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연구반은 총괄 분야 그다음에 사회, 안전, 복지, 세수 분야 등 한 5개 분야에 약 20~3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한 달 정도 걸쳐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때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보도도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것들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일단 시장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다 하는데 저희 시민들은 이 원론적인 인터뷰, 개인 인터뷰를 믿어야 할 것인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정치인의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동연구반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신다 했는데 저희 시민들은 몇 개 분야인지 또 어떤 항목으로 연구를 하는지 또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인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포가 현재와 같이 경기도에 위치한다면 5호선 연장은 김포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되겠지만 편입이 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될 거라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김포구의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구에는 시급한 1순위 철도사업일지 몰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5호선 연장은 광역철도계획이므로 또 다른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화면에서와 같이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화성시 서울 3호선 연장, 신안산선, 당고개 진접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이미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에서와 같이 김포 교통지옥 이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이 이루어지면 김포 사통팔달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될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을 제1순위 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시의 5호선, 9호선 연장을 모든 철도계획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처음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서울에 편입이 되기 전에 다 협의되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1순위로 취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 혼잡이 워낙 심각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4월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70번 버스가 40대 이상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줬고요. 서울동행버스도 도입을 해 주고 리버버스까지 도입할 정도로 김포시민들의 도시철도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혼잡도 해소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도 굉장히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 9호선 동시 연장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검토된 바가 있듯이 9호선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직결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다시 할 생각도 있고요. 서울시장하고는 그 외에도 다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이 서울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서울시 내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이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리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도 접했지만 이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포 구간은 빠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평상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우리 건폐장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과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셔서 협약서를 작성해 오시고 또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인천서구에 가셔서 인천서구에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 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MOU 등 협약서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짚어드린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김포시의 예산 감소 및 특례 권한 상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의 일종으로 배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에 대해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기존에 김포시로 귀속되었던 세입이 통째로 서울시로 이전되어 우리 시의 기존 세입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2023년 기준으로 김포시 예산은 1조 6103억으로 김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보다 약 6388억이 많습니다만 김포구가 된다면 국도비 700억 감소를 비롯하여 결국 예산이 7000억 정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12%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박상혁 국회의원실의 자료 출처입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김포-서울 통합하게 되면 우선 세수 구조가 개편됩니다. 김포시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감소, 상쇄돼 결국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김포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편입 시 김포시의 예산안 감소 우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그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방금 비교했던 관악구보다 현재 김포시 예산이 6000억 이상 많은데 김포구가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관악구와 비슷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7000억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재정이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크게 지출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 주택, 교통 이런 크게 주요한 14가지 사무에 대한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되는 분야가 크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경기도는 20%밖에 안 주지만 서울시는 30%에서 70%까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세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수가 줄고 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준다고 해서 저희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의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관악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저기 보니까 인구만 비슷한 곳으로 골랐던 것 같은데 도봉구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세수의 감소는 단순히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의 살림살이, 저희 김포시의 전체적인 재정 씀씀이에 가능한, 쓸 수 있는 가능한 재정 상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있는 화면….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2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 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저희 의회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만 비교한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0억 줄었지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삭감되고 긴축재정이라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와 600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와 지금 7000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로의 편입이 예산 부분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각 도시가 스스로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자기 결정 권한과 능력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발전 비전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김포구라는 간판만 얻으면 다 해결된다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관청이 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이 있지만 김포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시공항 계획 수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시가 50만 특레시로서 누리던 권한들마저 잃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서울시 김포구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건설할 경우 최대 건축비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배에서 4배 중과세되고 공장 신설 증설 시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시장님,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발전과 성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과밀억제권역이 된다면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사업 타당성 저하 등 지역 발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서울 편입을 하고 안 하고에 앞서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시민들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특별법에 읍면 존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읍면 존치가 되는 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읍면 지역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정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법에 대부분 반영했고요. 추가되는 소소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반을 진행할 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간이 없서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는 지역의 여건은 기존과 똑같은데도 단지 서울시로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 자녀 대입 특례 입학 제도 등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혜택까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 관내에 5개 학교의 농어촌 특례자 수는 5년간 745명이었는데 이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제대로 된 특례자 수가 취합된 것은 2022년도가 처음인데 2022년 기준 대상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25%에 해당하는 228명이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보다 김포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100명 수준이라는 평균치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부처에 확인해야겠지만 부처에서 파악한 자료는 저는 받아 왔습니다.
○ 배강민 의원 위에는 박상혁 의원실에서 부처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이고 밑에는 김포시 보도자료 중에 100명에서 120명 된다는 자료입니다. 시장님의 편입으로 인한 예산 대폭 감소, 세제 혜택 감소,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과 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6년 이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읍면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 그대로 유예조항들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각종 다른, 저촉법도 그렇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때 주민들께서 읍면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지역에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 발의하시고 해서 개정안 내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충분히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읍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서울시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더 촘촘하고 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 시 복지 수준도 훨씬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희망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시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112만 2000원인데 비해 비슷한 규모의 관악구는 114만 9000원이고 강남구는 83만 8000원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현재 김포시보다 복지 예산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편입은 복지 예산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짚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조경태 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당론을 위해 추진된다던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이 12명 중 9명조차도 영남권 출신 비례대표 5명, 영남 지역구 의원 4명 등 경기도 서울지역과 관계없는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2020년 6월 16일에 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일 거라 판단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면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메가 서울은 메가 삽질, 여당 선거 절망적. 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편입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쐬기를 박았습니다. 화면같이 12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이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하며 총선 선거용 정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된 소관부처들이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 역시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커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런 급조된 정책에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메가 시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계에서조차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논의를 국가적 안건으로 띄우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작 편입에 가장 중요한 주체인 김포시민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정책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달라 호소하는 목소리는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대 이슈에 휘몰리듯 나아간다면 우리의 침묵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발목이 아닌 양팔, 양다리가 묶여버리는 자승자박의 형세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포시민은 혼란스러운 덜 익은 정책이 아닌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결단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책은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숙의하고 따져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많을 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메가 시티 서울과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익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편입의 찬반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김포 서울 편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김포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김포 서울 편입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검토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과 재정적 효과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에서 자치구로 법인격이 변동될 시 실제 지자체 운영과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시 발생되는 행정적 변화는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지며 소각장과 같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권한 등도 축소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는 시와 달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지방세 수입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 보조금을 의미하는 이전 재원은 700억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 찬반에 대한 의견은 잠시 미뤄두고 서울 편입 추진 과정의 절차절 타당성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변화,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편입 실익에 대한 근거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코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기 분도 관련 김포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혹시라도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은 2022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지난 1년여간 통리장단이나 향우회 등 민간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해 꾸준히 소통했고 긍정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왔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가 진행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김포시가 누리게 될 장점과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김포시민들은 경기도가 김포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반문하면서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김포시민이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빨리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수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치화하기 위해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김포시민 68%가 서울시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김포시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편입과 관련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 68%, 반대 29.7%의 응답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시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김포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긴급하게 김포시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00% 유선전화로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걱정과 우려사항이었던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 지역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밀 억제 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 준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 결정 시에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 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 김포시의 여건과 발전 정도에 따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봤 추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온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와 서울시 통합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고 이런 총선 및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롯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 북부 또는 경기 남부 중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과의 통합을 원치 않는 분이 있다면 경기 남도와 북도 중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다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당연히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에 공장을 지어주고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증진하고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집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로의 장점으로 상생하여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거점도시들은 상생을 통해 성장시키고 촘촘한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수도 및 다른 거점도시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지역의 역량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곳곳에 상생 발전을 통한 시너지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설명이나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2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이렇게 작성을, PPT나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좀 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먼저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은 보충설명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도론 때문에 이 논란이 촉발되었다고 하시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경기 북도 설치 관련 발의된 법안 3건 중 2건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안에서 김포를 경기 북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2022년도까지 최춘식 의원 보좌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법안 준비에 대해 그때 당시 보좌관으로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21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며 작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 계획안에는 김포시가 경기 남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경기 북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김포 서울 편입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2023년 11월 3일에 JTBC는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보고서도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따르면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김포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실에서 경기도에 편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효과 검토 사항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김포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및 생산한 자료 부존재, 즉 김포시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의 유일한 자료는 서울시장 면담 요청 공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마 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내부 검토보고서조차 없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자료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연구보고서는 없지만 김포시가 1년여 전 서울시에 편입을 제안한 이후 편입했을 때 발전 방향이나 행정 환경 변화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유불리를 분석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부추겨왔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서울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 정말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있다면 국회나 시의회 나아가 시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검토보고서에 서울 편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5호선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어 있고요. 저기 JTBC에서 나간 것은 용역보고서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없다고 한 것이지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검토보고서는 지난 5월에 생산된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전략실에서 준비한 것은 1월부터 준비한 게 있고요. 다만 민감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국회나 시의회나 시민들에게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검토보고서가 존재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여 전부터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고민해왔다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쉬쉬하며 숨겨와야 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시장님,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김포시청과 함께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김포시를 잘 이끌어나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왜 단 한 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입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그동안 쉬쉬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고 주요한 어찌 보면 김포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단체들과는 이미 작년부터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거나 설명이 좀 늦은 것은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군데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그다음 당에 이런저런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먼저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당론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의회랑 간담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잡고 있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잡고 있었는데 팩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과는 소통을 하셨으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시장님,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11월에 시장님이 주민과 소통을 하시겠다며 진행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과 그 설명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캡처한 것입니다. 참여한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위주로 진행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입과 관련된 설명조차 알맹이가 빠져 허술하고 서울 편입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주민은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일방적인 설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던 그 자리에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 행정구역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행정구역에 소속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서울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는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 받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실체는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편입 내부 검토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시민에게 편입의 실익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제대로 없이 이루어진 신뢰성 없는 조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지난 11월에 진행한 것은 설명회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의견 수렴을 위한 입대위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여기가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몇 분 받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간담회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선호도 조사한 것은 입주자대표분들의 단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여론조사 차원에서 진행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라고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단순 방청객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날 진행했던 간담회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준비했던, 사전에 준비했던, 서울 편입이 이슈화되기 전에 이미 준비했던 간담회였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 여론조사 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JTBC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에서 서울 편입 추진의 근거로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의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한 소통입니다. 이 보도문을 보면 서울 편입의 추진 근거는 여론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표명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여론이고 김포시민의 여론은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 편입을 비공식적인 여론으로만 추진했던 겁니까? 다음 화면은 보시면 이 보도에 앞서 지난 9월 10일에 국민의힘 전진대회 및 당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료에 “김포시를 경기 북부보다 서울로”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육에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1750명 중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당원 대상 조사일 뿐 전체 시민 조사는 없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공식화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당원 교육 자리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한 뒤 즉석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는 조사와 그로 인해 편향적으로 도출된 즉석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김포 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국회의원에 의해 대체적인 김포시민의 의견으로 둔갑됐습니다. 당원 교육에 실제 참석한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참석 인원이 부풀려져서 응답자 수도 거짓이라는 의혹은 둘째치고라도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는 다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모든 시민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각계각층의 그다음에 단체나 일반 시민들 상대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었고요. 그리고 대면조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저 기사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좀 의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대면조사를 통해서 공식화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대면조사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원 교육장에서 서울시 편입이라는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저게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표현하고 주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참고할 뿐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김포시에서 보도자료로 나갔던, 화면 6번 한번 보시면 김포시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언제나.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비공식적인 여론은 언제나 서울시 편입 여론이 우세하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김포시는 읍·면·동의 정확한 비율 표집에 의한 김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화면 7번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MBC 등 JTBC에서 홍철호 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김포시민 1750명 대상으로 84%가 됐다고 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신뢰성 있는 타당한 객관적 방식으로 김포시민의 여론을 알아봐주시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생각은 어떠한가 듣기도 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여론을 편입 추진의 근거라며 주장하는 시장님께 실망감을 느끼며 할말을 잃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이번만은 올바르게 잘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즉 임의 전화 걸기를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을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68%, 반대 29.7%, 잘 모른다가 2.3%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도 이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동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경기도민 66.3%가 반대, 2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편입의 당사자인 김포시민 역시 반대가 61.9%로 찬성 3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포시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서울 편입 찬성 우세, 경기도 조사는 반대 우세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조사는 무선 70%, 유선 30% 조사였던 반면 김포시 조사는 유선전화 10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무선전화 응답 비율 70% 이상을 권고하고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선전화의 특성상 표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를 막는 조치입니다. 물론 이번 김포시 조사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은 무엇보다 정확한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 조항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의 방안으로 차용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시내전화 가입자 추이는 국민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을 23.1대에 불과한 반면 이동통신, 즉 휴대전화 보유율은 국민 100명당 14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보유율이 10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집마다 찾기도 어려운 유선전화 100%의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 여론조사상 김포의 서울 편입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응답자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조사 용역업체와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할 당시 집행부에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유선전화 100%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기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라고 지칭을 해서 사실 엄격하게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룬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김포시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러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유선 30%를 포함하고 무선 70% 하는 것은 권고를 했습니다만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여론조사고요. 그 여론조사는 유선과 무선을 섞고 그다음에 대면조사하고 ARS 그다음에 직접 전화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선전화 100%를 한다는 것이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가 무선전화를 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김포시민들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야지 김포시민들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7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시면…. 아,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 조사의 시기와, 먼저 조사 기간 보시면 경기도 조사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서 반대라는 의견이 61.9%가 나왔고 그 이후에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 조사가 찬성 의견은 68% 나왔다는 것, 아까도 상반된 조사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차이점을 방금 시장님께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기피 혐오시설 이전 관련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장님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이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김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질 김포시민, 김포에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면적은 약 117만 6000평으로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기도가 50%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행정구역상 김포시 소재 땅 58만 평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아닌 김포시장이 쓰레기장 파격 제안 파장 등 언론보도와 시장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김포시에서 확보한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군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자치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가 마음 먹기에 따라 김포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포구처럼 쓰레기 처리장이 이전될 수 있으며 현재 마포구에서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도 권한 있는 서울시와 권한이 없는 마포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서울시민의 반대를 무릅쓰며 서울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시로 편입시켜달라고 러브콜을 보내온 김포시에게 서울시의 온갖 폐기물과 혐오시설을 이전하며 그 정도의 희생은 있어야 서울시 김포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김포는 5호선 연장을 이유로 건설물 폐기장, 차량기지 등 기피시설들을 밀어내기 당하고 있기에 앞일이 뻔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시설은 김포구 내에서도 고촌·사우·풍무 등 발전이 이루어진 것보다 양촌·대곶·월곶·하성·통진 등 5개 읍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김포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담아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렇죠. 서울시가 결정하면 김포구는 결정에 대한 이의만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서울시인 게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숙의 과정과 협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렇다면 온갖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포구를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이전하겠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김포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혐오시설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기사에 나왔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 기사는 잘못된 기사고요. 저희가 내용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기본적으로 혐오시설 우려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불가피하게 협의가 오더라도, 우리 시와 또는 우리 구가 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숙의를 거치고 시민들 동의를 구해서 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100% 반대해서 강제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배강민 의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낙선된다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런 논리라면 마포구는 왜 저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렸던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김포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 지금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김병수 다시 조금 좋아졌다가 추가 수요가, 대기 수요가 추가된 탓인지 조금 더 혼잡도가 240% 이상 다시 혼잡해졌습니다.
○ 시장 김병수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최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혼잡도 개선 대책으로 출근 시간대에 전세급행버스 30대를 투입했지만 11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등에는 “지옥철 달라진 게 없어요. 혼잡도 290%로 돌아간 김포골드라인”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으로 5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로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처럼 국비 7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비부담 비율이 30%가 되며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각각 15%씩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김포시가 건설비용의 15%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국비 지원 문제는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국비 지원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김포구의 몫으로 남겨질 지방비 50%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김포구는 부담이 없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설비용의 50%를 전부 부담하고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광역철도는 국비 50% 지원이지만 만일 서울시 편입을 이유로 광역철도가 도시철도로 전환된다면 국비는 40%로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서울시는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인 철도 사업이 10개 이상입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난곡선, 4호선 급행화, 신림선 북부 연장 등입니다. 실제로 13번 화면에서 보시면 12월 6일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km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 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아까 보충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된 언론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저희는 접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공동연구반을 통해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성 인원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구성 이후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이 공동연구반 또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가 불가한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먼저 저 화면에서 서울시, 인천시 국비 50%는 잘못된 자료고요. 서울시는 50%인데 인천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0%가 지원되고요. 인천시는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5호선에 관한 연장 비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특별법에 보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구가 되더라도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서울시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다 결정 나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그때 추후 협의해서 현 체제대로, 그대로 다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특별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호선의 문제는 예타 면제도 언급할 만큼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들이 다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우려일 뿐이지 저것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은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김포 그다음에 검단 연장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방화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가 조금 더 논의되면 사업비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연구반은 총괄 분야 그다음에 사회, 안전, 복지, 세수 분야 등 한 5개 분야에 약 20~3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0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한 달 정도 걸쳐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때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보도도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 가능한 것들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일단 시장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다 하는데 저희 시민들은 이 원론적인 인터뷰, 개인 인터뷰를 믿어야 할 것인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정치인의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동연구반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신다 했는데 저희 시민들은 몇 개 분야인지 또 어떤 항목으로 연구를 하는지 또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인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포가 현재와 같이 경기도에 위치한다면 5호선 연장은 김포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되겠지만 편입이 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제1순위 철도사업이 될 거라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김포구의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구에는 시급한 1순위 철도사업일지 몰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5호선 연장은 광역철도계획이므로 또 다른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화면에서와 같이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화성시 서울 3호선 연장, 신안산선, 당고개 진접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이미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에서와 같이 김포 교통지옥 이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이 이루어지면 김포 사통팔달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는 진행되고 있는 원래 서울시의 철도사업을 제쳐두고 김포구를 위한 5호선 연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될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을 제1순위 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시의 5호선, 9호선 연장을 모든 철도계획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처음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업비는 저희가 서울에 편입이 되기 전에 다 협의되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1순위로 취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 혼잡이 워낙 심각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4월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70번 버스가 40대 이상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 줬고요. 서울동행버스도 도입을 해 주고 리버버스까지 도입할 정도로 김포시민들의 도시철도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혼잡도 해소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도 굉장히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 9호선 동시 연장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검토된 바가 있듯이 9호선이 지금 인천공항으로 직결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다시 할 생각도 있고요. 서울시장하고는 그 외에도 다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이 서울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서울시 내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이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리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도 접했지만 이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포 구간은 빠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이 평상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우리 건폐장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과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셔서 협약서를 작성해 오시고 또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인천서구에 가셔서 인천서구에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 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MOU 등 협약서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짚어드린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김포시의 예산 감소 및 특례 권한 상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의 일종으로 배분해 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에 대해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기존에 김포시로 귀속되었던 세입이 통째로 서울시로 이전되어 우리 시의 기존 세입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2023년 기준으로 김포시 예산은 1조 6103억으로 김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보다 약 6388억이 많습니다만 김포구가 된다면 국도비 700억 감소를 비롯하여 결국 예산이 7000억 정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12%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박상혁 국회의원실의 자료 출처입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김포-서울 통합하게 되면 우선 세수 구조가 개편됩니다. 김포시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감소, 상쇄돼 결국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김포시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편입 시 김포시의 예산안 감소 우려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그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방금 비교했던 관악구보다 현재 김포시 예산이 6000억 이상 많은데 김포구가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관악구와 비슷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7000억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재정이 나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크게 지출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 주택, 교통 이런 크게 주요한 14가지 사무에 대한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되는 분야가 크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경기도는 20%밖에 안 주지만 서울시는 30%에서 70%까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세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수가 줄고 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준다고 해서 저희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의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관악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저기 보니까 인구만 비슷한 곳으로 골랐던 것 같은데 도봉구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세수의 감소는 단순히 세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세출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의 살림살이, 저희 김포시의 전체적인 재정 씀씀이에 가능한, 쓸 수 있는 가능한 재정 상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있는 화면….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2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 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저희 의회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만 비교한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0억 줄었지만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삭감되고 긴축재정이라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와 600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와 지금 7000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로의 편입이 예산 부분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각 도시가 스스로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자기 결정 권한과 능력으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발전 비전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김포구라는 간판만 얻으면 다 해결된다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관청이 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듯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이 있지만 김포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서울시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시공항 계획 수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시가 50만 특레시로서 누리던 권한들마저 잃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서울시 김포구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건설할 경우 최대 건축비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배에서 4배 중과세되고 공장 신설 증설 시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시장님,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발전과 성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과밀억제권역이 된다면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사업 타당성 저하 등 지역 발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서울 편입을 하고 안 하고에 앞서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시민들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특별법에 읍면 존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읍면 존치가 되는 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읍면 지역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정했던 것을 다 취합해서 법에 대부분 반영했고요. 추가되는 소소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반을 진행할 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간이 없서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는 지역의 여건은 기존과 똑같은데도 단지 서울시로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 자녀 대입 특례 입학 제도 등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혜택까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 관내에 5개 학교의 농어촌 특례자 수는 5년간 745명이었는데 이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제대로 된 특례자 수가 취합된 것은 2022년도가 처음인데 2022년 기준 대상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25%에 해당하는 228명이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보다 김포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100명 수준이라는 평균치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저희가 부처에 확인해야겠지만 부처에서 파악한 자료는 저는 받아 왔습니다.
○ 배강민 의원 위에는 박상혁 의원실에서 부처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이고 밑에는 김포시 보도자료 중에 100명에서 120명 된다는 자료입니다. 시장님의 편입으로 인한 예산 대폭 감소, 세제 혜택 감소,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과 조치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과 기한이 6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6년 이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시장 김병수 읍면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 그대로 유예조항들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각종 다른, 저촉법도 그렇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때 주민들께서 읍면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지역에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 발의하시고 해서 개정안 내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충분히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읍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김포시 보도자료 중 서울시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더 촘촘하고 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포-서울 통합 시 복지 수준도 훨씬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희망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시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112만 2000원인데 비해 비슷한 규모의 관악구는 114만 9000원이고 강남구는 83만 8000원 수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현재 김포시보다 복지 예산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편입은 복지 예산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짚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조경태 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당론을 위해 추진된다던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12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이 12명 중 9명조차도 영남권 출신 비례대표 5명, 영남 지역구 의원 4명 등 경기도 서울지역과 관계없는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2020년 6월 16일에 이종배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일 거라 판단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면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메가 서울은 메가 삽질, 여당 선거 절망적. 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5호선 연장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편입 당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쐬기를 박았습니다. 화면같이 12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이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하며 총선 선거용 정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된 소관부처들이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대통령실 역시 사전 협의는 전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커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런 급조된 정책에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메가 시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계에서조차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논의를 국가적 안건으로 띄우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져 나온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작 편입에 가장 중요한 주체인 김포시민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어떤 정책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보다 상세히 알려달라 호소하는 목소리는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대 이슈에 휘몰리듯 나아간다면 우리의 침묵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발목이 아닌 양팔, 양다리가 묶여버리는 자승자박의 형세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포시민은 혼란스러운 덜 익은 정책이 아닌 보다 정밀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결단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책은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숙의하고 따져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이 많을 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다. 메가 시티 서울과 관련한 지금의 논란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덜 익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