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은 인하대병원 건립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 전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김포 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 건립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주민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대학병원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긴 하는 거냐”,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일이라고 현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뒤틀려진다면 김포시의 대내외적 행정의 책임성과 시정의 연속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어느 것 하나 뚜렷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고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장임에도 말입니다.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시책은 병상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 묶은 권역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첫 번째 염원인 종합병원 건립 추진 사업이 일몰되기 직전이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가 하나로 묶인 상황에 김포시에 종합병원 건립은 영원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현 시급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지난 5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이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 건립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등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관할,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미 인하대병원과 지난 2021년 업무협약(MOU), 2022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에 김포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각서(MOA) 체결이후 민선 8기 들어 인하대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지난 3월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 1600억씩 분담키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실무협의체 및 3월 대표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고 건축비 3200억 중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600억 지원과 상호 간 의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진척도 없고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 발표에 시민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는 돌연 인하대병원 측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김포시 사업추진 의지를 비롯해 구구한 억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공사 측은 “지금까지 순서가 잘못됐다.”며 “먼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발언 내용의 진실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순서의 잘못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데 무려 1년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보고한 내용은 다 허위보고라는 것인지. 밀실행정의 전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측에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결국 대학병원 건립을 지연 회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출구전략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 조항을 보면 20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 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 행정당국은 단호한 결단과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 의지가 있다면 이행계획서 요구라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 간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해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 즉 주민 소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도시관리공사 실무 책임자에게 이 일을 떠맡긴 채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포시 종합병원 건립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한 삶과 근거리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병수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김포 전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김포 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 건립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많은 주민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대학병원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긴 하는 거냐”,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일이라고 현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뒤틀려진다면 김포시의 대내외적 행정의 책임성과 시정의 연속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어느 것 하나 뚜렷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고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장임에도 말입니다.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시책은 병상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 70개의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 묶은 권역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첫 번째 염원인 종합병원 건립 추진 사업이 일몰되기 직전이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고양시와 김포시가 하나로 묶인 상황에 김포시에 종합병원 건립은 영원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현 시급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지난 5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이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 건립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등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관할,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미 인하대병원과 지난 2021년 업무협약(MOU), 2022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에 김포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각서(MOA) 체결이후 민선 8기 들어 인하대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지난 3월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 1600억씩 분담키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실무협의체 및 3월 대표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고 건축비 3200억 중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600억 지원과 상호 간 의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진척도 없고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 발표에 시민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는 돌연 인하대병원 측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김포시 사업추진 의지를 비롯해 구구한 억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공사 측은 “지금까지 순서가 잘못됐다.”며 “먼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발언 내용의 진실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순서의 잘못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데 무려 1년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보고한 내용은 다 허위보고라는 것인지. 밀실행정의 전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측에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결국 대학병원 건립을 지연 회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출구전략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 조항을 보면 20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 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 행정당국은 단호한 결단과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 의지가 있다면 이행계획서 요구라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 간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해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 즉 주민 소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도시관리공사 실무 책임자에게 이 일을 떠맡긴 채 수수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포시 종합병원 건립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한 삶과 근거리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병수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