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다문화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 말 기준 약 2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발표 다문화가구 수는 2021년 기준 약 35만 가구에 달합니다. 김포시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만 936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며 이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4598명입니다.

김포시의 인구 대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비율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김포국제공항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유인할 요소가 다양하고 기존 다문화가족들의 생활기반이 된 지 오래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50만 대도시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김포시의 내국인 인구가 감소와 소폭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연초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포시의 50만 대도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은 이제 국가적 과제입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마저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출산장려가 인구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다문화정책을 인구정책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에서 언제까지 김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인근 지자체로의 김포시민 전출 등 김포시의 인구감소 요인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의 문제이자 나아가 지자체의 존폐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다문화정책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다문화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마저도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고 여러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집행 예산이 중복되는가 하면 방향성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혁신 없는 일회성·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내외국인 간 갈등 유발 등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포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가족센터, 외국인주민을 담당하는 기관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1개소뿐입니다.

이들 각 센터의 역할도 극히 한정적입니다. 가족센터의 다문화특성화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노동 및 출입국 상담, 한국어교육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5회째 개최 중인 김포 세계인 큰 잔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대적·국제적 흐름상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도 이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책과 함께 관련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 다문화정책이 출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정책 총괄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주 적응, 교육, 고용, 복지 등을 총괄하기에 김포시가족센터 1개 팀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외국인 인구 유입 도모와 다문화 공존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올해로 제정 15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자스민이라는 이주외국인 출신 국회의원도 배출했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역주민과 이주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등을 단지 복지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지자체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주체이자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점을 강화해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지난해 제11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서 “다문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대한민국 미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호와 각오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의 구성원을 넘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샐러드 보울 이론(salad bowl theory)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 문화가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되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그릇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그 그릇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보다 크고 혁신적이길 바라봅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광역소각장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계실 뿐 아니라 대상지로 거론되는 일부 읍면 지역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보이는 행태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도 전무합니다. 당초 소각장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공모 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1차 공고 응모지역이 모두 부적격이 되자 주민동의율을 8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꼼수로 일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50%, 40%로 계속 낮출 것입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설명하고 납득시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를 행정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논리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